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문재인/비판과 논란)] [include(틀:문재인)] [목차] == 행적 관련 논란 == === 개헌 관련 견해 ===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해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서 출마해서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한 차례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난 후 정계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일정 시점에서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83044.html#csidxa800d21e7e4ff6eb995d49a24df8f98|#]]|| (2012년 7월 22일) -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제기되면서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고 현재의 제도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내각제를 제시했다.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로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고,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가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3949|#]] ---- (2012년 12월 14일) - 한국방송 기자클럽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국민 공감대가 있는 4년 중임제·부통령제와 국회가 정부를 더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은 원포인트로 아예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고 지지를 받은 후 초기부터 바로 추진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고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 주기를 맞추기 위해 2016년 총선 때까지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데 정작 집권한 뒤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당시 문재인 후보도 1년 6개월 정도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헌정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을 밝혔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21214000490|#]] ||원포인트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사항에 관련해 권력구조만 손대는 개헌을 뜻한다.|| ---- (2014년 11일 20일) -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 간담회 삼권분립 강화, 국회 견제 기능도 살리고, 법원 사법부 독립도 강화되는 4년 중임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게 바뀌기 어렵다면 대통령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1120001094|#]] ---- (2016년 12월 14일) -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며칠 후 촛불민심은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전념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개헌시기와 관련해 대선 시기에 후보들이 공약을 하는 방식으로 개헌 과제를 제시하고,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이루어 내는 것이 타임스케줄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정치인들끼리만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주권적인 개헌을 강조했다. [[http://fbookz.com/article?q=139604|#]] ---- (2017년 1월 4일) - 창원시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개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방분권이라 생각한다며 재정분권, 자율적 직제 결정권 등 연방정부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지방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이 이뤄지고 개헌에 대한 논의가 빨리 모아질 수 있으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를 위해 스웨덴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탱크인 국민성장(가칭)에 개헌 공약 마련을 부탁했다고 한다. [[http://www.hankookilbo.com/v/16a452301bfd4a538a5e96fd7dbccb8d|#]] ---- (2017년 1월 9일) 개헌 방향과 관련 지금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분권과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면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실제로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개헌은 다음 대선 때 후보들이 공약하고 다음정부 초반에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로드맵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10900204029865|#]] ---- (2017년 1월 16일) 대담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표가 대통령직이 사실상 사라지는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전 대표는 내각제가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다고 해도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제에 맞는 정부 구조가 형성돼 있어 내각제로 바꾸는 게 좋을지, 내각제가 우리 현실에 나은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표가 개헌 논의를 앞두고 내각제까지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가 집권 후 어떤 개헌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택받으면 다음 정권에서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http://raythep.mk.co.kr/newsView.php?cc=220001&no=12389|#]] ---- (2017년 4월 9일) 뉴스1 인터뷰에서 개헌시 정부형태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한표를 던진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다수가지지하는 방안이 따로 있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개헌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지만 특정 제도만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설령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국민 공론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에 밝혀온 입장(4년 중임제)을 거듭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에 따라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다음 대선과 21대 총선(2020년)시기를 맞추자는 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http://news1.kr/articles/?2961587|#]] === 당대표 시절, 선거 전패 논란 === [[파일:429elex.jpg]] [[파일:1028elec.png|width=600]]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던 시절 치룬 선거는 모두 패배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681534|#]] 4.29 재보궐 선거는 '성완종 리스트'와 같은 굵직한 이슈가 터졌음에도, 광주와 서울 관악을에서까지 패배하는 등 4곳 중 단 한 곳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2015 10·28 재보궐 선거에서도 패배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531835|#]] 당시 24곳에서 새누리당은 15곳에서 승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곳, 무소속 후보는 7곳에서 당선됐다. 