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조 바이든]] [include(틀:회원수정)]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조 바이든)] [include(틀:조 바이든)] [목차] == 개요 == 제46대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정치적 입장은 전체적으로 [[현대자유주의]]적인 [[중도좌파]]에 가깝다. 즉 민주당 주류의 입장을 대변한다. 미국 내 평가는 민주당 주류의 풍향계. 상원의원 7선, 40년 넘게 정치를 하는 동안 민주당 주류가 이동하는데로 이동해왔다는 평가에서 나온 말이다. 나쁘게 말하면 입장이 선명하지 못한 것이고 좋게 말하면 입장이 유연한 것. 진보파 입장에서 민주당 주류의 보수를 대변한다고 말해지지만 사실 이전의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진보적이다. 민주당 주류가 오바마 이후로 그만큼 옮겨왔단 이야기. == 외교·안보 정책 ==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 자신의 대외 전략과 방향을 설명한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 참고.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01-23/why-america-must-lead-again|"왜 미국은 다시 주도해야만 하는가: 트럼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구출"]] === 한반도 ===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포기할 때까지 대화는 없고 강하게 [[북한/경제제재|대북제재]] 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화하자는 트럼프보다 북한에 더 강경한 입장이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미국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한다. 다만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김대중]]과 친분이 있었고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을 지지한 바 있다. 2003년 [[미국 상원|상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한미간의 협력과 우호를 재확인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한국군|이라크 추가 파병]]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평화적 북핵 해결책을 지지했다. 또한 [[제네바 합의]]보다 더 진전된 협상을 촉구했다. 2006년 연설에서 [[북한]]을 [[미국]]에 직접 해를 끼칠 역량이 부족한 [[허장성세|종이호랑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북한의 핵개발|북한의 핵실험]]은 '고의적이고 위험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조지 W. 부시|부시 행정부]]가 대북 특별조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2007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요건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이라크]], [[이란]] 정책과 함께 "차기 대통령이 다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13년 부통령으로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었다. [[중국|미국 반대편]]에게 베팅은 옳지 않고 미국은 한국에 베팅했다며 한국의 행보 결정을 압박했다. 또한 2013년 [[연세대]]에서 열린 연설에서 "미국과 세계는 김정은에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수용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한 사실은 이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안보와 번영을 결코 이룰 수 없다.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모든 의지를 보여줄 때가 [[6자회담]]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2015년에는 워싱턴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초대해 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들면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 협력"에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이 총괄하고 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 붕괴]]에 대비한 사전 협의를 중국에 제안했을 정도로 북한 이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식 유세에서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가인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https://youtu.be/s9GReV7DBaU|#]]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북한의 약속'을 이끌어내지 못한 '3차례 TV 회담[* [[2018년 북미정상회담]], [[2019년 북미정상회담]], [[2019년 남북미정상회동]]]'에 관여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동안 [[김정은]]은 폭군, 폭력배라고 매번 거론하며 그에 장단을 맞춰주는 [[도널드 트럼프|트럼프]]를 [[빌런|악당]]이라며 [[도널드 트럼프/외교#s-3.2|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사실 트럼프는 친러 성향도 있는 등 여러모로 미국의 대통령 치곤 특이한 사람이다. 혐중 성향이지만 북한, 러시아와 딱히 대립을 하지는 않고 있다. 심지어 북한과는 역대 미국 대통령 최초로 정상회담 까지 해봤다.] 트럼프가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살인 독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처럼 아무조건 없이 김정은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북한]]은 관영매체들을 통해 조 바이든을 [[미친개]], 늙다리 미치광이, [[무능]], [[저능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5월 "김정은이 '스웜프맨' 바이든을 IQ가 낮은 사람이라거나 더 나쁜 말로 불러서 웃었다"면서 "아마도 그게 나에게 신호를 보낸 것인가?"라고 트윗을 올려 해석했다.][* 트럼프는 11월 트위터에 "위원장님, 조 바이든은 졸리고 매우 느릴 수는 있지만 '미친 개'는 아니다. 사실은 그보다는 낫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는 트윗으로 반응했다.][* 물론 방일 기간 김 위원장을 끌어들여 자신의 대선 라이벌을 공격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동료 미국 국민 보다 독재자의 편을 들었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파문을 초래했다.] 바이든은 북한의 욕설은 "[[북증서|명예훈장]]" 이라고 대꾸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모두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철저하게 무시로 일관하던 [[버락 오바마/대통령 집권기|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승하는 측면이 강하다. 만일 이런다면 [[북미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대한민국 정부]],나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이 더 커질수도 있다.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인 [[문정인]] 교수는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남북관계]]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1159.html|#]] 미국의 비평가들은 바이든이 정작 협상하기 어려운 핵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민주당 경선]]에서 사실상 승리한 이후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조율된 대북 캠페인을 유지하겠지만, 실무 차원 협상에는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조건만 맞는다면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며 입장을 일부 바꿨다. 