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attachment/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true_and_reconciliation.jpg]] 眞實·和解를爲한過去事整理委員會[* 진실과 화해 사이에 ·이 들어간다.] [[http://www.jinsil.go.kr|공식 홈페이지]] 현재는 [[http://www.pasthistory.go.kr/|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로 이관된 상태이다.[* 올해 관련법이 국회에 통과해 지원단도 위원회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목차] == 소개 == 공식약칭으로 진실화해위원회로 불린다. 언론기사에서는 흔히 진실화해위, 더 줄여서 과거사위로 부른다. [[대한민국]]의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2005년]] [[5월]] 관련법이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본격적으로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10년]]까지 활동하였다. 국민의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맥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 해당 기관에서 다루는 '과거사'의 범위는 일제 강점기-해방-한국전쟁-권위주의 통치 까지이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후 뽑힌 노태우 정부의 경우 권위주의 통치라고 볼 수 없다하여 노태우 정권 당시 일어난 [[5.3 동의대학교 사태]]의 경우 진상규명 조사에서 기각되었다. 1년간 신청을 받고, 이후 3년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신청기간동안 11175건의 신청을 받아 그중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528건은 진실규명 불능, 1729건은 각하 처리했다. 6년간 활동해 한시조직 중에서는 활동기간이 긴 편인 데다가 [[프랑스|다른]] [[독일|나라]]의 과거사 정리 기준으로도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들인 경우긴 하나, 담당해야할 기간이[* 최소로 잡아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 8월부터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는 1988년 2월까지다.] 워낙 긴데다가 전쟁과 독재를 거치면서 발생한 인권유린의 규모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6년간의 활동으로도 여전히 부족했다는 아쉬움만을 남겼다. [[6.25 전쟁|한국전쟁]] 피학살자 유해발굴의 경우 정식 조사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끝이 없이 유해가 나오고 있어 후속대책이 필요할 정도. 결국 이쪽은 지자체 및 민간 차원에서 유해발굴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진실화해법이 통과됨에 따라 2기가 시작될 예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22813?sid=100|#]] == 논란 == 1기 인사 문제가 지적되었다. '''위원장'''이었던 이영조가 이 위원회가 해체되고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제주 4.3사건|제주도 4.3]]은 폭동이고, [[5.18 민주화운동|광주 5.18]]은 민중반란'''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9646|관련기사]] 이런 사람을 이런 위치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 관련 문서 ==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083&categoryCode2=THREE|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 [[거창 양민 학살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429&categoryCode2=TWO|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사건]] * [[국민방위군 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484&categoryCode2=THREE|국민방위군 사건]] * [[김지태]]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056&categoryCode2=THREE|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 [[대구 10.1 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372&categoryCode2=TWO|대구 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250&categoryCode2=THREE|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관계기관 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사건]] * [[보도연맹 학살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328&categoryCode2=TWO|국민보도연맹 사건(직권)]] 외 '''38건'''. * [[경산 코발트탄광 학살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324&categoryCode2=TWO|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 [[부마민주항쟁]]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400&categoryCode2=THREE|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사법시험 면접 탈락 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080&categoryCode2=THREE|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 [[선감원]]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625999?sid=102|과거사법 통과에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찾아내 진실 밝힐 것]] * [[언론통폐합]]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364|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 [[여순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368|순천ㆍ여수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435|여수지역 여순 사건]]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321|보성ㆍ고흥지역 여순사건]][[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196|순천지역 여순 사건-민간집단희생]] * [[이수근(북한)|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034&categoryCode1=&categoryCode2=THREE&categoryCode3=&searchCnd=&searchWrd=%EC%9D%B4%EC%88%98%EA%B7%BC&pageIndex=1&rn=1|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 [[인혁당 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390|인민 혁명당사건]] * [[장항 수심원]] * [[제주 4.3 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423|제주 예비검속사건]],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072|제주 예비검속 사건(섯알오름)]] * [[조용수]]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031|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 [[진보당 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079|진보당 조봉암 사건]] *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 [[http://www.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1085|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사건]] [[분류:대통령직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