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2020년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 [include(틀:북한 관련 뉴스/2020년)] [목차] == 개요 == [[2020년]] [[7월 19일]], 탈북자[* 요즘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순화 표현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탈북자라는 말이 여전히 많이 사용된다.]인 김금혁[* 유튜브 난세일기의 운영자이자 북한이탈주민인 [[김금혁]]하고는 동명이인으로 전혀 연관이 없다.]이라는 자가 [[해병대 제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강화도]] 북단 최전방의 철책 밑을 통과하여 [[한강]] 하구를 헤엄쳐서 [[월북]]한 사건이다. 잠적 하루 전인 17일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민 유튜버 지인한테 빌린 K3 차량을 운전해 사전답사를 다녀왔으며, 18일 새벽 다시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자취를 감췄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06550|#]] 북한은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인 19일 귀향했다’고 밝혀, 강화도에 하루 더 머물다 북으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있다. == 월북자 김모씨의 정보 == [[파일:김금혁_주성하.png|]] 월북자 김금혁(24)은 [[1996년]] [[개성특별시]] 출신으로, 인근에서 중학교까지 나왔고 이후 [[개성시]] [[개풍군]] 해평리에 거주하며 농장원(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일했다. [[2017년]]에 [[수영]]으로 도강해 [[강화도]]를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다.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동료 탈북자들은 그를 착하지만 어눌하다든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는 좋지 못한 인물로 여겼다고 한다. 월북 의사도 공공연히 드러내었다고 하였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247|#]] 다른 [[북한이탈주민]] 유튜버인 [[북시탈tv]]의 정하늘은 자신이 들은 바로는 평소에는 온순한 사람이나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도 실제 성폭행 행위는 없었으나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신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https://youtu.be/VOnoMKd5__g|#]] 김씨는 6월에 [[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그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전화 통화로 하소연을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당일 몇 시간 뒤 피해자 측이 신고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유튜버]] '개성아낙'의 영상에 출연한 적이 있다. 지금은 동영상이 삭제되었다. 개성아낙 채널 운영자[* 이름이 '김진아'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었으며, 아래의 '누나'로 지칭되는 사람과 동일인물이다. 경찰 조사를 받는 보도에는 그녀의 이름이 비공개였으나, 다른 보도에서 실명이 공개되었다.]는 그를 믿고 김모 씨 명의로 등록해 둔 자동차를 매각하여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했고, 그녀는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권리행사방해죄]]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30/102233178/2|#]] 북한의 최고 엘리트 출신으로서 한국에서도 엘리트 대접받고 사는 [[주성하]]와 달리, 중학교 밖에 못나온 흙수저 김씨는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하여 빚도 지고 [[코로나 19]]로 실직까지 하여 부모와 친구가 있는 고향을 그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북 직전에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의도치 않게 [[성폭행]]에 연루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988489|#]] 그 후 북한 매체에서 김씨가 언급됨으로서 그와 관련된 탐문이 시작된 결과 경기 김포시와 강화군 강화도·[[교동도]] 일대 등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강화도나 교동도 일대에서 강을 이용해 월북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처음엔 교동도를 통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감시장비들에 찍힌 영상들을 조사, 추적한 결과 [[강화도]] 북쪽 월곳리에 있는 철책 밑의 배수로를 통해 한강 하구로 빠져나간 뒤 헤엄쳐서 월북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김씨의 몸이 162cm, 53kg 정도의 성인남성 치고는 작은 체구이기에 가능했다.] 게다가 주변 배수로에서 김씨가 버리고 간 백팩 가방이 발견됐는데, 김씨 명의 통장과 성경책, 비닐 랩, 구급약품 등이 있었다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15&aid=0000890301|#]] 김씨는 이미 [[월북]]이란 목표를 정하고 주변을 정리하며 단계적으로 발을 빼고 있었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지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가봤더니 이미 집을 다 뺐다고 한다. 탈출 디데이 전날에도 사전답사를 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다른건 다 버려놓고 최소한만 남겨둔 백팩에 굳이 성경책이 있었던 것을 보면, 성경책은 3년간의 짧은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되는 마음을 의지하며 위로해왔던 물품으로 추정된다. 3년 전 페트병의 부력을 이용해 한강을 건너왔던 김씨는, 그렇게 마지막 흔적을 남긴 채 아마도 다시는 오지 못할 한국을 떴다. 