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of Entry & Exit [목차] == 개요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출국 사실 유무(및 출국일자), 입국 사실 유무(및 입국일자)를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 상세 == 2017년 11월 30일 현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일반구 구청장 포함) * 읍·면 또는 동의 장 * 재외공관의 장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경우: 채권자 *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는,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 제3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이다(같은 법 제8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72조 제11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같은 법 제87조 제2항,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분류:민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