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2015년 5월부터 [[대한민국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한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의 통칭이다. 쉽게 말하면 '''학교 1개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타 학교 1개교를 [[폐교]]시키거나, 아니면 학교 신설대신 기존 학교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이는 [[차량총량제]]와 매우 유사한 제도로서 이것 또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 [[시내버스]]의 [[버스 회사]]로부터의 순수증차를 억제하고 정해진 버스 총량 내에서 노선을 선정하는 것으로 노선을 신설·연장하거나 증차하려면 다른 노선을 단축·폐지하거나 감차해야 하는 [[차돌리기]]와 비슷한 맥락이다. 어째 보면 학교돌리기라고 불리워도 위화감이 없다(..) 본 정책의 시행 동기는 단연코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률]] 저하'''로 학령 인구(+ 학급당 평균 학생수)의 지속적 감소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면 학생 수 충당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 논란 == 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정책 시행으로 현장에서의 불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학교 신설중단 및 기존 학교 과밀학급 발생 === [[https://news.joins.com/article/21470722|[단독] 학교 생길줄 알고 집 샀는데 …‘학교총량제’에 발묶인 재건축 단지]] 신규 아파트단지나 [[재건축]]단지, [[신도시]]나 [[뉴타운]]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나 학교 신설이 불허가가 나거나 늦어지면 학급 당 평균 학생 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특히 [[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강서구]] [[명지동(부산)|명지동]]에 위치한 [[명지국제신도시]]의 경우 2017년도에 명지중학교가 개교하였으나 과밀 현상으로 추가 중학교 신설이 절실한 상황인데 학교 총량제로 인하여 추가 중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경일중고등학교]]의 중학교를 폐교시켜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공립으로 재개교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명지오션시티]]에 위치한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인 [[명호중학교]]와 [[명호고등학교]]는 2009년도에 개교하여 과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역시 학교 총량제의 영향으로 추가 중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신호주거단지 내에 신설 학교인 [[신호중학교]]까지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낙동강하굿둑]]을 건너 남학생은 [[건국고등학교]]로, 여학생은 [[부산여자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 2019학년도부터 [[경일고등학교(부산)|경일고등학교]]가 [[특수지 고등학교]]에서 일반계로 전환되어 1학년 신입생들은 경일고등학교로 배정받았다.] 1960년 3월 11일날 개교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학교로 [[서면]] 일대랑 가장 가까이 위치한 중학교인 [[부산중앙중학교]]는 추후 2000년대 들어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관계로 [[경남중학교]]나 [[부산고등학교]]처럼 학교 건물을 [[재건축]]하느냐[* 이 두개의 학교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재건축이 결정되었고 옛 교사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전벽해가 되었다.], 아예 다른 장소로 이전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이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정관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되었다.[* 만약 이 학교가 이전되지 않았으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지가 매우 협소한 [[서면중학교]]가 정관신도시로 이전되었을 것이며 교명도 변경되었을 것이다. 다만 사립 재단에서 운영중인 [[서면중학교]]와는 달리 공립인데다 지역 종속적인 교명이 아니었기에 중앙중학교의 이전이 결정되었다.] 당시 [[정관신도시]]에는 중학교가 신정중학교 1개교 뿐이라 과밀 현상이 매우 극심했기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차원에서 이전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신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센텀시티]] 내의 유일한 중학교인 [[센텀중학교]]의 경우 [[센텀시티]] 내에 위치해 있어 [[학군]]도 뛰어난 덕분에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전교생 숫자가 1,000명을 넘어가는 중학교다.(2019년 기준1,200명을 넘어간다.) 학교 총량제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도시가 있는데 바로 [[경상남도]] [[양산시]]가 그 사례. 양산시는 [[양산신도시]]의 건설로 [[물금읍]]과 [[동면(양산)|동면]]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총량제에 묶여 그동안 초중고를 신설할수가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석산초등학교의 초과밀학급[* 한때 석산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800명을 초과했다.]을 해결하려 양산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를 신설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허가를 해주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초중 통합학교(금오초중학교)로 건설하였다. 또한 양산시는 전체적으로 학교가 매우 부족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할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폐교시키고 새로 지을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 지역 갈등 조장 === 면적이 넓어 농어촌학교나 [[분교]]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의 [[폐교]] 가속화를 불러오고 있다. 또한, 같은 시,도 소재면 이전이 가능하므로 대도시에서는 [[원도심]]의 폐교 직전까지간 학교가 그 타겟이 되는데, 타 지역으로 이전할 시 [[도심 공동화]], [[슬럼]]화를 가속시킨다고 주장한다. == 사례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동삼중학교]] * [[정관중학교]] * [[명지중학교]] * [[부산중앙중학교]] * [[삼락중학교]] * [[영도제일중학교]] * [[윤산중학교]] * [[전라중학교]][* [[송천동]] [[에코시티]] 인구 증가로 중학교 신설을 계획했으나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전제 조건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학생수가 감소중이던 전라중학교가 이전할 예정이다.[[https://www.news1.kr/articles/?4088070|#]]] === 고등학교 === * [[경일고등학교(부산)|경일고등학교]][* [[명지동(부산)|명지동]]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학교장 전형 [[특수지 고등학교]]로 운영되다가 [[학교 총량제]]로 인하여 [[명지국제신도시]] 내 추가 고등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2019년도부터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되어 1학년 신입생을 받았다.] * [[부경고등학교]] * [[부산남고등학교]] * [[정관고등학교]][* 2015년 3월에 개교한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최근이자 마지막으로 개교한 [[일반계 고등학교]]로 학교 총량제 시행 이전인 2012년에 설립 인가를 받아 막차타고 무사히 개교할 수 있었다. 정관고를 마지막으로 기존의 학교가 이전해오지 않는한 더 이상의 추가 고등학교 신설은 없을 것이다.] * [[비아고등학교]][* 비아중학교를 비아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과정이 2019~2022년에 진행된다.] [[분류:교육]][[분류: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