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778|관련 링크(2019년 4월 1일 기준 철회)]] [목차] == 개요 == [[2019년]] [[2월 12일]]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한 안내서. == 상세 == == 활용 == === [[인터넷 방송]] 감시 === [[2019년]] [[4월 1일]]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 연말부터 각종 [[인터넷 방송]]들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모니터링의 기준이 바로 이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것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517263|기사]] == 비판 == === [[검열]] === [[방송]] 컨텐츠 및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문화]] [[검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해당 조치는 규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라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 검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해당 내용이 여성편향적인게 많고, 밑에 월권 항목에도 나오듯이 다른 부처의 일을 가로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 [[월권]] === [[방송]] 및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따로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이런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여 통제를 시도하는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확인했듯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아무런 연락 또는 통보가 없었던 것이다. == 반응 == === 정치권 반응 === ==== [[더불어민주당]] ==== ==== [[자유한국당]] ==== * [[장능인]] 대변인이 [[https://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434218|국민 외모까지 간섭하는 국가주의 망령을 규탄한다]]고 비판하였다. ==== [[바른미래당]] ==== * [[하태경]] [[최고위원]]이 [[진선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장관|장관]]이 여자 [[전두환]]이라며 비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xIvjRhySWM|영상]] * [[하태경]] 최고위원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두고 [[https://www.youtube.com/watch?v=NqhwYlERpjU|트와이스 vs 여성가족부 누가 더 획일적인가?]]하고 비판했다. * 하태경 최고위원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트위터 프로필 사진부터 [[https://www.youtube.com/watch?v=LyQ5dMuXrAs|교체하라고 비판했다]]. * [[하태경]] 최고위원이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 해명이 [[https://www.youtube.com/watch?v=1assuq4nniY|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 [[하태경]] 최고위원이 해당 가이드라인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없이 여성가족부에서 한 [[월권]]행위라는 점을 [[https://www.youtube.com/watch?v=-agKt8oH5M0|밝혀냈다]]. * [[하태경]] 최고위원이 [[연예 기획사]] 협회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에 가서 [[https://www.youtube.com/watch?v=qm87AQ1i3Cg|여성가족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 [[인터넷]] 반응 === [[분류:여성가족부]][[분류:대한민국의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