사실 탈북자들이 월북하는 일반적인 루트는 브로커를 통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돈도 없고 이미 경찰의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자칫 공항에서 붙잡힐 우려때문인지 그는 '''정면돌파'''를 감행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달러로 바꿔놓는 등[* 이는 북한에서 외화벌이 등으로 달러를 상당히 높게 쳐주기 때문.] 상당히 치밀한 준비를 했으며, 집을 뺀 뒤 24시 사우나에서 생활하다가 북으로 넘어갔다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488021|#]] 사실 직접 넘어간다는 것은 남북한의 군인들이 감시하고 있을 뿐더러, 설사 감시하지 않더라도 깜깜한 새벽에 수영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더라도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불가항력적인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까딱 사고가 나면 아무도 모르게 수장돼 실종처리 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을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책에 불안한 마음을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여간 재입북에 성공한 뒤 함께 가져온 달러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했을수도 있다. 북한이라고 해서 과거마냥 정보가 통제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 당국이 돈에 쪼들리는 처지이다보니 [[적대계층]]이라도 돈만 많으면 어느 정도 신분 상승이 가능해진지 상당한 시일이 되었다. 아래와 같이 유화책을 펴기도 한다. 또한 남북한 간의 임금차이도 크지만 물가 차이도 그만큼 크게 나기 때문에(물론 자동차나 명품 같은 고급 사치품이나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고 집값[* 북한도 이제 집을 사는 개념이 있다.]도 대도시일 경우에는 남한에 비해서 싸기는 해도 마냥 푼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남한에서 수천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십억대 자산가 마냥 먹고 살 수는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전과자로 궁핍하게 살바에 북한에서 그동안 벌어온 쌈짓돈을 가지고 중상층으로 편하게 먹고 살겠다는 속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월북한 사람이 주변 탈북자의 정보를 흘릴 경우 남한 정착 탈북자에게 피해를 줘서 월북자를 싫어하는 탈북자도 있다고 한다. 다만 북한에서 성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 배반자에 더 혹독한 북한으로 도망간게 자살 행위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자문위원인 전수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북한 형법에 우선 강제추행죄가 없어, 여성을 만지면 범죄가 된다는 것도 인식조차 못하는 게[*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도 외부 정보 유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지역(북중 국경지대, [[평양]] 등)은 비교적 선진적이라고 하며, [[https://www.hrw.org/ko/report/2018/11/01/323617|#]]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남성 탈북민들은 정착 후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 후면 여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defector_view_hr/defectornkhr-07152020092302.html|#]]] 상당수이며 강간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1년에 한 5건 미만 정도[* 북한이 유엔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이다. 이걸 북한 관리들은 자신의 국가가 지상낙원이라는 증거로 여긴다고 한다. [[https://www.hrw.org/ko/report/2018/11/01/323617|#]] 이 수치는 체제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출처에서는 이에 북한이 좀 더 신뢰도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한다.]라 사실 거의 처벌이 안 된다고 한다. 탈북민들은 그가 남쪽에서 번 돈을 가지고 가서 잘 살 것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이나, 최악의 경우 가져온 달러를 모두 압수당하고 [[전혜성]]처럼 대남 선전에 이용당하며[* 다만 그가 탈북, 월북한 걸 얘기하면 자기네 경계도 뚫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 그 자신도 언변 능력이 안되기에 희의적으로 보기도 한다.] [[보위부]]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으로 보았다.[[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247|#]] 그러나 위의 우려와 달리 '''일단''' 김정은의 용서를 받아 원하는 직장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559035|#]] 코로나에도 감염되지 않았다. 당 중앙위원회는 적들의 꼬임에 넘어갔다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청년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용서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당에서 세심히 돌봐줘야 한다는 [[최고존엄]]의 방침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체제선전용으로 활용한 후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 지 모르나, 적어도 당분간은 신변에 큰 위협은 없을 걸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의 탈북자들의 예상은 남한에서 살다 다시 월북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국을 배신한 반역죄인 취급으로 중국으로 살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온 사람들과는 취급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하며, 언제든지 남한생활 경험을 퍼트리며 주민들을 선동할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니,늘 감시를 하고 경계를 하며,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화성 수용소]] 같은 1급 완전통제구역으로 끌려가 말 그대로 증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월북자라도 적대계층 편입하고 감시만 하는 일도 있긴 한데 이조차 순수 남한 출신 한정으로, 재월북자 대부분의 종착지는 거의 무조건 [[정치범수용소]]의 [[완전통제구역]]이었으므로, 그 역시 어떤 행동을 하느냐와 무관하게 비슷한 운명을 맞을 것이다.