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대통령소속위원회 )] ||<:><table width=350><table align=right><-3><table bordercolor=#DDDDDD><#FFFFFF> [[파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고.jpg|width=100%]] ||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br]底出産高齡社會委員會[br]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고령사회는 영어로 Aged Society이다.] || ||<:> '''주무부처''' ||<#FFFFFF> [[보건복지부]] || ||<:> '''주소''' ||<#FFFFFF>[[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8층[br]([[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기존 보건복지부 사무실에서 새 사무실로 이전]|| ||<:> '''위원장''' ||<#FFFFFF> [[문재인]] ,,당연직(대통령),, || ||<:> '''부위원장''' ||<#FFFFFF> [[서형수]] ,,2020.01.13 ~,, || ||<:> '''공식 사이트''' ||<#FFFFFF> [[https://www.betterfuture.go.kr/]] || [목차] == 개요 ==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부처 협업 과제와 지역 협력과제, 개혁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ㆍ조율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성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 추진을 위해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으며, 이는 2004년 2월 9일, [[김용익]]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후 2005년 6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년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정되었으나, 2012년에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환원되었다. 2017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독립 사무기구로 사무처를 따로 신설했다. [[김상희(정치인)|김상희]]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및 장윤숙 민간위원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 조직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그 위원장으로 하며, [[대한민국 정부|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간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민간에서 부위원장(간사)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의 대표들이 위촉되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7><table bordercolor=#DDDDDD><bgcolor=#005ba6><table width=100%> {{{#FFF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도'''}}} || ||<-7><:><#ffffff>{{{#!folding [ 펼치기 · 접기 ] ||<#005ba6><:><table width=99%><-7> {{{#FFF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width=10%> '''위원장''' ||<:><#FFFFFF><width=10%> 대통령 ||<:><width=10%> '''간사''' ||<:><#FFFFFF><width=30%>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width=10%> '''위원''' ||<:><#FFFFFF><-2><width=30%> 7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7인 || ||<#FFFFFF><:><-7> {{{#000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 ||<:> '''사무처장''' ||<:> '''기획조정관''' ||<:> 미래기획팀 ||<:> 인구재정전략팀 ||<:> 일생활균형팀 ||<:> 문화혁신팀 ||<:> 소통협력팀 || ||<#005ba6><:><-7> {{{#FFF '''정책운영위원회'''}}} || ||<:><width=10%> '''위원장''' ||<:><-3><#FFFFFF><width=10%>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width=10%> '''위원''' ||<:><#FFFFFF><-2><width=30%> 6개 부처 차관[* 보건복지부 제외], 민간위원 26인 || ||<#005ba6><:><-7> {{{#FFF '''분과위원회'''}}} || ||<:><width=10%> '''위원장''' ||<:><-3><#FFFFFF><width=10%> 부처 실장급 공무원, 민간위원 ||<:><width=10%> '''위원''' ||<:><#FFFFFF><-2><width=30%>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 ||<#FFFFFF><:><-7> {{{#000000 '''분과'''}}} || ||<:> 미래기획분과 ||<:><-2> 인구재정분과 ||<:><-2> 일생활균형분과 ||<:> 문화혁신분과 ||<:> 지역분과 || }}}|| ===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25인 이내로, 위원장(대통령), 정부위원 7인,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하고, 간사위원은 정부·민간위원 각 1인씩을 선정한다. ||<:><-4><table bordercolor=#DDDDDD><bgcolor=#005ba6><table width=100%> {{{#FFF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FFFFFF><width=25%> '''직위''' ||<#FFFFFF><:> '''성명''' ||<#FFFFFF><:> '''비고''' || ||<:><-2> '''위원장''' ,,당연직,, || '''[[문재인]]''' || [[대한민국 대통령]] || ||<:><-2> '''부위원장''' ,,민간위원,, || '''[[서형수|서형수]]''' ||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005ba6><:><-4> {{{#FFF '''정부위원''' ,,당연직,,}}} || ||<-4><:><#ffffff>{{{#!folding [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99%><#FFFFFF><width=15%> '''구분''' ||<#FFFFFF><:><width=15%> '''성명''' ||<#FFFFFF><:> '''현소속 및 지위''' ||<#FFFFFF><:><width=20%> '''비고''' || ||<:> '''정부위원(간사)'''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 ||<:><|7> '''정부위원'''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 ||<:> [[유은혜]] || 부총리 겸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 || ||<:>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 || ||<:> [[이재갑(1958)|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 ||<:>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 ||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 }}}|| ||<#005ba6><:><-4> {{{#FFF '''6기 민간위원''' ,,2017.12.18~2019.12.17,,}}} || ||<-4><:><#ffffff>{{{#!folding [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99%><#FFFFFF><width=15%> '''구분''' ||<#FFFFFF><:><width=15%> '''성명''' ||<#FFFFFF><:> '''현소속 및 지위''' ||<#FFFFFF><:><width=20%> '''비고''' || ||<:> '''민간위원(간사)''' ||<:> '''[[김상희(정치인)|김상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9월 12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책 추가][br]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 ||<:><|16> '''민간위원''' ||<:> 장윤숙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 || ||<:> 김창엽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 ||<:> 김희삼 ||<:>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br][[한국개발연구원]] 겸임연구위원 ||<:> || ||<:> 박신영 ||<:> [[한국행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 ||<:> 소라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 ||<:> 양난주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 ||<:> 윤홍식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이원재 ||<:> [[LAB2050]] 대표 ||<:> || ||<:> 임윤옥 ||<:>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 || ||<:>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 ||<:> 정영애 ||<:>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 || ||<:> 제현주 ||<:> [[옐로우독]] 대표 ||<:> || ||<:> 조소담 ||<:>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미디어 닷페이스 대표 (CEO) ||<:> || ||<:> 김주영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 ||<:> 김명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 ||<:> 김준동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 }}}|| ||<-4><#ffffff>,,*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 여담 ==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으로 그해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2006년 8월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5년마다 단계적 ·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위원회 소속이 대통령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으나 2012년 다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2015년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9~2020)을 수립하였다. 2017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위원장 및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민간 위촉위원을 확대해 제 6기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기존의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 결혼 및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선택이 환경적 방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2018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만들어 발표했다. 핵심과제는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2040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양성 평등한 일생활균형 및 모든 출생의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차별과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했다. 2018년 12월 또한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2015년 연말에 발표한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핵심 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는 '저출산고령화 로드맵' 발표를 2018년 12월에 진행했다. == 논란 == === 낙태 옹호 논란 === 출산고령사회위원 중 하나인 조소담 닷패이스 대표는 낙태할 권리를 달라는 인터뷰를 해 논란이 있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81877|"출산할 권리보다 낙태할 권리를"]] 애초에 위원을 꾸릴 때 저출산 고령사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를 목표로 조직되었다고 의심이 갈 정도이다. === 비출산 부추기기 논란 === 2020년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든 홍보 영상이 오히려 [[비혼 비출산|비출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308510|#]] 위원회가 만든 홍보 영상 중에선 '비혼', "아이 없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같은 출산 장려와는 동떨어진 내용의 영상들이 여럿 존재한 것이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 국비[* 3년 예산 100여조원]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이런 영상을 만든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털려 유튜브 영상이 내려가고 모든 기사가 없어졌다. == 같이 보기 == ||<-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1870B9>'''{{{#FFF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협의회}}}''' || ||<width=25%><:> [[정책기획위원회]] ||<width=25%><:> [[일자리위원회]] ||<width=25%><:> [[4차산업혁명위원회]] ||<width=25%><:> [[국가교육회의]]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고령화]] * [[저출산]] * [[인구절벽]] * [[보건복지부]] [[분류:대통령직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