그러나 실질적인 군축을 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외면했던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바이든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옹호해 온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은 트럼프의 재선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前외교안보수석인 [[천영우]] 이사장 또한 북한에게는 트럼프의 재선을 바이든의 당선보다 선호할 것으로 예측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ECToUguMQoc|#]]] 실제로 북한은 관영매체 [[조선의 오늘]]에서 자신을 재중동포학자라고 밝힌 한영묵의 사설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협상의 가능성을 두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트럼프를 "현명한 정치인,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지칭하며 트럼프에게 투표독려를 지지한 적이 있으며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비방한바 있다.[[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usa-trump/north-korea-says-trump-isnt-screwy-at-all-a-wise-choice-for-president-idUSKCN0YN35S|#]]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처럼 돌발적인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한 고위 외교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정상회담]]이라는 최고 수준의 카드를 써버렸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이 트럼프처럼 사진을 찍기 위해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렇게 북한이 공화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례적인 경향성은, 트럼프 vs 바이든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보다는 고립주의(무간섭, 자국제일주의)와 세계주의(친UN, 미국 패권주의)의 대결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물론 경제정책은 전형적인 보수 vs 진보가 맞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1년]]경 [[햇볕정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인 남북경협을 지지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는 대북제재 완화를 원하는 김정은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햇볕정책은 아직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이고 [[북한의 핵개발]]도 초기단계였던데다가 [[고난의 행군]] 직후라 대북지원에 대한 인도적 공감대로 형성할 수 있었고, 당시 [[김대중 정부]]도 바이든을 비롯해 미국 정계에 지인이 많아 설득할 여지도 많았다. 바이든이 취임한 2021년은 그 정책을 실행한 [[김대중]] 대통령 역시 사망했고 그동안 북한은 6번이나 핵실험을 감행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ICBM]]에 [[SLBM]] 배치까지 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바이든의 입장은 이 때의 입장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트럼프 재임 중에 바이든이 북한에 대해 한 발언들을 보면 말을 완전히 뒤집지 않는 이상 트럼프보다는 비교적 강경하게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대선 전에 바이든 측근인 프랭크 지누자가 방한을 해 [[이인영(정치인)|이인영]] 통일부장관등 여권 인사와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으며, 여기서 오바마,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승계 대신 바이든 행정부로의 대북정책을 강조했다. 프랭크 자누자는 [[조 바이든]]이 햇볕정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https://youtu.be/dGujKLu56tw|#]]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김정은과의 사진촬영, 경제적 압박 축소, 군사훈련 중단, 인권 무시 등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대가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평양은 핵무기 연료를 계속 생산해 왔으며,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켰지요. 트럼프가 집권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무기는 더 강력하고, 자유롭고, 정확하고, 더 위험해졌고, 김정은은 더 반항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 >김정은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문제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트럼프의 트윗이나 협박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확산방지를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제재 집행과 제재 완화의 올바른 공식을 정하고, 김정은이 적대적인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편, 김정은과 북한의 주민들에게 비핵 미래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일본, 한국과의 핵심 동맹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들과 함께 평양을 압박할 것을 주장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우리 자신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겁니다. 즉, 트럼프처럼 무의미한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비핵화에 대한 공을 진전시키는 현실적 전략의 일환으로 기꺼이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 >ㅡ당신의 대북 전략을 더 자세히 설명 해달라. - [[뉴욕타임스]]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us/politics/2020-democrats-north-korea-foreign-policy.html|인터뷰]] === 중국 === ||<tablewidth=640><tablealign=center>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DcMT_QZN2xk)]}}} || || [[블룸버그]]에서 [[CBS]] 방송 토론 영상 중 "Joe Biden Calls China's Xi Jinping a 'Thug'"라고 올린 영상 || || 위 영상에 나온 [[조 바이든]]의 발언은 아래와 같다. || ||“내가 부통령 직을 그만둘 때까지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도 [[시진핑]]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진핑은 뼛속에 조금도 민주적 자질을 갖고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시진핑은 수백만 명의 [[위구르족]]을 [[정치범수용소]]에 보낸 깡패(Thug)'''입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지금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미국은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B-1 폭격기를 보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반드시 국제 규범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국내 일부 보수주의자나 트럼프 지지자들은 [[선동|바이든이 친중이라고 주장하는데]] 인권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특성상 [[중국/인권|중국의 처참한 인권 실태]]를 보고 친중이 될 리가 없다. 