광역의원(9곳) 선거의 경우 여야 의석이 이전 3:6에서 7:2로 역전됐다. 기초의원(14곳) 선거에서도 야당은 이전 자신들 몫 4곳까지 잃는 등 전패했다. ==== 변호론 ==== [[파일:64elec.jpg]] [[파일:730elec.jpg|width=600]] 안철수, 김한길 공동체제에서 치룬 2번의 선거에서도 패배, 예상을 하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4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여당에 불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은 영남권을 제외하더라도 경기, 인천, 제주에서 패배하여 8:9로 미세하게 이긴 정도였으며, 지도부는 전략공천한 광주시장 선거에 올인하여 선거 패배시 안철수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았다. 7.30 재보선에서는 밀실, 계파 공천으로 이정현이 전남에서 당선되며 11:4의 참패를 당하는 등 전 지도부의 성적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 취임 직후 치룬 4.29 재보선의 패배는 야당의 지지율이 저조해서가 아니라, 두 전직 대표가 출마하면서 야당이 분열된 탓이 크다고 봐야 한다. [[파일:external/mimgnews2.naver.net/3664359.jpg]] 당명을 바꾼 2016 4.13 총선에서는 2016 총선, 새누리당 200석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3594.html|#]])와 같이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까지도 나오며 새누리가 180석을 먹느냐 200석을 먹느냐를 가지고 논박을 하던 새누리의 압승이 기정사실이었던 선거였으나 문재인이 대표에서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르자마자 원내 1당을 만들었다. === 2012 대선 야권 단일화 논란 === 2012 대선에선 야권 단일 후보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당시 문재인과 안철수 양측은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룰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안철수가 자발적으로 후보직 포기를 선언을 했다. 문재인은 2012 대선 야권단일후보로 2012 대선을 끝까지 치뤘으며. 안철수는 전국유세 40회, 공동유세 3회를 함께 하며 문재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은 박근혜에게 졌으며, 박근혜의 당선을 막길 원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느 쪽에 더 크게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문재인의 책임을 더 크게 보는 쪽에서는 "박근혜와의 양자대결에서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양보를 하는 게 어딨느냐", "문재인의 대통령병이 문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와의 양자대결 구도로 갈 경우 문재인은 패배가 예상되었던 반면 안철수는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안철수의 책임을 더 크게 보는 쪽에선 "안철수가 룰에서 합의를 이루는 대신 지지율에서 밀리자 후보직을 포기해 버려 단일화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후 적극적인 지원행보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안철수/비판 및 논란#s-3|단일화논란 관련 문서]] 참고 바람.) 이 논란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불거졌다. 문재인이 대선 패배 이후 2013년 저서인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를 열심히 지원해 줬다. 안 후보는 선거 당일날 미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사전에 연락을 줬으며 미국에 가서도 필요할 경우 연락할 채널을 남겨두었다."고 직접 말한 바가 있으나, 최근 대담집에서는 "(안철수의 지원에) 이런 저런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하였고, "그런 식으로 떠나는 사람이 어딨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모르겠다. 그건 안철수 본인만 알 것이다."라고 말을 바꿨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3/2017021301725.html?Dep0=twitter&d=2017021301725|#]] 이에 대해 안철수는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인류 역사상 선거 패배를 남탓으로 돌리는 건 없다. 고마워 해 놓고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 전국 유세 40회, 공동 유세 3회를 해 줬는데 100회 넘게 해 줘야 '흔쾌히 도와준 것'이냐?"는 등으로 비판하며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문재인은 "그냥 넘어가자."며 대응하지 않았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193937&ctg=1000%20%20&tm=i_lf|#]] === 19대 국회 최하위권 의정 활동 === [[파일:MoonAssembly1.jpg]] [[파일:MoonAssembly2.jpg]] 머니투데이, 문화일보는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19대 국회의 의정 활동 평가에서 크게 부진했다고 보도했다. 19대 국회 입법 현황이 역대 국회 가운데서도 상당히 부진한데, 그 와중에도 문재인의 의정활동 부진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256329|#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608204|#2]] 문재인은 19대 국회 4년 동안 4건의 법안만 대표 발의했고,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법안 통과가 0건인 의원은 문재인을 포함해 8명뿐이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61.7%'에 불과하다. 문 대표의 점수는 29.3점으로 [[김무성]] 전 대표보다도 낮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하점에 해당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85314|#]] 19대 국회에서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는 47.7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 1인당 12.5건의 법안이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평균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다. 