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서울高等法院 / Seoul High Court [[파일:서울고등법원 CI.png|width=200]] [[http://slgodung.scourt.go.kr/main/new/Main.work|홈페이지]] [include(틀:지도, 장소=서울고등법원, 너비=100%)] [목차] == 개요 ==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 [[의정부지방법원]] 담당과 [[김포시]], [[부천시]]. 경기 남부지역은 2019년 3월 1일부로 [[수원고등법원]] 담당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강원도]]의 법원 사무를 관장하는 제2심 법원이다. 1908년 설치된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을 전신으로 한다. 2020년 현재 법원장은 김창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소재. == 업무 == 다른 고등법원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제1심), 범죄인 인도사건, 보안관찰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도 맡고있다. 하급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서울지방법원 예하에 있던 동부지원, 서부지원, 남부지원, 북부지원이 각각의 지방법원이 되면서 서울 내에 무려 5개의 지방법원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56171|“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법도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의 설치로 국민의 법감정이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한 방향”이고 “만약 지원의 지법 승격으로 항소부가 각 지역별로 분산되면 각 법원별 항소부 수가 적어져 통합된 재판업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법원도 항소심 전문재판부를 운영할 수 없게 돼 사법의 전문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한 적이 있다.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은 자연스레 검찰 쪽에서도 지청장의 검사장 승격(재경지검 검사장 4자리 추가)을 불러왔는데 당시 법무부는 [[http://weekly.donga.com/List/Series/3/990502/11/72266/1“|고검 차장검사 자리에 검사장을 기용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고검 차장도 다 검사장이 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을 두고 있다. 2016년 2월 기준 전국인구수(51,555,409명) 대비 52.5%(27,042,271명) 담당하고 있다. 1992년 대전고등법원 설치로 대전, 충남, 충북, 세종지역이 떨어져나갔고, 2019년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면서 일부 담당[* [[수원지방법원]](산하 지원 포함) 담당 지역.]이 줄어들었다. == 건물 == ||<table align=center> [[파일:external/seoul.scourt.go.kr/img_map.jpg|width=100%]] || 여러 동의 건물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서 청사구조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민·형사부는 본관 서관에 있으나, 행정과는 제1별관에 있다.[* 양재동으로 이전하기 전의 서울가정법원이 제1별관에 있었다.] 엄밀하게 설명하면 약간 더 복잡하나, 더 상세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도 참조할 것. == 조직도 == ||<table align=center> [[파일:external/slgodung.scourt.go.kr/group_01.jpg|width=100%]] || == 기타 == * 춘천부(원외재판부)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니라 [[춘천지방법원]] 청사에 있다. 2019년 3월 인천부(원외재판부)도 [[인천지방법원]]에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사 합의부 1개만 설치하여 반쪽짜리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애초 공간상 이유로 3개 재판부로 운영할 예정이었다고.] * 춘천부와 인천부 외에 경기도 의정부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지역인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법원행정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 추가 설치는 대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규칙을 개정하려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대법관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 관할 구역은 [[1992년]] 이전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등 7개의 시도에서 힘들게 관할받았으나 충청권은 [[대전고등법원]]으로 독립하여 이후로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등 4곳을 관할했다.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여 서울과 인천, 경기서부(부천, 김포), 경기북부, 강원도 정도로 축소되며 경기남부는 [[수원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되고 해당 기능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문재인 정권 출범과 '적폐청산'을 기점으로, 판사들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를 기피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판결#s-2|드루킹 1심 판결]] 이후 극심해졌다. 판사들은 새로 생길 예정인 [[수원고등법원]]으로 가고 싶었다고 한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204000948|기사]] *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물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다. 그래서인지 간혹 언론에서 인근에 위치한 [[대법원]]과 [[http://game.dailyesports.com/view.php?ud=59303|관련된 기사]]에서 건물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드라마 등에서 법원이 나오는 장면이나 이혼하는 남녀가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 위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클리셰]]로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가사사건 제1심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인데, 저 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신관(현 제1별관)에 위치해 있다가 2013년 행정법원과 함께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했으므로 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관할한다. 다만 가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므로, 이혼사건으로 이곳에 올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은 일반인용 출입구가 아니며, 일반인용 출입구는 건물 좌우 양쪽에 위치해 있다.] * 이곳 417호 법정은 [[크고 아름다운]]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높으신 분들]]의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재판이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의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및 비자금 관련 재판[* 자세한 내용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항목 참조.],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재판,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관련 사건 재판[*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항목 참조.]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한 재판[*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재판]] 항목 참조.]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재벌 총수들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50935|#]] * 또한 사건 자체도 많고, 상술한 것처럼 워낙 유명한 사건의 재판도 이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구치감으로 가는 통로에서 재판에 출석하는 구속 피고인들의 사진들이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 2020년 5월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이 검사를 받았다. 해당 교도관이 법원을 오가는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재판을 받는 수용자 등과 접촉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법정 전체가 1989년 개원 이래 이날 처음으로 폐쇄됐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재판들도 대거 취소 및 연기됐다.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직원 34명과 수용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공판 검사 30명도 전원 귀가 뒤 [[자가격리]] 조치돼 공판 차질도 우려된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092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7494|#2]]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73348_32524.html|#3]]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73349_32524.html|#4]] == 여담 == * 법원 건너편은 [[삼풍백화점]] 자리였다. 이 때문에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저녁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먼지폭풍으로 뒤덮이기도 했다. [[분류:법원]][[분류:서초구 소재 관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