바이든은 중국의 인권, 환경 문제, 중국 정부의 검열을 무역 협상의 최전방에 두고 있으며, 미국 단독이 아닌 동맹국과의 팀워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다자주의 전략[* 미국의 동맹국들 또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방법과 경중을 떠나 미국의 이러한 노선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다. 우선 중국의 중화사상과 팽창정책은 주변국들과의 마찰을 항상 부추겨왔으며, 러시아 또한 미국을 견제한다는 군사적 목적에서 중국과의 협동만 우호적이지 크기에 비해 인구가 적은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스리슬쩍 넘보는 중국을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러시아마저 이런 입장인데 인도, 베트남, 대만, 한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관계와 인식은 설명할 이유도 하등 없으며 이들 국가들은 더군다나 미국과도 우호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발생한 서방국가 내지 친서방 아시아 국가들과의 분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 [[2020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중국과의 국경선 마찰]]/베트남: 역사적으로 험악하기 유명했던 [[베트남-중국 관계|월중관계]]/대만: 차이잉원 집권 이후 날로 악화되는 [[양안관계]]/한국: 2020년 중국의 [[김치]], [[중국의 한복 왜곡 논란|한복 논란]], [[중국 네티즌 한국 연예계 저격 사건|6.25 전쟁의 명분 정당화]] 등/일본: [[센카쿠 열도]] 분쟁 등/미국-영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일국양제]] 붕괴.][* 한편 이로 인해 현재 중국 내에서도 [[고립|미국이 중국을 때려도 도와줄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인식까지 나오며 자중하자는 여론도 있다. 또한 친중성향의 국가들은 '''중국이 자비를 들여 먹여살려야할 수준의 개도국들'''이지만 미국의 반중 동맹국들은 '''이미 전부 다 GDP를 합치면 중국과 맞먹을 정도의 규모들로 여기에 미국까지 가세하게 되면 힘의 불균형 차이는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 개별국가들은 1대1의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에 비하면 밀리지만 결코 중국이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국가들은 절대 아니다. 또한 아무리 강성대국이여도 전선을 여러개로 나누게 되면 전쟁에서 패할수밖에 없게된다. 그야말로 이러한 실태를 볼때 '''현 시점에서 중국의 친구는 단 한명도 없다'''. 게다가 그 푸틴도 코로나로 민낮이 드러나서 나발니 지지자들이 날로 늘어나고있어서 평소라면 서방극혐을 하던 러시아도 이제는 '''침묵하고 있다.''' 사실 대놓고 미국을 도와주긴 껄끄러워서 '''무기를 인도에 공급하는식으로 간접적 도움을 주고있다. '''--이란 : 미국에만 전염병 퍼트리면 뭐라는 안하겠는데 왜 애꿏은 우리까지 괴롭히냐고. 러시아:너땜에 나 쫓겨나면 각오해라.--(실제로 인도한테 무기 공급중.)]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트럼프의 고립주의 전략과 반대된다. [[도널드 트럼프|트럼프]]가 실질적 전략없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입히며 불규칙한 [[미국-중국 무역 전쟁|무역전쟁]]을 밀어 붙이는 동안, [[중국]]이 [[대체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에 자리잡았고 동맹국들[* [[NATO]], [[일본]], [[대한민국]] 등]을 공격하는 사이에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이점을 얻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외교#s-3.3|트럼프의 대중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중국이 자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특히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의 학대와 억류는 오늘날 세계 최악의 [[인권]] 위기 중 하나이며 무시할 수 없고 인권이 세계에서의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TPP]]는 재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 중국이 규칙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부패한 관행을 막기 위해 중국과 맞붙을 세계를 조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절대 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집권 시작인 2021년부터 [[미군 vs 중국군|중국과 무력 충돌할]] 소지가 커질수도 있다. 미국은 베이징이 약속한 시민의 자유와 자치를 요구하는 [[홍콩]]의 용감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자유진영|자유세계]]를 이끌어 중국의 악화된 [[권위주의]]를 후퇴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 서부에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을 비양심적으로 구금한 것도 마찬가지이며 지금은 평소와 같이 비즈니스를 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연구원,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선옥경 하남사범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등 여러 중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취임 이후에도 대중 강경 기조에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힘든 상대'''라는 평가도 나왔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10802109919607006|#]] 포린 어페이스에 실린 [[조 바이든]]의 기고문에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GDP를 모으면 세계 GDP의 50% 수준으로, 모두 단결하면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규칙 속에 굴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920579|#]] 그러나 위의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바이든을 친중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꽤나 많은 편이다.''' 네티즌들이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정치극단주의]]를 신봉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예시들 중 하나로 자주 쓰인다.[* 심지어 현재 바이든이 취임 후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를 시작했는데도 바이든 친중설을 믿는 --[[정게틀딱]]--사람들은 [[개소리|'실제로는 친중이면서 쇼하는 것이다']], [[지랄|'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다.] 다만 조 바이든 본인은 반중이지만 아들 [[헌터 바이든]]이 친중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헌터 바이든은 중국 공산당 커넥션이 있는 기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행실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리고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핵심 세력 중 차이나 머니로 인하여 친중이 될 수밖에 없는 할리우드 산업이 있기에 바이든이 친중으로 몰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다만 [[브래드 피트]] 등 티베트 독립을 지지한 할리우드 인사도 있기 때문에(피트는 바이든 지지자이다) 모든 할리우드 인사를 친중으로 몰아갈 수 없지만, MCU 흥행기록에서 중국의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듯 할리우드 내에서의 반중은 말 그대로 자살행위라는 점에 유의하자. 이로 인하여 성향 상관없이 대다수에게 할리우드 산업은 친중으로 여겨지고 있다.] 