이들 양당 대표는 상임위 출석률 역시 의원 평균 85.2%에 크게 미달하고, 전체 의원 종합 점수 평균인 49.3점에 비해서도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위의 출처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 문재인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자신의 법안 처리를 [[새누리당]]에서 견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대 국회에서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52석에서 많을 때는 160석까지 차지했었던 [[새누리당]]이 만일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떤 법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었던 점은 사실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예외가 있긴 한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은 151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가결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통과됐다.] 그렇다고 해도 법안발의 자체가 4건인 것은 어떠한 핑계를 대도 통할 일이 아니다. "당대표라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나오지만, 문재인의 당대표 기간이 1년도 안 된다는 점, 의정활동이 아주 우수했던 [[심상정]]도 당대표였다는 점과 다른 [[새누리당|거대 정당]]의 당 대표였던 [[김무성]]보다도 불성실한 의정활동이었다는 비판이 반론한다. 심지어 김무성 대표는 2013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해 문 전 대표보다 1년이나 늦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김무성]]이 몸 담았던 [[새누리당]]은 다수정당이었다. 20대 국회를 두고 괜히 16년 만의 여소야대라고 하는 게 아니다. 또한, 원내 2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던 법안도 많고, 참여정부 때 사학법 개정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광장으로 나가서 촛불을 들어버렸던 적도 있었기에 억지스러운 주장만은 아니다. 아무리 발의를 해 봤자 통과되지 않았다면, 또 그건 그거대로 문제 삼았을 것이다. 또한 [[안철수]] 등의 비노계 인사들이 연이어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 당대표를 방해해 왔고, 이에 당의 혼란을 막지 못하면 결국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체화를 부를 것이기에 의정활동에 신경쓰기 버거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이는 문재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국회의원 생활을 중요한 경력으로 갖고 있다. 김영삼, 김대중의 경우 유신정권하에서 정치인으로서 목숨을 건 투쟁을 했었고, 노무현은 그 유명했던 초선의원 시절의 5공 청문회 스타의 흔적, 이명박은 국회의원보다는 서울시장 임기 때의 각종 활동을 부각시켰고, 심지어 박근혜마저 2000년대 초반 국회입성 이후 대표로 치른 여러 선거에서 승리해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상태였다.[* 다만, 저 '선거의 여왕' 타이틀은 순전히, 아버지 [[박정희]] 덕분이었지. 박근혜 본인 노력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전여옥]] 전 의원이 괜히 박근혜에게 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무언가 뚜렷한 족적도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조차 부진한 상황은 본인의 비전과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단숨에 날린 것이다. [[파일:ndc.jpg]] 예를 들어, 국회 활동으로 문 후보와 대비되는 인물로서 새누리당의 유승민과 비교를 해 볼 수 있다. 유승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같은 국방위에 소속되어 있었다. 유승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시종일관 날카로운 질문과 국방 현안에 대한 지식으로 최상위권의 활약을 보여주었다. 반면, 문재인은 최하위의 국정감사 점수를 받았다. [[http://news.joins.com/article/18692358#home|#]] 그 유명한 '청와대 얼라들' 발언은 유승민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재직 중일 때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에 반발하여 나온 것이다. 상임위 출석률과 더불어 '국방위에서 뭘 하셨나'라는 견제라도 들어온다면 유승민 의원과 비교가 되어 매우 난감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전 의원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은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 "당 대표여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변호론도, 1년도 하지 않은 당대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이에 대해 18대 대선 출마와 그 패배로 인한 자숙으로 활동 기간이 적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그 자숙 기간에 쓰인 식사비 등을 보면 진정으로 자숙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애초에 당대표와 자숙이라는 행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전 자숙했던 정동영의 경우엔 공천조차 받지 못하고 야인으로 떠돌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했다. === 구중궁궐, [[인의 장막]] 논란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611567684668|구중궁궐의 함정에 빠진 文…"인의장막 걷어내야"]] [[문재인 대통령 간호사 격려글 논란|의사-간호사 갈라치기 발언]]이나 "주택시장 안정화" 발언 등 공감능력이 떨어지거나 국민의 생각과 괴리가 큰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이를 두고 구중궁궐 속 지도자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의 장막]]이 문제로 꼽힌다. [[청와대]] 참모들을 자기 사람들, 최측근들로만 써 충언을 할 사람이 없고 공감능력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수성향의 [[김우식(1940)|김우식]] 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것처럼, 쓴소리를 할 사람을 청와대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불통 논란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1801070330129001|‘朴의 불통’ 비판하더니… 닮아가는 ‘文의 불통’]]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수시로 불통이라고 지적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강조하며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기자회견 횟수는 2020년 12월 기준 6회에 불과해 [[노무현]](150회), [[이명박]](20회)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박근혜]](5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지만 이는 백지화되었다. 심지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재인산성|경찰 버스로 광화문광장을 봉쇄하기까지 했다.]] 