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external/pds.joins.com/htm_20140415230150105011.jpg]] [[http://news.joins.com/article/14457711|2014년 4월 16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일러스트 (강일구 作)]] [목차] {{{+1 情報隔差 / Digital divide}}} == 개요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이 법의 전신으로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제정된 바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정보격차'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경제적 차이나 사회적 차이가 일어나는 것을 칭한다. 정보 격차를 의미하는 digital divide라는 말은 20세기 말부터 미국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 설명 ==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로 불릴 만큼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그만큼 '''접할 기회도 늘어났다'''는 의미이지만 그만큼 [[가짜 뉴스]] 같은 '''허위 정보도 늘어난 편'''이라 '많은 정보를 접하느냐'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공포 마케팅]] 문서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가 많을수록 행동의 선택지가 많아지며 남들보다 앞서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빈부격차]]와도 연결된다. 얻은 정보로 이익을 얻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급배반투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보고 있다. 많은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추세이다. == 원인 == === 경제력 === [[파일:external/contents.dt.co.kr/2013091002010960718001.jpg]]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91002010960718001|2013년 9월 10일자 디지털타임즈에 실린 표]] '''가장 큰 경우.''' 기본적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하는 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보유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정보격차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한국에서는 시설이 잘 완성되지 않은 [[도서산간지역]]이나 시설을 건설 비용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서 주로 일어난다. ===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기능 부재 === [[파일:external/img.segye.com/20120312022510_0.jpg]]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3/12/20120312023221.html|2012년 3월 12일자 세계일보에 실린 일러스트]]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원에 접근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통 위의 경제력 문제와 동반되어 나타나며, 비슷한 경제 수준 내에선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법을 잘 모르는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한쪽에 원인을 주곤 하는데 주로 중장년 층이 젊은 층에게 모든 문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다. [[꼰대]], [[틀딱충]] 문서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정보격차로 인해 큰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서비스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과 결부되었다. === 정보 통제 === [[파일:external/www.bartfennemore.com/Assitive_Technology.gif]] [[http://digitaldivideandconquer.blogspot.com/2013/06/the-changing-dynamic-of-assistive.htm|출처. 여담으로 이 이미지는 위의 다른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 >대머리 선생: 너희 모두도 알다시피,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건 아니란다. 이 컴퓨터는 영재 학급으로 갈 거야. 기득권자가 정보를 잡고 이를 자신들끼리만 이용할 때 나타난다. [[기업비밀]]이나 사내 문제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 예시로 국가토지재개발사업에 대하며 정부 고위직이나 관계자와 아는 사람은 미리 재개발 될 토지를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등의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 [[보상심리]] 문제도 있는 듯하다. 정부가 시민들을 통제하여 정책 추진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이어지는 분쟁을 기피하기 위해 정보 통제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의 예시는 국제적으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우리민족끼리]], [[중국]]의 [[세서미 크레딧]]과 [[바이두 백과]], [[러시아]]의 [[FSB]]와 [[KGB]]가 있다. === 지리적 요인 === 아무리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사람간에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예로 시군구급의 지방, 광역시, 수도권, 서울로 갈수록 정보력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서울 공화국]] 문제가 있지만. == 역사 속 정보격차 == '정보격차'라는 말이 쓰이기 전부터 지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는 경향은 이미 존재했다. 고대에는 [[문자]]가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는데, 이 지배층들은 문자를 통해 일반 백성들이 갖지 못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언어가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상류)와 프라크리트(하류), 전근대 영국의 영어(하류)와 프랑스어(상류)가 있다. 지배층은 문자와 지배층 언어를 통해 [[성문법]]을 만들고 국가 지배 체제를 확립했다. 한편 종교적으로도 문자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9세기 이전에는 유럽의 일반 기독교 신도들은 교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해, 성경의 해석을 전적으로 [[성직자]]들에게 맡겼으며, 서기 원년의 유대교에서도 [[아람어]]를 사용하던 민중들이 [[히브리어]]로 쓰인 경전을 읽지 못해 사제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도 평민들은 [[한자]]로 된 유교 경전을 읽지 못하여 [[사대부]]에게 그 해석을 맡겼다. 이 때문에 그 해석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쳐서 쓰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평민들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위와 같이 [[문맹]]으로 인하는 정보격차를 막고자 노력한 사람들 역시 있었는데, 한국의 예는 당연히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창제하신 분.]] == 사회 생활 중 정보격차 ==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파벌이나 동아리, 집단에 연루되지 못하여 정보격차가 생기기도 하는데, 사내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러한 연수가 공지내용 에서는 사내사원 전원이 지원할 수 있으나 일부러 자신의 파벌이나 자기 부서 챙기기로 인해 타 부서 사원들은 듣지도 못하고 지원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예이다. == 일본 웹 유행어로서의 정보격차 == [[5ch]] 등 웹 커뮤니티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또는 스레드 등에서 떠도는 불확실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수박 겉 핥기]]뿐인 지식들을 자랑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조롱하듯이 쓰이는 용례가 있어 네타화되고 있다. 정확히는 정보격차로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인들~ 정도의 인터넷 척척박사들의 정신승리를 역으로 비웃어주는 맥락. '[[언론 믿지마 일베를 믿어]]'와 유사한 드립이라 볼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정보적 약자]] 문서 참고. == 해소를 위하는 노력 ==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http://www.at4u.or.kr/|정보통신보조기기]])과 지역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교육, 무상 [[중고]] PC를 지원해 주고 있다. ([[https://lovepc.nia.or.kr/front/main/main.do|사랑의 그린PC]]) 다만,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듯하며, PC는 중학교 3학년까지 신청할 때만 한해서 지원하는 듯 하다. 하지만 오히려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지원 받은 PC로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카더라]]. 왜 게임 중독에 걸리는지 잘 생각해보면, 교육청에서는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그거 뚫는 게 어렵지가 않다. 또한, 지원 받는 대상이 '''초중학생'''인 데다가 [[소년소녀가장]] 또는 저소득 가정이기에, 그들을 컨트롤해 줄 수가 거의 없기 때문. ~~다만 그 컴퓨터가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사양이 낮다. 아직도 펜티엄이 최고로 좋은 건 줄 아는 친구들이 정보 격차의 적절한 예이다.~~ 오프라인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0409/77486518/1|#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411/77510470/1|#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0412/77532471/1|#3]]).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겠지만. [[https://brunch.co.kr/@sungmipark/3|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할 권리]]. 어쩌거나 정보격차 해소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이를 위하는 ~~어마무시한~~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는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 제3항 제6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책임관(CIO)을 임명하여야 하는데,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격차의 해소도 담당하며(제11조 제2항 제5호), 이 문제는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사항이기도 하다(제12조 제2항 제6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를 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제6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31조).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제33조 제1항), 관련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제35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6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위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는 지원이 주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 관련 문서 == *[[경로의존성]]: 해당 문서의 '이권 문제' 문단에도 관련 내용이 있고, 정보가 너무나 범람하다 보니 아예 사회와 단절해 버리는 문제도 있다. *[[공포 마케팅]] *[[문화 지체]] *[[시대착오적]] *[[양극화]] *[[우물 안 개구리]] *[[인지적 종결 욕구]] *[[진입장벽]] [[분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