바이든 본인이 소속된 당인 민주당의 핵심 노선 중 하나가 반중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바이든 지지자 중에서 친중파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바이든을 친중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통령이 되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074200009|취임식에 대만 대표를 초대하고]], 취임 사흘만에 중국에 대만 압박을 중단하라고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4031600009|경고]]하는 등 [[친대파]]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 인터넷에는 "바이든은 친중이 맞다"면서 제목으로 어그로를 끈 후 '''친[[대만|중(화민국)]]파'''라며 바이든을 치켜세우는 [[https://arca.live/b/live/20214286|낚시글]]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2월 3일, 바이든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불변하다'''고 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그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 측은 6대 보장(자세한 내용은 [[타이완 관계법]] 참고) 및 상하이 코뮈니케를 언급하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지위를 격상해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당시 외신은 분석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182996|#]] 이로 인하여 한국의 반공보수파에는 '드디어 세계경찰 미국이 돌아왔다'며 다시금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친중 성향이 강한 일부 친박--틀딱-- 세력에서는 바이든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바이든이라는 개인이 싫기보다는 2020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이 깊다.] 세계적으로 워낙 반중감정이 거세진데다 한국은 여러 역사 왜곡 문제와 조선족 문제로 특히나 반중 감정이 극에 달해있는 국가이므로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 국내 민주당 성향 네티즌은 바이든이 친일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 이를 보면 바이든은 국내에서 친보수당에게는 친중으로, 친민주당에게는 친일로 까이는 다소 안습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직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방증이다.]하지만, 한국과 일본 중에 일방에 치우쳤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한일 간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을 중시했던 역대 미국 행정부들(트럼프 행정부 제외)의 기조에 입각하면, [[친한]]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6139800502|#]] 2013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앞서 서울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하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베는 "갈지 말지는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그렇다면 총리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물러났다. 이후 26일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자 이에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40129065900073|#]] 2016년 고향인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미국 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유세에 연사로 나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일본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데 대해 "일본은 [[일본 헌법#s-3.4|우리가 만든 헌법에]] 따라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는 이해하지 못한다"며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런 발언은 일본 헌법이 2차대전 종전 후 미군정 당시 연합군총사령부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부통령이 "우리가 만들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 인간선언과 신헌법은 [[시데하라 기주로]] 총리가 먼저 영어로 초안을 써서 GHQ에 넘겼었다. 시데하라 총리는 외무대신까지 지냈던 거물급 외교관이라 영어에 매우 능통했다.] 2017년 1월에는 "미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를 지지하며, 양측에 의해 착실하게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망가트린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핵우산이라는 것을 한국과 일본이 알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 국제 기관 === [[NATO]]를 강력히 지지하며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으로 믿는다며 지난 70년간의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이고 [[자유진영]] 안보의 핵심축으로 미국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동맹인 NATO가 분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 관련으로 트럼프가 NATO 회원국들을 워낙 공개적으로 공격해왔던 터라 2019년 말에는 이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NATO가 이미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하였다.] NATO 가입국들이 현재 약속보다 최소 GDP 대비 2% 이상을 방위비로 지불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2014 웨일즈 정상회의 합의는 2024년까지 동맹국들이 충족해야 할 양적, 질적 지출 목표를 모두 갖고 있으며. 양측은 동맹 강화에 중요하고, 동맹국들이 만나야 한다고 답했다. NATO 기금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공격받아도 여전히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O는 돈을 내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착취 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가진 국가들의 동맹이라고 말했다. === 이란 ===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2015년 맺은 [[이란의 핵개발|핵협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재발한 이란의 핵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 자신이 만든 위기로,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에서 탈퇴하면 이란의 침략을 저지하고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두 가지 점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거기에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고 사령관 중 가장 불규칙하고 무능한 지휘관이며 트럼프의 [[바그다드 국제공항 공습|충동적인 결정]]은 솔레이마니의 어떤 음모보다 [[중동]]에서 이란의 위치가 강화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더했다. >나는 이란에 대해 환상이 없습니다. '''그 정권은 오랫동안 테러를 지원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것은 미국 시민들을 계속 억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시위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패배적인 