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997년 범죄]] [[분류:대한민국의 살인사건]] [[분류:대한민국의 대학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97년 6월 4일 [[한총련]] 제5기 출범식 행사장으로 예정돼 있던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한총련 간부들이 근방을 배회하고 있던 [[선반]]기능공 이석(李石, 당시 23세) 씨를 경찰의 [[프락치]]로 지목해서 장시간의 폭행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운동권]], 특히 [[NLPDR]]이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명칭에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치사'라는 것은 '-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다. 문제는 [[상해죄|상해]]치사인가 [[폭행]]치사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혹은 이 사건 가해자들 중에는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은 사람과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참고로 폭행치사와 상해치사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른 차이다. 즉 '그냥 때리기만 하려는 의도'로 폭력을 가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폭행치사이고, '상해를 입힐 의도로, 쉽게 말해 어디 한 곳 분질러주려는 의도'로 폭력을 가하였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상해치사다. 압도적으로 상해치사죄가 죄가 무겁다. 반면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 외에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면 고문치사라는 표현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독직폭행|형법 제125조]]가 규정하고 있는 죄(가혹행위죄), 즉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서 행해진 고문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이 사건에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 또한 프락치 치사사건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러면 진짜 피해자가 프락치였던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서 역시 사용례가 드물다. 그래서 치사 사건으로 끝난 것이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이석 치사 사건'이라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22330|칭한 예]],[[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03199&CMPT_CD=SEARCH|원본 기사]] == 상세 == 6월 3일 18시께부터 피해자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4일 09시까지 폭행, [[고문]]을 한 뒤 대책회의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 [[멍석말이|폭행중엔 침낭으로 감싸 물을 뿌리며 경찰 진압봉으로 때려]] 폭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 한양대 투쟁국장 배주환은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코에 최루분말을 뿌리는 등 잔혹한 고문행위를 했다. 사수대원들이 지나치다고 말리자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한총련 내에서 조국통일위원장은 의장 다음의 서열 2위의 직책이다.] 이준구는 '''"지금은 전쟁상황이다. 인륜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고문행위를 독려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내상과 과다출혈로 사망한 뒤였다. 주요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 * 길소연(22,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징역 7년형 * 권순욱(24, [[건국대학교]] 2학년) - 징역 7년형 * 이호준(24, 건국대학교 3학년) - 징역 5년형 * 정용욱(20, 건국대학교 1학년) - 징역 3년형 * 정욱열(19, 건국대학교 1학년, "황소대원"[* 건국대의 [[사수대]]를 '황소대'라고 불렀다. 참고로 건국대의 상징이 황소이다.]) -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 이모씨(19, 건국대학교 2학년, "황소대원") -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 이창희(27,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가명 "뚱이") * 서총련 투쟁국장 김 호(25,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 한양대 투쟁국장 배주환(21, 건축학과 4학년) *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이준구(26,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당시 한양대 교내상황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검찰은 각종 시위상황과 프락치 조사사실등을 강위원 한총련의장(27.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에게 전화 등을 이용, 보고해왔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다. ] * 강위원 한총련의장(27,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총련 정책위원(가명 "푸우"), 조직위원(가명 "순이"), 정책 국장 등 15명[* 사건축소의 지시와 대책회의의 주재를 한 지하 지도부. 상해치사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 사건 당시 여야 모든 정당이 비난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제1야당 당수가 빈소에 조문을 가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 뒤 [[김대중 정부]] 들어서 길소연과 이호준은 1999년 2월 25일 특별사면, 강위원은 1999년 8월 15일 특별사면 되었다. 불과 사건 2년만의 일이라 많은 비판이 나왔다. 한편 피해자 이석은 전라남도 [[해남군]] 출신으로 고향에 있는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수원에 있는 한 공장에서 선반기능공으로 일하다가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후 거리를 배회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60500209147010&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6-05&officeId=00020&pageNo=47&printNo=23557&publishType=00010|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 배경 == 왜 운동권 학생들이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는지는 '''[[프락치]]''', [[연세대 사태]] 문서를 참조할 것. == 관련 문서 == *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유시민) *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연세대) * [[이종권 치사 사건]](전남대) * [[운동권]] * [[NLPDR]] * [[한총련]] == 외부링크 == [[http://news.donga.com/3/all/19970702/7266458/1#|동아닷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10800209139010&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11-08&officeId=00020&pageNo=39&printNo=23703&publishType=00010|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동아일보 1997년 11월 8일 선고기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00&page=2378|참세상-2·2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MD19990812183200081.daum|다음-연합뉴스 8.15 특사 명단]] [[https://brunch.co.kr/@1980may18/4|학생운동에 '결정타' 이종권 - 이석 구타치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