이렇다 보니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같이 일방향 소통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위기 상황에선 국민을 설득해 공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발언 관련 논란 ==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사유 === [[파일:external_20200927 서울신문 기사_박근혜7시간 문재인47시간.jpg|width=600]]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처를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뭐했냐고 공격했다. 2016년 11월 24일, 문재인은 경기 안산시 세월호 기억교실을 찾아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제19대 대통령 선거|19대 대선]] 후보이던 2017년에는 본인의 SNS에 "세월호 7시간의 진실, 그 시간동안 무엇을 했고 왜 구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SNS에 게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무능'이나 '성실함'을 법적인 논리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박근혜에게 탄핵 사유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박근혜는 다른 사유로 탄핵되었다. 심지어 2020년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지적받으며 이중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 성소수자 관련 발언 === [youtube(vq_-uMQLcMY)] 대선 토론 중 문재인은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 대선 후보 4차 TV토론에서 “저는 뭐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 후보가 이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라고 묻자 문 후보는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4261443001|#]] 누리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까지 비판이 쇄도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동성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반대지만 동성혼은 반대라는 발언은 ‘모순’이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 후보의 발언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분명해 보이는 것은 문 후보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것 같다. 이 문제가 가지는 사회적, 인권적, 정치적 파장을 생각할 때, 도무지 넘겨버릴 수 없는 문 후보의 무성의 내지는 무신경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TV앞에 앉아 자신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의 발언은 마음 속에서부터 걸러지고 정제된 것이어야 했다”며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우성을 염두에 둘 수 있었다면, 공감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도 쉽사리 ‘반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등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아서는 안되었다는 말이다”라고 했다. 또한, 관련된 법안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 성소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인종, 문화, 국가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4257947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4261421951939|#]]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57052?no=157052&ref=nav_search|#]] ==== 변호론 ==== 먼저 동성애에 관하여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혐오를 표출하는 차별은 인권적인 침해이지만, 개인적으로 거부감을 느껴는 것은 억지로 수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다. 토론자는 어디까지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한 것이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95602890546062&id=181808448592182&fs=|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말하듯, '자신의 주장이 성 소수자들에게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며 이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두번째로 성소수자 차별 금지는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라는 새로운 법률 취지가 아닌 인간은 차별 받으면 안된다는 기존의 인권 대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것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해야하는 법률의 분야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실제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8760|동성결혼에 대한 조사]]를 보면 어떤 자료라도 찬성 비율이 20~30% 이상을 지지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 역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재인 역시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7692.html|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이해]]가 있을때 이루어질 주제라고 후에 정리하여 이야기 했다. 무엇보다도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는 분야이다. === 세대 갈등 조장 발언 === [youtube(X6T_zWD9PlI)] 2015년 1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후퇴를 비판하며 의회 권력이 교체되어야 이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음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어르신 세대는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꿔야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없는 거죠." [[새누리당]]은 이 발언을 두고 '노인 폄하 발언'으로 규정, 정쟁화를 시도했지만 때마침 [[김무성]]의 인종차별 의혹 발언으로 인해 묻히게 되었다. 이 발언은 과거 [[정동영]]의 발언처럼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51221005000038/?did=1825m|#]] ===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발언 === 2016년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교육청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발간한 '416 단원고 약전'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파일:Screendoor.jpg]] 비판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 출신의 "메피아"의 무능력과 정비 인력의 외주화로 인한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고 지목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책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빼고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궤변이라고 이야기한다. 게다가 바로 그 메피아 자리에 철도와 전혀 무관한 자신의 정치적 조력자들을 명목상의 고문으로 앉혀놓고 제대로 된 관리/감찰도 없이 방관하기만 한 것도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라 지적한다. [[http://www.