방법이 있는데, 트럼프의 접근법은 명백히 후자입니다. >I'm under no illusions about the Iranian regime, which has engaged in destabilizing behavior across the Middle East, brutally cracked down on protesters at home, and unjustly detained Americans. But there is a smart way to counter the threat that Iran poses to our interests and a self-defeating way—and Trump has chosen the latter. === 러시아 === [[러시아]]의 [[러시아 게이트|민주주의 공격]]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전복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을 저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비군사적 형태의 강압을 막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또한 러시아의 정치 시스템, 미디어 환경, 금융 부문, 사이버 인프라의 취약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의 선거 간섭은 우리의 민주주의 기관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 러시아와 다른 권위주의 정권들이 우리의 민주적 선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다른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현재 외교 방침을 계속 따른다면, 미국은 러시아를 적대적 상대(adversary)나 심지어 적(enemy)으로 간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했다. 러시아가 [[G7]]으로 복귀하려면 [[우크라이나]]에 [[크림 반도]]를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했다. [[친러]] 성향을 보였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사실상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러 강경 정책으로 회귀하거나[* 그래도 크림반도 사건 이전까진 그럭저럭 원만했다.]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래도 트럼프 정부때보다 냉랭해질 가능성이 높다. === 안보 ===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며 미국의 안보와 이익, 가치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고 세계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것 이라고 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인 [[미국/외교|미국 외교정책]]의 초점을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벗어나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으로 옮기는 다시 이른바 '''수정주의''' 전략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종류의 위협을 제기하고 있고, [[기후변화]], [[핵확산금지조약|핵 확산]], 세계 경제가 미국 [[중산층]]에게 효과가 있도록 보장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제기하는 도전들과 경쟁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답했다.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해 군사력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동의했다. 석유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찬성했다.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계속 높아지는 중이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의 경제처럼 비용 충격에 취약하다고 인정했다. 석유 공급 차질로 인해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된다면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항로나 중요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어느 상황에서나 타국의 정권교체 활동으로 미군이나 비밀 공작을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찬성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미국이 정권교체 활동을 위해 비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정권교체를 강요해서는 안되나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야당 운동과 대해 보다 대의적이고 책임 있는 통치를 위해 비군사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항상 무력으로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권리를 보유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명하게 무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명확하고 달성 가능하며 미국 국민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와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북한의 핵 개발과 이란의 핵 야망에 필수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며 협상에서 어떠한 선택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둘 중 하나가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을 때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대량학살이나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할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타 국가들을 그런 집단 행동에 동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 >ㅡ미국이나 조약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고려할 조건은 무엇인가? - [[뉴욕타임스]]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us/politics/2020-democrats-use-of-force-foreign-policy.html|인터뷰]] === 언론의 자유 === [[줄리언 어산지]]의 사면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나는 어산지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 기소에 대한 의견과 모든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내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 기밀정보의 공표와 관련된 사건들을 통제할 원칙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우리는 기자들이 (그리고 나는 어산지가 사실 언론인이라고 어떤 식으로도 가정하지 않고)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를 게재할 때 두 가지 합법적이면서도 상반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 관리들은 종종 국가 안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 언론인들은 오랫동안 그러한 이유를 인식하고 존중해왔습니다. 위키리크스와는 달리, 역사적으로 책임 있는 언론인들은 출판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정보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또한 공익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 심지어 정부 관리들이 기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정보까지 출판하는 데 정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의 핵심 책임은 이러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는 것입니다. > >둘째,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인들에게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관공서에 침입하거나 정부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공무원을 매수할 헌법상 권리가 없습니다. 