[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파일:external/www.kcopa.or.kr/logo.jpg]]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목차] [[http://www.kcopa.or.kr//|홈페이지]] == 개요 == ||'''[[저작권법]]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3호의2).] '''부칙(제14083호) 제3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보호원이 승계한다. ② 보호원의 설립 이전에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이에 따라 종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맡고 있던 해당 업무가 보호원으로 이관되었다. 2017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기구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저작권법]] 제122조의6). == 업무 ==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저작권법]] 제122조의5).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경고나 삭제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정 정지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경고, 삭제 또는 계정 정지의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위 언급한 불법복제물등의 대한 조치는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한정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으로 규제를 받으므로 보호원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 경우 국내 IP가 해외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를 사유로 신고하여야 한다. == 기타 == [[트위치]][* 세계 최대 인터넷 방송 사이트]등 한국에 진출한 해외업체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이 없어 비판 받고 있다. [[분류:저작권법]][[분류:특수법인]][[분류:기타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