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보호 프로그램 Witness protection / 証人保護プログラム [목차] == 개요 ==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각종 사건이나 사고의 피해자, 피고인, 신고자 또는 관련자를 재판이나 사건이 해결될 때, 혹은 평생 동안 생명이나 물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내용 == || [youtube(pb_QgNCJo58)] || 국내에서는 [[내부고발]] 같은 익명신고가 어려웠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소원수리]] 등등처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신고자를 알게 되는 괴상한 구조를 가져서 신고 직후 피신고자에게 축출되거나,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종 공익을 침해하는 부정부패, 범죄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제거하기 위하여 신고자(증인)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과 규정을 만들었으며, 현재는 경찰이나 검찰 정보기관에서 증인 뿐만 아니라 그 친족의 신변 또한 필요시에 보호하며 지원하고 있다. == 관련 법률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제11305호 - 범죄신고자법 2012.2.10)[* 법률 제5997호, 1999.8.31] [[http://www.law.go.kr/법령/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11305,20120210)|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5022호 - 2017.10.31)[* 법률 제10472호, 2011.3.29] [[http://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17호 - 부패방지권익위법 2018.4.17)[* 법률 제6494호, 2001.7.24(부패방지법)] [[http://www.law.go.kr/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문제점 == 한국에서 제도적으로는 기본적인 증인보호가 마련되어있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증인보호가 사실상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64365|#]],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167|#]] 물론 외국처럼 안전가옥제공, 보호시설제공, 경찰의 보호, 감시, 비상연락망 제공 등의 제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인보호 관련 법의 헛점이나 미흡한 면이 많아서 큰 문제다. 현재 대검찰청에서는 신원과 국적 세탁, 성형수술지원, 직장, 주거 제공 등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법률까지 몽땅 개정해야 하는 수준이라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법원에서 운영하는 증인보호 프로그램도 단순하기 그지없다. 단지 증인이 증언할 때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게 해주며,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해준다는 것뿐이다. || [youtube(wfGCWuMF45w)] || [youtube(iizooU1EFEw)] || [[https://www.youtube.com/watch?v=1QudMJfQhEk|CBS 김현정의 뉴스쇼]] - 라디오 방송 그리고 증인보호의 전문성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면이 있다. 미국 같은 국가가 [[USMS|증인보호 전담 부처, 인원]]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증인보호를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수사관|경찰]], [[검찰수사관]]들이 겸업 형식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블라인드(영화)]]에서도 피해자와 증인 보호를 위해 경찰이 보육원에 수사팀 소속 형사 한 명을 배치시켜 놓는 장면이 나와서 증인보호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덜렁 한 명만 배치해놓았고 그 한 명도 성의없게 근무해서 나중에 찾아온 범인에게 [[순삭]]당하며 증인이 공격당하고 만다.] 증인 보호에 너무 신경쓰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면 반대로 증인 보호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추격자]] 김윤석의 실제 모델인 인물도 증인 보호를 받는 와중에 '''혼자''' 안가 밖으로 나갔다가 공격받은 일이 있다.[[https://youtu.be/_WBYvnaOg54|#]] 증인보호 중인데 대상을 혼자 돌아다니게 한것도 큰 문제에다 참 골때리는 일이지만, 담당 수사관들도 체계적인 증인보호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없을테니 마냥 그들을 욕할 일도 아니다. 한마디로 증인보호를 제대로 할수있는 법과 시스템, 교육의 확보가 시급하다. == 각 국의 증인보호 프로그램 == [[갱스터|미국]]이나, [[마피아|이탈리아]]처럼 증인의 정보가 누출되면 바로 [[갱스터|사]][[마피아|망]](...)