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068|#1]]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0263|#2]] 그럼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와 여당만 비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같은 진영]]의 박원순 시장을 감싸는 행위라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 또한 이 사건을 기성세대 전체의 잘못으로 책임 회피를 하려던 바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하였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가결이 무산되었던 것을 비판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http://www.nocutnews.co.kr/news/4602007|#]] === 한강행 발언 === 2016년 10월 10일, 문재인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6 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지면 다 한강에 빠져야 한다"는 [[추미애]]의 발언에 맞장구를 치며 "그렇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빠져야 할 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02036001|#]]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1942)|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마디씩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천주교 신자가 자살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함부로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고[* 참고로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가톨릭 신자다. [[정진석(성직자)|동명이인의 천주교 성직자]]와는 관련이 없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할복자살 발언을 언급하며 "승리의 각오를 표현한 것이라지만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국가 대청소론과 혁명 발언 === '혁명'과 '대청소'라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인 2016년 12월 16일, 도올 [[김용옥]]과 함께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혁명으로 가야 한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을 두고 반 문재인 진영은 [[북한]]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으로 인한 부정적인 어감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008771|#]]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헌법 재판관들을 무시하는 논지로 벌써부터 혁명을 운운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과격함만 믿는 듯해 보여 진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는 의견도 있다. 419, 516을 혁명으로 부르거나 주장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일로서 이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일 뿐이다. 박근혜 탄핵문제는 당시 현재진행형이었고 문재인 본인이 관여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헌재의 판단의 옳고 그름을 미리 정의내렸다. 즉 [[답정너|헌재에서 뭐라 하든 박근혜는 무조건 탄핵감이며, 통과가 안된다면 그건 헌법재판관들이 무능하거나 한통속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본인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 때 '국가대청소'를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일각에선 이 '대청소 발언을 더 문제 삼기도 한다. 정황상으로나 어감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반대파의 [[대숙청]]을 암시하는 것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개 사람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는 말이 오가며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는 비판의 의견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752407|#]] ==== 변호론 ==== '혁명'이라는 것은 [[4.19 혁명]]과 같은 시민운동을 일컬을 수도 있다. 오히려 4.19 혁명을 두고 말했다면 혁명 발언을 지적하는 반대파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인가?" 라는 반론을 펼칠 수 있다. 또한 대청소라는 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실책의 처리 및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뜻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청소라는 말은 문재인 본인의 슬로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과 같이 개혁정치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종의 마케팅이라는 의견도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5067|#]] 헌법재판관을 무시했다는 식의 서술도 문제가 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것이 촛불민심이고, 촛불민심을 무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 준다면 안 된다는 것이 문재인의 논지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촛불민심을 무시하지 마라."는 '''유력 정치인이 민의를 대변하여 내뱉은 충고'''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지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작 이 혁명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박지원(1942)|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안철수]] 의원도 '혁명'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쓴 적이 있기 때문이다. [[http://v.media.daum.net/v/20161112221002353|#1]] [[http://v.media.daum.net/v/20161112181128001|#2]] 즉, [[문재인]] 전 대표가 한 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이 혁명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난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인기 시사 [[팟캐스트]] 방송인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명백한 쿠데타인) [[5.16 군사반란]]을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의 혁명 발언을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던 모양이다."