[[https://youtu.be/nNtjkDvM1YA|#]] [[https://youtu.be/c3jYJE9mvuY|#]][[https://youtu.be/9_lmRPTswmI|#]] 이제 유화책을 통해 끌려가지 않는다해도, 월북 직전까지 성경책을 볼 정도로 신앙인이었으며, 어수룩했던 그가 북한에서는 금지된 기독교 신앙을 감추기도 어려울 것이다. 귓병을 고쳐서 남한 의료기술을 선전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도 보위부가 좋아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미 체제선전에 이용된 월북자가 재탈북하는 사례도 생긴 상황인데, 북한 사회보다 때리지는 않는 남한 감옥이 좋다는 것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170615167900014|#]] == 사건 진행 == === 7월 26일 === 2020년 7월 26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악성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인 7월 19일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개성시]]로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 며 개성을 완전 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 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69827|#]] 해당 보도를 접한 한국 군과 경찰은 사실 파악에 나섰으며, 26일 오후에 군 당국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여 월북자가 발생했음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70402|#]] === 7월 27일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원확인 및 감염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70671|#]]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 태세와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해 합참 전비검열실에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군은 월북 루트로 교동도와 강화도, 이 두 곳을 유력한 후보로 보고 이 일대의 군 감시장비에 찍힌 자료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군 감시장비에 범인이 택시를 타고 강화도에 내려서 북쪽 철책 밑의 배수로를 통해 한강 하구로 나가서 헤엄쳐 월북하는 모습이 찍힌 일련의 영상들이 확인됨으로써 월북 루트가 특정됐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446315|#]]. 그 배수로 현장 조사 결과 그 현장에서 월북자가 유기한 가방도 발견됐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3023500|#]] [[박지원(1942)|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탈북민 월북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467389|파이낸셜뉴스]] == 조치 ==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장 경계임무 실패 책임을 물어 [[해병대 제2사단|해병대 2사단]]장인 [[백경순]] 소장을 [[보직해임]] 조치했고, 해병대 2사단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이승도]]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 사령관]][* 사실 해병대 2사단은 육군 수도군단의 지휘를 받기에 해병대 사령관의 엄중경고는 어불성설이다. ] [[최진규(군인)|최진규]] [[수도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및 징계조치를 했다. 해당 지역 경계와 관련된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실무 부대원들과 지휘관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440513|#]]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시 관리 및 감시 소홀 책임을 물어 [[김포]][[경찰서]]장인 박종식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 문제점 == === [[대한민국 국군]]의 경계실패 === [[2020년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대한민국 국군의 경계태세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 경계 책임으로는 해당 지역의 경계를 맡고 있는 [[해병대 제2사단]]의 허술한 경계가 문제시 됐다. [* 해병대 2사단의 경우 관할 구역이 250km가 넘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반해 육군은 1개 사단이 평균 24.8km 남짓이다.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910254|#]] ] '''월북한 배수로 바로 옆에 해병대 막사가 있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3023500|#]], '''근처에 해병대 초소들도 있었지만 해병대원들은 그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로도 월북 행위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0545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054674|#]] 국방부와 함께 국방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의 발표도 논란이 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가 탈북자의 월북 사실을 처음 보도한 지 8시간이 지나고서도 합동참모본부는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히다가 오후 들어서야 월북자 발생을 공식화했기 때문.