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1 反分裂國家法 / Anti-Secession Law }}}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1VE1Dl37aBDIJyOdGbvkWmwzbLetsmuNtIRShryNR2ZeJsNCUgUgn36JoOjqcp6l.eduweb_servlet_engine7?CTS_SEQ=7941&AST_SEQ=53&nationReadYn=Y&ETC=4&searchNtnl=CN|법제처 세계법령정보]] [목차] == 개요 == [[2005년]], [[장쩌민]]과 [[후진타오]]에 의해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 배경 == [[2000년]]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를 통해 [[타이완 독립운동]] 성향의 [[민주진보당]] [[천수이볜]]이 당선되었다. 강경한 대만 독립 성향을 내건 천수이볜 정권 내내 [[양안관계]]는 악화일로였다. [[2004년]]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국민당]] [[롄잔]]을 그토록 밀었으나 천수이볜이 2만여 표 차이로 근소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자 [[대만]] 정치를 [[친중]] 혹은 [[친중화민국]]으로 유도해서 대만 독립을 막겠다는 [[중국]]의 계획에 한계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중국이 깨달았다. 그러자, 아예 [[후진타오]]와 실권자 [[장쩌민]]은 '''[[하나의 중국]]을 명분으로 [[중화민국]]에 전격적으로 개입 간섭[* 중화민국이 [[대만 공화국]]이 되어 [[대만 독립운동]]을 시도하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해서 정복시키는 목적까지 포함. ]'''할 목적을 담은 반분열국가법을 추진했다. == 상세 == 반분열국가법은 [[2005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찬성 2,896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가결 당시에는 [[타이완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대만 관련 내용만 있었다. 그래서 10개 조만 있는 간략한 법이었다. 그러나 [[대침체]]로 인해 [[중국]] 경제가 부진해지고 민주주의와 분리주의 압박을 강화하고자, [[후진타오]]와 [[장쩌민]]은 2009년 [[홍콩 독립운동]], [[마카오]] 독립운동, [[티베트 독립운동]], [[위구르]] 독립운동 이외에 '''중국 국내 [[민주화]] 운동과 [[중국 공산당]]이 지정한 불온사상 유입도 탄압할 목적'''으로 반분열국가법을 대폭 강화했다. [[2009년]] 개정된 반분열국가법에 대해, 홍콩에 대한 주요 골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개정하려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반분열국가법 홍콩 조항 사건이라 불린다. 이 때 [[홍콩]]에서는 [[2014년]] [[홍콩 우산 시위]]에 앞서서, [[일국양제]]를 보장하라며 대규모 [[홍콩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다. [[시진핑]]이 [[2019년]]에는 반분열국가법을 여러 차례 개정해서 조 수는 30여개로 늘었고, 처벌 조항도 강화되었다.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은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는 [[인터뷰]]에서, 반분열국가법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영향으로 [[타이완 독립운동]]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등의 반분열국가법 위반 행위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에 대해 "대만 독립을 주장하며, 정세를 오판하고,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11643890|기사]] == 기타 == === 사진 관련 === [[파일:1a58f45c-f334-11e5-afc2-34388e719e9d_1280x720.jpg|width=400]] [[중국]]에는 '''반분열국가법에 따라 [[마오쩌둥]] 같은 국부나 [[최고존엄|최고지도자]]의 [[사진]]을 훼손하면 처벌된다.''' 덕분에 [[2016년]] [[상하이시]]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공무원]]들이 철거하러 오자 외벽을 [[시진핑]] 사진으로 도배하여 [[역관광|'''철거를 못 하게 막아버린''']] 실제 사례가 존재한다.(...) 결국 해당 건물은 [[중국 공안]]들까지 출동한 상태에서 시진핑 사진을 '''한 장 한 장 훼손 없이 신중하게 떼어낸''' 이후에야 간신히 철거했다. [[https://www.scmp.com/news/china/society/article/1931063/posters-chinas-president-xi-jinping-put-stop-bulldozers-now|기사]] [[파일:0004310671_001_20191118114102362.jpg|width=400]] [[파일:16e7c8ea00e4cb0ee.jpg|width=400]] 심지어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각 대학들마다 관련 [[대자보]]들이 게시되던 시기, [[전남대학교]] 역시 [[중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관련 대자보들이 훼손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마오쩌둥]]과 [[시진핑]]이 [[워터마크]]로 인쇄된 FREE HONGKONG 대자보는 훼손당하지 않아'''[* 이는 [[속인주의]] 때문에 해외에서도 중국 최고지도자 사진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되면 반분열국가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비웃음을 사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310671|기사]] [[파일:1574828850314.jpg|width=400]] [[강원대학교]] 역시 [[시진핑]], [[모택동]]을 [[워터마크]]로 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훼손하지 못하게 했다. 비슷한 게 다른 몇몇 국가들에게도 존재한다. [[베트남]]의 경우 모든 [[베트남 동]]의 지폐의 인물이 [[호치민]]인데 지폐가 훼손되면 해당 지폐는 사용불가가 된다. [[북한]]의 경우 역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훼손하면 중형에 처해진다. 2003년 방남한 북한 응원단이 [[김정일]]이 인쇄된 현수막이 젖는 걸 보고 오열하는 해프닝도 있었다.[[https://youtu.be/VuRpEyCy9iQ|#]]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일자별 경과/2019년 11월, version=184)] [[분류:중국의 법률]][[분류: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분류:장쩌민 시대]][[분류:후진타오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