라며 비판했다. === 군 복무 기간 1년으로 단축 발언 === 2017년 1월 17일,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 관련해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는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라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35317|#]] 논란이 일자 문재인 전 대표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 직후 직업군인제 과학기술군으로 군을 확실히 개혁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는 1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1년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720960|#]] === [[중국몽]] 발언 === [youtube(v5OGJkP8P1o)] 중국이 주변국과 외교 분쟁을 일으키고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베이징대 연설 당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다 보도되어 [[사대주의]] 논란이 발생했다. 일단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5067000001?input=1195m|베이징대 연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즉 위 보도는 간략히 발췌된 것이고, 문제된 발언은 서로 꽤 떨어진 문장이며, 해석에 따라 [[독불장군|중국이 아무리 잘나도 진가를 발위하고 싶으면 주변국과 협력해야 하고]] 그러려면 [[강소국|작지만 강한]] 한국과 함께 하자"식의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크다, 한국=작다'라는 수사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단 것을 역시 고려해야 했다. 그리고 "[[마오쩌둥]] 주석[* [[문화대혁명]]과 [[대약진 운동]]으로 중국을 후퇴시키고 수천만명의 중국 인민들을 죽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6.25 불법남침을 도와서 수많은 민간인&국군 사망자를 내었다.]이 이끈 [[대장정]]에도 [[김산|조선 청년]]이 함께 했다"고도 발언했는데 이 붉은 군대의 대장정은 중국 적화의 핵심사건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장정이란 1934년~36년에 중국 공산당이 감행한 군사행군으로 홍군대장정이라고하며 국민당에서는 이리저리 도망다닌다고 대유찬이라고 멸시했다. 10만명이 출발하여 살아서 도착한 숫자는 6천에 불과했다. 원래 수백에 불과한 공산당은 개인자격으로 국민당에 투신 후 본색을 드러내며 세를 불리다 쑨원 사망 후 합작이 파탄나고 폭동과 무장봉기 를 수차례 시도하며 장시성에 소비에트공화국 임시정부를 선포했으나 국민당군에게 연일 참패하면서 도망간 것이 대장정이다. 공산당이 미화하는 내용은 적화세력이 박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재기해서 공산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화 과정에는 많은 조선족 청년들이 군사자원으로 이용되었고 그들은 이후 6.25 남침에도 대부분 재활용되었다. 이이제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양국이 엮이는 부분을 찾아 인연을 강조하는 외교적 수사였다 해도 그 대장정의 주인공인 [[중국 공산당]]이 결국 [[6.25 전쟁]]에 북한을 도와 참전한지라 그러한 집단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측면이 있다. 특히 중국몽이 매우 모호하다. 중국을 투자 대상으로 여겨 [[박근혜 정부]] 시절 생긴 한중관계 악화를 해결하고 더욱 관계를 좋게 하겠다는 의도였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게 아니라 중국의 사상 또는 정부 등을 옹호하는 의도나 중국을 대국으로 여기고 한국은 중국에게 고개를 숙이겠다는 의도였으면 공산주의나 독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 다만 문제되는 일대일로 발언 자체도 박근혜 정부 당시 시진핑과의 공동선언에 “양측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에 주목하고,각자의 구상을 실행하는데 상호 연계 가능성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3/2015090301305.html|#]]고 일대일로를 띄워준지라 그냥 외교적 수사였을 수 있다. === "국내 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발언 === [youtube(Ax2HGmxvs_Y)] >[[https://youtu.be/T7uM6JLSUCM?t=5m14s|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는데,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__국내 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__''' (5분 14초)]][br][[https://youtu.be/T7uM6JLSUCM?t=20m17s|더 말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__외교 문제에 대해서만__'''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 17초)]][br][[https://youtu.be/T7uM6JLSUCM?t=21m37s|짧게라도, 제가 질문 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__그냥 외교 문제에 치중해주시기 바랍니다.__''' (21분 37초)]][br][[https://youtu.be/T7uM6JLSUCM?t=28m54s|'''__그냥 외교로 돌아가시죠.__''' 이왕 마이크 드셨으니까. (28분 54초)]] 한국시간 2018년 12월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관한 질문은 일절 받지도 답하지도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야당과 언론, 반 문재인 성향의 여론은 불통이라며 비판하였고 친 문재인 성향의 여론은 기자들의 질문 수준과 태도가 무례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2040025937336&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XGg-AghjRKfX@hljXGg-Yghlq|#]]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693497#ct_132215096|#]] 물론 그 취지는 외교를 하고 왔으니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받겠다는 것이지만, 기자들은 그런 거 없이 문재인 정부에 생긴 모든 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를 하려면 국내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말보다 지금 국내 사건에 대해서는 전해받은 바가 없으니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알려주겠다는 누가 봐도 납득가능한 말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빨갱이는 친일 잔재 발언 ===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TheSquareAndPermissibleChess, 합의사항1=비판적 관점만 허용)] [youtube(riJs5oLfFFM)]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빨갱이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친일 잔재이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색깔론|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빨갱이 친일 잔재설]] 문서 참조. 많은 수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해방 이후 반공주의를 내세운 애국자로 변신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과거 독립운동가 일부 포함) 빨갱이로 몰아 권력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 위기감을 느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친일파'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나, 보수층을 역색깔론 및 관제 민족주의를 이용해 공격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http://news1.kr/photos/details/?3532521|"변형된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했다"]]고 평가했다. === "[[조국(인물)|조국]]에 마음의 빚 졌다" 발언 === 2020년 1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인물)|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357259|"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이제 조국 놓아주자"]]고 말했다. 