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right> [[파일:ohminseok.jpg]] || || '''이름''' ||<(> 오민석(吳旻錫) || || '''출생일''' ||<(> 1969년 || || '''출생지''' ||<(> 서울특별시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 '''현직'''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 || '''경력''' ||<(> 사법연수원 26기 ||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이다. == 생애 == 1969년에 태어났다. 1988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94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서울고등법원 기획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판사 등 엘리트 코스를 거쳤고, 2012년 2월 부장판사로 승진하였다. == 행적 == 2012년 창원지법 민사 재판 담당 당시, 그는 '도박을 하려고 빌린 돈이었더라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쓰기 위한 것이었다면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http://naver.me/FlarJuw0|#]] [[https://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8739|#]] 2015년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였다. 2016년 5월, 교내 따돌림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것을 받아들였다. [[http://naver.me/FNv6MURT|#]] 7월에는 수원지법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하던 당시, 한 육군소령이 영내 체육대회 기마전에서 여자 대위에게 “너는 어디 올라타냐”,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애나 잘 키우면 되지”라며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http://naver.me/5YYDqW2Q|#]] 12월에는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이미 운영 중인 모텔의 증·개축을 막아나서자 이를 과도하다고 판결하기도 하였다. 그는 “모텔을 증·개축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naver.me/xCRCnq0C|#]] 그의 이름이 최근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것이다. 2017년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그의 성향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http://www.newsbrite.net/news/view.php?no=7309|#]] 이때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한 [[권순호]] 판사와 서울법대 동문이며 2008년부터 계속 같은 보직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얘깃거리가 되었다.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2017년 9월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8/2017090800679.html|#]] 9월 19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54601|민병주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마약 밀매 및 반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에 대해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19802|구속영장을 발부했다]] 9월 19일 [[http://v.media.daum.net/v/20170919204609075|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는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910158220768|#]] 9월 23일 [[http://naver.me/FYhY5Dau|하성용 전 KAI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월 20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혐의는 소명되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여, 또 한 번 화제(?)가 되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9/0200000000AKR20171019185400004.HTML|#]] 당일 저녁,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http://naver.me/xbQ3Tsxn|#]] 11월 10일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의원 시절 전직 보좌관 윤모 씨,김모 씨 그리고 이들을 도운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배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279052|#]] --11월 15일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이자 전 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115235101893|#]]--[*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 11월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이종명(1957)|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70398&iid=49505221&oid=001&aid=0009693130|#]] 12월 28일 새벽,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 때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찍기도 하였다. 2018년 1월 4일에는 [[이우현(1957)|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월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연루된 이명박의 집사 [[김백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월 3일 MB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무마한 혐의를 받고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2월 20일 MB 금고지기라 불리는 이영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9/0200000000AKR20180219139300004.HTML?input=1195m|#]] 2월 24일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춘천지검 최모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으로 인사이동한다. ([[권순호]]도 함께 민사단독으로, [[강부영]]은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청주지법으로 이동) 7월 4일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신들의 땅에 있는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에서 1심서 승소 판결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531|#]]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판하는 인터뷰로 논란을 낳았던 홍가혜씨를 비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부 악플러들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9070|#]] 2019년 4월 24일 대규모 '강제 환불' 사태가 불거졌던 2016년 베네수엘라 '윈도우10 구매 대란'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http://naver.me/xKGVEkjU|#]] 10월 6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단톡방(단체대화방) 참가자 모두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과잉 압수수색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놓았다.[[http://naver.me/GMA4y6b4|#]] == 경력 == 1995.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지법 판사 2000. 2.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2001. 2. 대전지법 판사 2004. 2.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8. 2.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2009. 2.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겸임 2012. 2. 창원지법 부장판사 2012.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 2. 수원지법 부장판사 2017. 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 [[분류:서울대학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