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필수적으로 관련제도와 프로그램이 갖춰져있고, 전문부서 또한 별개적으로 만들어져있지만, 모든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니며 있더라도 매우 허술할 수 있다. === 미국 === 과거 [[마피아]]와 [[갱스터]] 같은 범죄조직들이 증인을 보복살해하는 사건이 늘어나자 미국에서는 1970년에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미국 연방 위증자 보호 프로그램(WITSEC) 이라는 [[미국 법무부]], [[연방보안관]] 그리고 [[미 육군]]의 보호를 받으며 증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신고자의 정보는 '''국가기밀로 보호된다.''' 보통 개명 및 [[신분세탁|사회보장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 각종 번호는 변경되며]] 필요시 성형과 의사를 연방정부에서 도와준다. 이러한 프로그램 덕분에 미국에선 보호대상자가 증언한 사건의 유죄판결률이 일반사건보다 높다는 평. [[http://www.law.alaska.gov/department/criminal/victims_assistKOR.html|알래스카 법무부]] - (한국어) [[미국/비자]]의 종류 중 S-5,S-6 비자는 해외에 있는 외국 국적의 증인을 모셔오기 위한 비자가 있으며, 주로 테러와 갱 관련하여 증인들이 받고 있다. 또한 T비자는 [[인신매매]]범을 [[기소]]하기위해 피해자를 데려오는데 사용된다. === 캐나다 === 1996년부터 [[RCMP]](캐나다 왕립기마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 이탈리아 === 이탈리아 중앙 정보부(Servizio centrale di protezione)에서 운영하고 있다. === 영국 === 영국인 보호 대상자 서비스(UKPPS)라는 증인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영국 국가범죄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 러시아 === 연방정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규정이 있다고 한다. === 일본 === 증인 등의 피해에 대한 혜택에 관한 법률 (証人等の被害についての給付に関する法律 / 昭和三十三年法律第百九号 - 1958)등을 통하여 [[일본 경찰]]이 운영한다.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3AC0000000109|법무성 전자정부 종합창구]] === 독일 === 함부르크 모델로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연방경찰]]이 운영하고 있다. == 미디어에서 == === 영화 === * [[바라키]] (1972) * [[대부2]] (1974) * [[좋은 친구들]] (1990) * 전선 위의 참새 (Bird on a Wire 1990) * '''[[시스터 액트]] (1992) -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대표적인 영화''' * [[의뢰인]] (1994) * [[이레이저]] (1996) - 이레이저(지우개)는 보호할 증인과 관계된 사항을 전부 지워버린다는 주인공의 별명. 하지만 영화를 보면 증인 보호에 걸리적 거리는 놈들을 '''현생에서 싹 지워버려서''' 붙은 별명으로 보인다.(...) * [[도니 브래스코]] (1997) * [[미녀 삼총사]]: 맥시멈 스피드 (2003) * 들어는 봤니? 모건 부부 (Did You Hear About the Morgans? 2009) * [[위험한 패밀리]] (The Family 2013) * [[킬러의 보디가드]] (2017) * [[Who Am I(영화)]] (2014) === TV === * [[위드아웃 어 트레이스]] (2002) * [[프리즌 브레이크(드라마)]] (2005) * [[닥터 하우스]] (2005) * 닙턱 Nip/Tuck (2005) * [[크리미널 마인드]] (2008) * [[24(드라마)]] (2009) * [[콜드 케이스]] (2010) === 만화 === * [[명탐정 코난]] - ~~[[하이바라 아이]], [[혼도 에이스케]]~~[* 하이바라, 에이스케는 --[[미즈나시 레나|누나]]가 부탁했는데!-- FBI가 권유했으나 거절한다.] [[조디 스털링]][* 조디 스털링이 대표적인 사례이기에 기술한다. 20년 전인 8살 때 [[베르무트(명탐정 코난)|베르무트]]에 의해 FBI 수사관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해당한 후 아버지의 동료 FBI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적용받아 살아남았다. 그 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디는 FBI 수사관이 되어 베르무트와 검은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추가로 20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되는데, 베르무트는 조디가 자신이 20년전의 그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20년 전의 그 여자아이가 당신이었냐'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매우 놀라워한다.] === 게임 === * [[마피아 2]] * [[GTA 5]] - 주인공 3인방 중 한 명인 [[마이클 드 산타]]가 증인보호 프로그램 대상이다. 그런데 정말 범죄증언을 위한 보호가 아니라 자신이 손털고 나오려고 연방 요원 [[데이브 노튼]]과 [[사법거래|손잡아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비공식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간 거다]]. 그래서 작중 마이클이 데이브에게 주기적으로 뇌물을 주고 있음이 언급된다. * [[프리즌 아키텍트]] - 랜덤으로 죄수 일부가 증인 보호 대상이 된다. == 관련 문서 == * [[증인]] * [[내부고발]] * [[보복범죄]] == 기타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405941|한국경제]] - 관련 기사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증거, version=97, paragraph=6)]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