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분류:군대]] == 개요 == [[모병제]]의 일종으로 남성은 징병하고 여성은 모병하는 병역제도를 말한다. 여성모병이란 개념이 남성의 징병에 따라 붙는 이유는 남성을 모병하면서 여성을 징병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즉 모병제 국가는 애초에 남자 혹은 남녀 모두에게 모병을 하고 남성징병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여성을 모병하는 경우만이 여성모병제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여성모병제라고 하면 간부가 아닌 [[병(군인)|병]] 과정에 여성을 입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종류 == === 전 과정을 모병하는 경우 === 대부분의 모병제 군대에선 모든 과정에서 여성을 모병한다. [[미군]]의 사병 중 15% 수준이 여성이며 [[자위대]]도 병의 9%가 여성이다. === [[부사관]] 이상만을 모병하는 경우 === [[한국군]]이 해당된다. 한국에서 [[여군]]은 [[병(군인)|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1950년대초부터 1970년대초까지 여군병 제도가 있었으나 전시를 제외하면 '''유명무실했던 제도라''' 폐지되었다. 현실적으로 여성모병제를 실시해도 연간 획득 인원이 급여 상태 때문에 극소수일 것으로 추정한다. 남성만을 징병하는 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자 [[여성징병제]]가 도입이 어렵다고 본 사람들이 방침을 바꿔 여성에게 병 입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상당수의 남성 [[징병제]] 국가에서는 징병 자원의 대부분이 병으로 입대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여성은 [[준사관]], [[장교]]로만 모병한다. [* 애초에 민간에서 부사관으로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군이 특이한 케이스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사관은 병의 상위과정이기 때문에 병부터 여성 모병이 되거나, 장교 이상만 허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 현황 == === 한국에서의 논의 ===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의 2017년 11월 1일자 기사에 따르면 현재 병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될 경우 저출산과 겹쳐져 약 5만명 이상의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국방부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방부에서는 현재 근무하는 상근예비역들을 현역으로 대체해 현역 부족 공백을 메꾸고 대신 빈 자리의 상근예비역에는 여성들을 병으로 모집(모병)하겠단 것이다. 여성들은 모병으로 하기에 남성들이 징병으로서 부대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다르게 출퇴근을 하며 복무하게 한다는 것이고 복무기간은 육군기준 병 복무기간과 동일한 21개월, 여성 상근예비역들에게는 월급을 남성 병들과 동일하게 지급시 지원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본급 67만원에 + 기본급보다 더 많은 특별수당 75만원을 지급하여 약 14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며 여기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후 공무원 등에 지원 시 복무기간 인정은 물론 가산점까지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것이다. [[http://naver.me/GMFHdsp9|[양낙규의 Defence Club]여군병사 43년만에 모집… 복무기간·월급은]] 이에 대해 남, 여 여론이 좋질 않았는데 남성들의 경우는 "왜 남성은 '''징병'''으로 끌고와놓고선 여성은 상근예비역으로만 '''모병'''을 하고 그것도 기본급이나 특별수당을 합친 월급이 남성과 비교하면 3배도 더 넘는 돈을 주느냐?" 며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여성들의 경우는 여성을 병으로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징병으로 오해하여 남성들처럼 징병되는 줄 알고 "왜 우리 여성들이 병으로 가야 하느냐?" 면서 반발하였다.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839034|#]] 남, 여 모두에게 인식이 좋지 않게 되자 [[국방부]] 측에서는 "여군 병사 부활 보도 관련해서 국방부는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해당 모집제도를 검토한 바 없고 향후에도 검토할 계혹이 없다" 며 부인하였는데 기사를 작성한 양 기자는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언중위의 결정을 존중해 지면에 정정보도를 반영했지만 해당 취재에 대해 독자들에게 공개하자면 한 취재원으로부터 군이 여군 병을 모집예정이란 제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파장이 큰 사안이라 우선 군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 취재과정 중 군 내부문건을 입수했는데 이 문건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에도 국정감사 기간동안 제출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문건에는 여군 병에 대한 복무기간, 봉급체계, 훈련기간 등 세세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육군이 지난 6월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여군병사 모집제도라는 정책제안을 접수했고 육군참모차장이 이 안건으로 8월 3일,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군 뿐만 아니라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병력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기에 이에 따른 병력확충 일환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섰고 이에 따라 기사를 냈다" 고 밝혔다.[[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0111061820935|［양낙규의 Defence Club］여군병사 43년만에 부활…취재과정을 공개합니다]] == 관련 문서 == * [[병역]]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여성징병제]] * [[2016년 대한민국 대체 복무 폐지 논란]]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모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