범죄의 가해자는 기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셋째, 우리는 기밀 정보를 입수하여 공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달리 법을 어기지 않은 언론인을 기소하는 것을 주저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기자들이 정부의 잘못이나 정책의 잘못을 폭로하는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출된 공무원들의 불편함과 당혹감은 대중에게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을 밝히는 것의 중요성보다 크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건국자들이 인정하고 수정헌법 1조에 기념하는 언론의 일입니다. 대법원은 닉슨 행정부가 펜타곤 논문의 발행을 막을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정확히 들고 있을 때 그 원칙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국민의 적'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어처구니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남용에 대한 반복적인 수사 보도가 확인되었듯이, 정부와 대중을 정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언론이 필수적입니다. === 예멘 === [[예멘 내전(2015년)|예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끝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준 전쟁 수행에 대한 백지 수표를 취소할 때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취한 조치들, 즉 꾸준하고 체계적인 정착촌 확장, 전초기지의 합법화, 토지 압류 등, 그들은 우리를 움직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양국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 수준의 군사적 지원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했다. BDS 운동[*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정치적 및 경제 압박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국제 캠페인.]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BDS 운동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비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수백만 유대인의 고향이며, 이 방식은 타국들과의 관계와 일관성 없고 대체로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와 이스라엘을 비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치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의회에서의 BDS 운동에 반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DS의 지지자들을 제재하는 조치는 유념해야 하며 일부 연방법원의 결론처럼,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수정헌법 1조 조항과 모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 이전을 반대했다. 모든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권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합의해야 할 최종 자격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스라엘의 오랜 정착촌을 제외하고, 1967년 이전의 국경으로 구분된 요르단강 서안 땅을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립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했다. 다만 이스라엘의 오랜 정착촌이나 당사자들이 협의한 다른 토지 교환과 협정은 제외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는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민주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팔레스타인의 존엄성과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이웃 국가들 사이의 더 큰 협력을 위해 존재하는 개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두 국가 해법을 장려하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 >현재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직접 협상을 통해 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내재된 도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끊으려는 움직임, 두 국가 해법의 중요성에 대한 모호함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분쟁에 대한 양측과의 신뢰할 수 있는 관여를 회복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안보 협력, 국민 대 국민 프로그램, 경제 개발,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지원 재개도 필수적입니다 > >우리 정부는 양측 모두에게 두 국가 해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폭력에 대한 어떠한 선동이나 미화도 중단해야 하며, 그들은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고국에서 유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갖는 정당성과 영속성에 대해 그들의 국민들과 수평을 맞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의 확장 중단과 합병에 대한 두 국가의 아주 어려운 달성방안을 논의해야 하고요. 그들은 국정에 대한 팔레스타인 열망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양측은 하마스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더 많은 구호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정상화를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팔레스타인 기관 건설을 위한 재정 및 외교적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 아프가니스탄 ===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모든 목적은 대게릴라 진압 작전. 즉, 우리가 그 나라를 하나로 묶겠다는 뜻이었지만 다시 한 번 말하자면, 그것은 합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아프가니스탄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 [[중동]]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리야드]]가 아니라 [[워싱턴 D.C.]]