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박근혜 정부]][[분류:이명박 정부]][[분류:예술 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검열]] [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include(틀: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include(틀: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__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__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후략)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__법 앞에 평등__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__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__ >'''제19조''' 모든 국민은 __양심의 자유__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__언론·출판의 자유__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__학문과 예술의 자유__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건국 헌법 이래 문화 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문화 국가 원리는 국가의 문화 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 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 절대주의 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 간섭 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__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 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__. __오늘날 문화 국가에서의 문화 정책은 그 초점이__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__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__ 문화 국가 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__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__』 > >'''[[헌법재판소]] 결정 2003헌가1 (2004. 5. 27.) 中'''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 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부정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 >[[2004헌나1]] 기각 결정 이유 중 [목차] == 개요 == [[이명박근혜]] 정권 9년동안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서술이다. 2018년 6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했으며, 이중에 사찰, 검열, 지원배제 등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총 9273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 130여명에게 무더기로 징계 및 수사의뢰 권고가 내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3117280|#]]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불거진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자 국정원이 소위 '좌파연예인 대응 TF'를 만든 사건이다. 특히 이 시점부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태동기로 접어들면서 연예인과 문화계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런 비판적인 연예인들과 문화계 인사들의 정권 비판이 파급력이 크다고 여겨 이들을 압박해 이 파급력을 막아야겠다는 판단,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건이다. 실제로 친이계 전 정치인 박형준도 썰전 237화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다. 아래 명단은 이 당시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랐던 사람들이다. 해당 명단에 오른 인물은 총 82명이다. * 문화계(6명): [[이외수]], [[김명곤]], [[조정래]], [[진중권]], [[탁현민]], 신학철[* 원로 민중미술가] * 배우(8명): [[문성근]], [[명계남]], [[권해효]][*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 백년전쟁의 나레이션을 맡았다.], [[김규리(1979년 10월)|김규리(김민선)]], [[이준기]], [[김가연]], [[유준상]], [[문소리]] * 방송인(8명): [[김미화]], 노정렬[* 코미디언], 오종록[* PD. [[해피투게더(드라마)|해피투게더]], [[90일, 사랑할 시간]], [[최고의 결혼]] 등을 연출했다.], [[김구라]], [[김제동]], [[박미선]], [[배칠수]], [[황현희]] * 가수(7명): [[윤도현]], [[신해철]][* 2014년에 의료사고로 사망.], [[안치환]], [[윤민석]], [[양희은]], [[김장훈]], [[이하늘]] * 영화인('''52명'''): [[이창동]], [[여균동]][* 영화감독. 영화 [[시선 시리즈|여섯 개의 시선]] 감독.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다. 노무현 대통령 사망 후 [[문성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이라는 시민운동을 했다.], [[박찬욱]], [[봉준호]], 김동원[* 1955년생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영화 [[시선 시리즈|다섯 개의 시선]] 감독.], 박광현[* 영화감독. 대표작은 [[웰컴 투 동막골]].], [[장준환]], 양윤모[* 영화평론가], 김경형[* 영화감독. 대표작은 [[동갑내기 과외하기]].], 정윤철[* 영화감독. 대표작은 [[말아톤]].], 오지혜[* 1986년생 영화감독.], [[변영주]], 윤인호[* 영화감독. 대표작은 [[아홉살 인생]], [[더 게임(한국 영화)|더 게임]].], 박진표[* SBS PD 출신 영화감독. [[그것이 알고싶다]] 연출을 맡았으며 2002년 [[죽어도 좋아!]]로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 영화 [[시선 시리즈|여섯 개의 시선]] 감독.], 김대승[* 영화감독. 대표작은 감독 데뷔작이었던 [[번지점프를 하다]].], 권칠인[* 영화감독. 대표작은 [[관능의 법칙]].], [[김지운]], 권병길[* 영화배우. [[그때 그사람들]]에서 비서실장 역을 맡았다.], 황철민[* 영화감독, 세종대 교수.], 공미연[* 영화 연출, 촬영 담당], [[김태용]], [[류승완]], 신동일[* 영화감독. 영화 [[시선 시리즈|시선 너머]] 감독.], 이윤빈[* 애니메이션감독.], 조성봉[*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대표작은 [[레드헌트]].], 최진성[* 영화감독. 대표작은 [[더 플랜]].], 최태규[* 영화감독], [[김조광수]],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정동진독립영화제 지도위원.], 김선화[* 2006년 당시 청주씨네오딧세이 대표.], 김태완[* 2006년 당시 영화사 청어람 프로듀서], 김화범[* 2006년 당시 한국독립영화협회 배급팀장], 남태우[* 동성아트홀 프로그래머], 맹수진[* 영화평론가], 민병훈[* 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박광수[* 강릉씨네마떼끄 사무국장], 손영득[*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표], 송덕호[* 대전독립영화협회 대표], 안현주[* 2006년 당시 정동진독립영화제 홍보팀장], 유창서[* 2006년 당시 영화인회의 사무국장],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 이지연[* 한국독립영화협의회 사무국장], 이지형[* 2006년 당시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사무차장], [[이송희일]], 이찬현[* 2006년 당시 대전독립영화협회 대표], 장현희[* 2006년 당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기술지원팀 소속], [[장형윤]],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최송길[* 2006년 당시 강릉씨네마떼끄 대표], 최유진[*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인디애니페스트 집행위원], 최은정[* 독립미디어 활동가], 함주리[* 2006년 당시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 이후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참조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table width=100%><width=38.5%> [[파일:external/pds25.egloos.com/c0079197_57fdf3d1524b1.jpg|width=100%]] ||<width=61.5%> [[파일:external/image.fmkorea.com/0b0068b70b18c0f9128ffcf5a63a7020.jpg|width=100%]] || || 블랙리스트의 표지 || 2016년 12월 26일, SBS가 입수한 실제 블랙리스트 내용 || ||<table width=100%><width=72%> [[파일:external/imgnews.naver.com/20170112002966_0_99_20170112204309.jpg|width=100%]] ||<width=28%>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6122900269_0.jpg|width=100%]] || |||| [[파일:external/imgnews.naver.com/l_2016122701003628700299903_99_20161227100813.jpg|width=100%]] ||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69195.html|조윤선 장관이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table width=100%><width=68.5%>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3036801_002_20170123102101480.jpg|width=100%]] ||<width=31.5%>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2017012300112_1_99_20170123103805.jpg|width=100%]] ||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작업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한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6,517명 그리고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1,608명, 총 9,473명으로 이루어졌다. 거의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이며, 몇몇 진보 예술계 인사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권에 협조적이지 않은 예술계 인사들 상당수와 그냥 단순히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예술계 인사들을 포괄하고 있다. 해당 명단에 오른 인물은 총 6367명이다.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 명단 전문 [[https://news.v.daum.net/v/20161012163715820/|#]] [[https://web.archive.org/web/20171019055126/http://v.media.daum.net/v/20161012163715820/|@]] 이후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