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BoorishAcidicLikeableSide, 합의사항1=표제어를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으로 하기)]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91년 연기자 겸 방송인 [[조형기]]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나점례(사망 당시 32세)씨를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80500209222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1-08-05&officeId=00020&pageNo=22&printNo=21553&publishType=00020|#]] == 전개 == 1991년 8월 2일에 조형기는 국방부 홍보 영화 출연차 [[강원도]] [[정선군]]에서 영화 제작진, 출연진들과 함께 읍내의 [[여관]]에서 투숙했다. 다음날 8월 3일 조형기는 일행 등과 회식을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여관에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었다. 그러다 동료들의 부축으로 겨우 여관으로 들어왔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그 다음날 정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20시였다.]에 [[소주]] 1병 이상, 저녁에 소주 1병을 마셔 완전히 '''[[음주운전|만취한 상황에서 운전]] 중 사람을 들이 받아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시도'''했다. 조형기는 사고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 옆의 숲 속에 시신을 유기한 후 다시 차에 탔다가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차 안에서 잠들었고 7시간 후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곧바로 체포되었다. == [anchor(92도999)]재판 == [include(틀:형법)]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 > '''【판시사항】'''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 '''【이 유】''' >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 >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 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때 7시간 정도 자다 깨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6%'''[* 위드마크 공식이 한국에 도입된 시기는 [[1996년]]이다. 문제는 7시간 자다 깨서 측정했는데도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점.]가 나왔다. 조형기는 그 자리에서 체포 당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1991년 11월 1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1992년 4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심신 미약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심신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형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여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했을 때 형법 제10조 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본다. 당시 조형기는 음주 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만약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할 경우 음주 운전자가 일반 운전자보다 형이 가벼워진다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서 적용된 법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이 항소심 판결 난 직후 위헌 결정을 받긴 했지만[* 항소심 판결은 1992년 4월 2일이었는데 4월 28일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10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대법원에서도 똑같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그렇게 교도소 복역 중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법학계에서도 꽤 큰 족적을 남기기도 했는데, 형법 10조 3항,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 판례'''라서 당시에는 판례 평석도 쏟아졌으며 '''형법 교과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고를 낼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술을 마셔서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로 몰아넣었다면 감경할 수 없다'는 것. 제 45회 사법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다. 궁금한 사람은 사건 번호인 '''92도999'''로 검색해 보자. 적어도 형법학계에서는 길이길이 기억될 사건이 되었다.([[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9650&vSct=92%EB%8F%84999|판결문]]) 이 때 재판관 중 한 명이 [[이회창]]이었으며, [[정상참작]]과 관련된 사건인 [[김보은 양 사건]] 때에도 재판을 맡았다. 90년대 법학계에서 큰 족적을 남긴 재판을 두 번이나 맡은 셈이다. == 출소 이후 ==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던 [[연예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죽이고 시신 유기까지 시도한 끔찍한 사건이었음에도 당시 언론에선 이 사건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고, 게다가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 일어난지라 이 사건은 잠시 묻혔다. 조형기는 1993년에 출소한 후 같은 해 4월 23일, [[MBC 베스트극장]] 〈필론의 돼지〉로 활동을 재개했으며, 그 후 [[차인표]]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에 캐스팅되었다. 그렇게 1991년의 사건은 한동안 잊혀지면서 조형기 본인도 꾸준하게 방송 활동을 했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약방의 감초급으로 자주 출연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쌓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로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로 사건이 어느 정도는 알려져서 항의글이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지곤 했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아는 사건이었기에 진상을 아는 사람들만이 조형기를 보고 살인마라고 욕했을 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2010년 경에 [[디시인사이드]]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가 [[킬러조#s-1|킬러조]]라는 인터넷 밈을 만들면서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져나가 해당 사건은 20년 만에 대중들에게서 재조명을 받았다. 