[[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4698715|#]] 이 말은, 월북한 19일부터 북한 보도가 나온 26일까지 '''무려 1주일 동안이나 우리 군은 탈북자의 월북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북한의 뉴스 보도를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얘기라서, 군의 무능한 경계임무 능력에 큰 비판과 파장이 예상된다. 군당국의 계속된 조사 결과,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의 경계근무 소홀과 군 기강 해이가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했음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북한]]이 바로 코앞인 강화도 북단 해병대 소초 근처'''에, 그것도 [[새벽]]에 '''김씨가 탄 택시가 도착하는 모습을 해병대 감시병이 봤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씨가 택시에서 내려 철책 밑의 배수로에 다다르기까지의 모습이 해병대 감시영상에 3차례나 찍혔고, 이후 배수로를 빠져나가 한강 하구를 헤엄쳐 북쪽으로 넘어가서 새벽 4시쯤 북한 개풍군 선전마을 연안에 도착하는 모습까지의 일련의 과정들도 7번이나 찍혀서, 무려 총 '''10번이나 해병대 감시장비에 포착이 됐지만 이중 어느 것도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b&oid=449&aid=0000195551|#]] 또한 한강 하구로 연결되는 그 배수로를 상시 점검하기 위한 일일 관리 지침, 그리고 해당 지점에 대한 일일 2회 순찰 지침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1120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440513|#]] 심지어, 규정상으로는 그 배수로를 늘 정기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론 언제 마지막으로 실제 점검을 했었는지조차 해병대 측은 모르고 있다는 [[당나라 군대|한심한 실태]]도 밝혀졌다. 월북 당시 그 시점에 경계가 뚫려서 놓친 것도 커다란 문제지만, 그 후에라도 해병대원들이 규정대로 매일 배수로 점검을 했었다면 월북 사실을 사후적으로라도 발견하고는 상부 보고를 하여 신속한 후속 대책이 취해졌을 것이다. 월북자 김씨가 배수로 통과 과정에서 가방을 떨어트린채 가버리는 등 흔적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지침대로 통상적인 수준의 일일 점검만 했어도 바로 그 날 낮에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월북한지 무려 1주일 후에 북한이 월북 사실을 발표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됐고, 강화도 월곳리 배수로라는 정확한 월북 루트도 군 당국이 이틀간 해병대 2사단의 경계섹터 감시장비 녹화영상들을 모조리 뒤지며 조사한 후에야 드러난 것이다. 만약 북한측에서 월북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한국군]] 측은 월북 사실 자체를 영원히 몰랐을 수도 있다. 그랬다면 사후적인 경계 실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은 물론이고, 그 루트가 역으로 북한 간첩의 [[개구멍|침투 경로]]로 두고두고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 설령 월북 사실은 보도하더라도 월북한 날짜와 위치만 비밀로 했었어도 우리측이 월북한 루트를 찾아내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로선 다행히도 북한 뉴스 방송이 월북한 날짜(7월 19일)와 대략적인 위치[* 북한이 정확한 월북 경로까지 공개한건 아니지만, 전연부대 경계를 뚫고 [[개성시]]로 들어왔다고 보도함으로써 한강 하류를 통해 건너갔다는 것을 사실상 알려준 셈이 됐다.]를 밝혔기 때문에 그 날 19일의 한강 하류 지역 감시 영상 자료들로만 범위를 좁혀서 샅샅이 조사하여 이틀만에 정확한 월북 루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현장 경계근무자들과 감시영상 운용병 등 '''최전방 해병대원들의 근무 태만 및 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인재#s-2]] 사건'''인 것이다.[* 일단 이들은 영창이 폐지되어 모두 [[군기교육대]]에 입소 한 뒤 형기를 채우고 전역이 지연되거나 휴가 제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방부는 최전방 경계임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병대 제2사단|해병대 2사단]]장인 [[백경순]] 소장을 [[보직해임]] 조치했고, 해병대 2사단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이승도]]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 사령관]]과[* 앞서 말했듯 해병대 2사단은 육군 수도군단의 지휘를 받기에 지휘/감독 책임을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물어 엄중경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진규(군인)|최진규]] [[수도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및 징계조치를 했다. 올해 들어서 [[2020년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군의 경계망이 뚫리는 사건들]]이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하여 군이 많은 질책을 받았고 군은 철저한 경계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경계실패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통제된 5개월 사이에 각 군의 많은 인원들이 방역 작업에 투입되어 고생을 했는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호의적인 여론이 대부분 날아갔다.] === [[조선인민군]]의 경계 실패 === 북한 측에서도 "전방 부대의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7월 26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월남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 前緣部隊. 