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더 팔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들은 대가를 치뤄야하며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말 카슈끄지]] 사건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현 정부에는 사회적으로 만회할 가치가 거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시리아 ===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쿠르드]]군을 버린 것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이라도 현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 베네수엘라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퇴진하고 [[민주정]]으로 전환을 허용할 시기이며 국제사회가 [[후안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twitter.com/JoeBiden/status/1094345590069174273|#]][* 트럼프는 미국의 지지를 받는 ​​후안 과이도를 대신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만날 의사를 표명했었다가 여론의 악화로 인해 뒤로 물러선바 있다.] == 국내 정책 == === 경제 === ==== 무역 ====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이 중요하다며 [[빌 클린턴|클린턴 정부]] 시기에는 자유무역이 일리있는 방안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도 중국이 무역을 원한다면 같은 규칙에 따라 경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TPP]]는 재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대신 다른 태평양의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미국이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패권을 얻을 것이라며 부패한 관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역 규칙을 정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2020년]] [[11월 15일]] 중국이 [[RCEP]]를 타결시키면서 조 바이든도 [[TPP]] 재가입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일단 RCEP 체결 발표 당일 조 바이든 당선인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3140621|미국이 무역 규칙을 정할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해 비판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한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4996566|TPP 재가입을 통해 미국의 발언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2020년]] [[11월 18일]]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럽 인민당 그룹]] 대표 맨프레드 베버는 [[RCEP]] 체결에 대해 "새로운 중국 태평양 무역협정은 유럽과 미국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경종이 울리는 것으로 봐야한다", "서방 세계로 불리는 우리는 [[TTIP|재결합이 필요]]하며, [[조 바이든]]을 건설적인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버 대표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두고도 [[중국]]의 [[중국/인권|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8&aid=0004501701|기사]] 이렇게 베버 대표는 미국한테 [[TTIP]], [[TPP]]등 서방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연대 참여를 촉구했다. [[2021년]] [[1월 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미국의 TPP복귀는 당연한 것이며 중국의 TPP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66&aid=0000644902|기사]] 같은 날,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견제를 위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TPP]]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850562|기사]] ==== 세금 ==== 과거 트럼프가 35%에서 21%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고, 기업들의 국외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부유층을 겨냥해 최고 [[소득세]]율을 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했다. 특히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이고, 자본소득세율도 현 20%에서 39.6%로 인상할 계획이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108/103848253/1|#]]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WSJ]]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리서치 추정 결과를 인용해 바이든의 세금 정책으로 인해 [[S&P 500]] 기업들의 수익이 9.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증시를 견인해온 [[Apple]], [[Microsoft|MS]],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닷컴|아마존]] 등 IT, 통신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수익은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5002100072|#]] 결국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하면서, [[FAANG]] 등 대형 기술주들은 급락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1075596i|#]] ==== 고용노동 ====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108/103848253/1|#]] 노동조합 역시 더 강화될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530029|#]] === 사회 === ==== 이민 ==== 고등학교 졸업을 불과 며칠 앞둔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국경에서 부모와 자식들을 갈라놓는 건 미국답지 않으며 자신의 정부가 보다 잘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취업 이민을 대폭 늘리고 이민 수속을 쉽고 빠르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바이든의 이민법은 취임 초반부터 [[공화당(미국)|공화당]]에서 반발하며 반대에 부딧쳤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529422|#]] ==== 환경 ==== [[미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 때 이 협정을 [[탈퇴]]했다.]에 재가입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진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모든 주요국들이 그들의 국내 기후 목표의 야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가 실존적 위협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 문제의 15%를 [[미국|우리]]가 차지한다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국가들은 80%, 85%를 차지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면, 계속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지시각 2020년 11월 4일,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위터]]를 통해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10593331|#]] 친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철도]]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입장이다. 조 바이든 본인도 가정 환경사 때문에 상원의원 시절부터 [[암트랙]]으로 출퇴근을 수십 년 동안 하던 이력이 있기 때문.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세를 강호하고 [[수압파쇄법]]을 이용한 [[셰일가스]]를 규제하기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016062|#]]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조 바이든, version=439,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