그야 그럴 것이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농담 잘 하는 넉살 좋은 [[아저씨]]가 알고 보니 음주 뺑소니로 사람 치어 죽이고 시체유기까지 시도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였으니 대중들의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에 대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으며, 그가 출연하던 방송에서도 뺑소니 음주운전자를 당장 내보내라는 등 [[시청자]]들의 항의가 도통 끊이지 않았다. 방송사들도 여론의 악화를 인식했는지 2017년에 나온 [[고수의 비법 황금알|황금알]]을 끝으로 방송 자체가 끊긴 상황이다. 게다가 조형기의 사촌동생인 [[조민기]]가 [[조민기 성범죄 사건|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후 [[자살|극단적인 선태을 한 것]]도 조형기의 이러한 음주운전이 재조명되는데 한 몫했다. 지금은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윤창호법]] 발의 등 음주운전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해졌기 때문에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례로 [[임현식]] 역시 과거의 많은 음주운전 행위가 알려지면서 활동 자체가 뜸한 편이다.] 조형기 측에서는 인터넷(특히 [[디시인사이드]]의 구 [[합필갤]] 등)에서 "킬러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2017년]]부터 [[블로그]]에 킬러조에 관한 글들을 직접 [[명예훼손]]으로 신고해서 게시를 중단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동네형TV' [[유튜브]]의 [[댓글]]을 모두 막아 놓은 걸로 보아 [[본인]]도 그 [[별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어떠한 사과도 내보이지 않았던터라 가끔씩 언론에 나올 때도 그에 대한 반응은 지금도 싸늘하다. == 패러디 ==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인터넷 상에는 '조형기가 술 마시고 사람 친 게 큰 죄가 되나'라고 발언했다는 식의 '''합성 사진'''이 등장했다. 애초에 사진을 보면 틀린 띄어쓰기 때문에 합성 티가 꽤 난다. [[디시인사이드]] [[필수요소]]로 유행을 타면서 다양한 합성으로 패러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 일명 '''연예인 [[칠무해]]''' 짤방.[* 죽음의 치과의사 [[MC몽|트플란트 몽]] [br] 전과 死병류 [[김창열(가수)|롤로노아 창렬]] [br] 오직 [[미성년자|계란]]만 먹는다는 [[고영욱|찌루 D. 영욱]] [br] 주차장의 검은 손 [[곽한구|스틸곽]] [br] 최강의 [[음주운전|원샷]]맨 킬러 조 [br] 안해본 게 없는 경험왕 [[이현우(가수)|그랜드 현우]] [br]스피닝 레이서 [[류시원|류시퍼]].] 다만 조형기가 나오는 합성물은 [[HIT 갤러리]]에 오르지 못하거나 조형기 부분이 잘리고 올라갔다. 나중에는 조형기도 안 잘리고 올라왔지만. 이런 사건으로 인해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킬러조'''.[[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humor02&wr_id=919062|#]][* 참고로 [[킬러 조(영화)|킬러 조라는 영화]]가 실제로 있다.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82255|#]] 심지어 네이버 영화 평점은 '''4.44.''' 리뷰 역시 온통 음주운전 관련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 [[류시원]]을 깔 때 저 사건을 가지고 조형기를 같이 까며, 위의 사진들처럼 운전하는 차 앞에 무언가가 서있고 룸미러에 조형기 얼굴이 비치는 합성 그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보통 [[GTA 4]]의 [[https://www.youtube.com/watch?v=jqE8M2ZnFL8|메인 테마]]를 브금으로 붙이는 게 전통으로 굳혀지기도 했다. [[폭스바겐 골프|저 룸미러]]에 비친 조형기 사진은 [[최진실]]의 장례식에서 찍힌 사진이다. [[자유로 귀신]]도 성불시켰다고 한다. [[http://upload.inven.co.kr/upload/2014/03/15/bbs/i1508171771.jpg|#]] [[세바퀴]]에서 전화로 스피드 퀴즈를 할 때 "부릉부릉"이 문제로 나왔다.[* 2018년 10월 7일 기준으로 [[네이버]]에서 '''게시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킬러 조(영화)|킬러 조]]가 개봉되자 다시금 이 사건이 주목받았는데, 영화를 감상한 관객들이 소감문을 적을 때 내용과는 상관없이 조형기와 류시원의 자동차 추격전을 [[쓸데없이 고퀄리티]]로 작성해서 유명해진 것이다. 게다가 명대사도 [[영화]]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조형기와 류시원 혹은 [[대성(빅뱅)|대성]]과 [[곽한구]] 등에 관한 말들 뿐이다. [[축구]]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동승자를 죽음으로 몰고간 [[마르코스 알론소]]와 음주운전한 [[아르투로 비달]]이 각각 마형기[* 요즘은 킬론소로 자주 불리며, [[해충갤]]에선 밈으로 성장했다.], 비형기로 불린다. 수년간 무면허 운전을 해 왔던 [[마르코 로이스]]도 한 때 로형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렸다. 영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가 개봉하고 나서는 잠깐동안 별명이 킬러 조에서 [[임모탄 조]]로 바뀐 적이 있다. [[문스윙스의 갤러리]]가 [[산이]]의 '마치 비행기'라는 곡의 인스트루멘탈에 [[래퍼]]를 구해 '마치 조형기'라는 영상을 만들었다. [[https://youtu.be/whq45zCV7UQ|마치 조형기]] [[스타크래프트]]의 [[태사다르]]가 [[초월체]]에 자폭한 걸 두고 [[스타크래프트 2]]가 처음 나왔을 때 조형기 합성이 쏟아졌다.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656724|관련 링크]] [[배틀그라운드]]에서 이동 수단으로 자동차가 많이 등장하는데, 타 플레이어를 총이나 근접무기 없이 차로 치여 죽이는 걸 '형기한다'라고 부른다. 아예 낙하 직후 맨몸에 차만 획득해서 낙하하는 플레이어들을 학살하여 10킬 이상을 초반에 만드는 '조형기 메타' 또한 있지만, 주변에 차량이 없으면 이 기술을 쓸 수 없다. 당연히(?) 해외에서 킬러조 밈을 쓰면 모르지만, 'Killerjo'라는 단어 자체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모 [[낙타갤]]러가 만든 쇼크 사이트인‘killerjo.net’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해당 사이트에 등장하는 짤방의 주인공인 영화 [[엑소시스트]]의 등장인물 [[리건 테레사 맥닐]]의 별명으로 굳어졌고, 아예 [[무서운 마우스 피하기]]나 Scary Maze도 'Killerjo game'라고 불린다. 어쨌든 '''엄연한 사망자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킬러조"라는 별명이나 패러디물들은 그리 가볍게 여겨질 [[농담]]이 아니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조형기, version=540)] [[분류:1991년 범죄]][[분류:노태우 정부/살인사건]][[분류:대한민국의 방송인 사건사고]][[분류:정선군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