적과의 접경 지대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로, 북한에서는 전방을 전연이라고 표기한다.]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북한 측에서 남측과의 경계를 접하고 있는 전방 부대에 대해 전선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이를 시작으로 북한군 전체에 대한 기강 확립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하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726030100504?section=search|#]] 또한,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바다 건너 해안에 해당되는 [[개풍구역]]에서 군이나 방첩기관 등에 의해서 발견 및 체포된 게 아니라 [[개성특별시|개성시내]]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머무르다가 [[국가보위성]](개성특별시 보위부)에 자수했다고 한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896|#]]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가 있은 직후인 24일 오후 중으로 개성시를 완전봉쇄하고 구역별, 지역별로 격폐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한 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고 전했는데, 이는 '''19일 발생한 사건이 5일 뒤인 24일에야 조선인민군 수뇌부에 보고됐음'''을 시사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군도 탈북민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개성시에 들어갈 때까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므로 북한에게 있어서는 "일명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계작전 실패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6_0001108038&cID=10301&pID=10300|#]]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전면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뜻밖에도 군사분계선에 이어 북한에서 평양에 이어 두 번째로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개성시[* 북한에서는 개성 외부 주민들의 개성시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는데, 이는 개성시가 6·25전쟁 발발 이전 남한 영토에 속해 있어 자유선거를 경험한 불온한 지역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까지 뚫린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당중앙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소집된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북한군 전방 부대에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가 예상된다. 또한 이 사건이 있고 한 달여 뒤에 벌어진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북한군이 보인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대처에도 해당 탈북민의 월북 사건이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북해 개성으로 들어온 탈북민을 5일 동안이나 감지하지 못하고''' 경계태세가 엉망이라는 수뇌부의 질책[* 말이 질책이지 상당히 가혹한 처분이 내려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을 듣게 된 대남 전연부대가 다시금 '경계 실패'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훨씬 과격한 방식의 대처를 보임으로써 조선인민군 수뇌부의 질책을 피해보려고 했다는 분석이다. 이 분석대로라면 해당 탈북민의 월북 사건이 뜻하지 않은, 정말 끔찍한 형태로 남북관계의 [[나비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45648&code=61111111&sid1=pol|#]] 한편 해당 월북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94792?sid=104|#]] ===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 관리 === [[월북]] 탈북민 관련 군·경·국정원 간의 정보공유가 없어 논란이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772189|#]] == 논란 == === [[대한민국 경찰]]의 신고 무시 논란 === 탈북민 김씨가 월북하기 전날, "지인이 '김씨가 월북할 것 같다'며 여러 번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월북한 김모씨의 지인인 탈북민 김진아씨는 26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김씨의 월북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김포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자기 소관 부서가 아니라며 무시했고, 오히려 자신한테 면박을 줬다" 며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신고 했는데 계속 무시당하고, 제 때에 대처했더라면 월북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6/2020072602011.html|#]] 이런 김진아씨의 주장에 대해, 김포경찰서에서는 월북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 내역이 아예 없다고 반박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704278|#]] == 관련 문서 == * [[2020년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 * [[조준희 일병 월북 사건]] * [[월북]] * [[전혜성]] [[분류:월북]][[분류:문재인 정부/사건사고]][[분류:2020년/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 국군/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 해병대/사건사고]][[분류:강화군의 사건사고]][[분류:김정은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