하지만 조국은 [[조국 사태]]로 많은 비리가 드러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보수진영으로부터 조국을 옹호했냐며 비판을 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377804|#]]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사태]]에 대해 수사하자 청와대를 향해 권력남용하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355394|정치검찰의 검찰쿠데타]]라고 검찰을 비판하며 윤석열을 향해 경고하였다. 또한, 검찰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204349|조국일가를 밝혀진 혐의없이 의혹만으로 털어가며 과잉수사로 인권유린했다고]] 주장하면서 조국에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재인의 발언을 옹호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 간호사 격려글 논란|의사와 간호사간 편가르기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문재인 대통령 간호사 격려글 논란)] === "13평에 4인 가족 살 수 있다" 발언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단=16)] 2020년 12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LH 사장 겸 장관 후보자와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44㎡(21평, 전용면적 13평) 공공임대주택을 보고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76013|#]] [[국민의당(2020년)|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평 임대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하셨다."며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634419|#]]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제목을 올리면서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60471|#]] 청와대에서는 '13평에 4인 가족' 발언 보도에 해당 발언은 문 대통령의 질문이었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변창흠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변창흠 후보자가 "네"라고 답한 것인데, 언론들이 이를 대통령이 13평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고 규정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076556|#]] 또 문재인은 "가족이 많아지고 생활수준도 높아지면 보다 좀 높은 수준의 그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거와 함께 일종의 사다리랄까,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73920.html|#]] 청와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억지라며 "게다가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반박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13/104419685/1|#]]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6평으로 제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퇴임 후 부부만 함께 살테니 13평의 절반 수준인 6평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질문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창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반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82850|#]] [[시무 7조]]로 이름을 날린 조은산 씨는 "단 몇 포인트의 지지율이라도 회복하고 싶다면 차라리 부동산, 집값, 임대주택 등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낙연/비판 및 논란#s-5.6|"호텔 전셋방 활용" 발언]], [[진선미]] 의원의 [[진선미/비판 및 논란#s-3|"아파트 환상 버려라" 발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김현미/비판 및 논란#s-1.1.2.6|"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도록 만들겠다" 발언]] 등을 언급하였다. 또 "임대주택에도 사람이 산다"는 [[박용진(정치인)|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현실에 비추어 일부 수정을 가한다. '지금 그곳에는 사람이 갇혀 있다'가 적절하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13/R5RYBABDQFGERDJ6ANJM4HOIOQ/|#]] 옹호하는 측에서는 13평이 전용면적이고, 흔히들 평수를 말할 때 쓰는 공급면적으로는 21평이기 때문에 야당이 발언을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147194i|#]] === 백신 미확보 책임 떠넘기기 ===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인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일찍이 두 차례나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다고 한다. 그는 2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회의가 끝나는 상황에서도 다급하게 나서며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으며,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됨을 강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63282?sid=102|#]] 하지만 2020년이 끝나가는 12월에도 문재인 정부는 백신을 구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들이 확보하는 사이 백신 공급 계약을 조기 체결하겠다는 기약 없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여론이 험악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1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는 취지로 참모들을 질책했던 것.[[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4825|#]] 그러나 연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박능후를 계속 기용했던 것이 대통령 본인이고, 사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 종식을 운운했던 인물이 대통령이다 보니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는 측의 여론은 이제 와서 또 남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격앙된 상태. 이 와중에 어떻게든 여론을 수습해 보려고 "우리도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22/EKPN4FLHCVH4XFGVGMX2G2OX3I/|발언]]했다. === 부적절한 초청 간담회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22/DWSRKMP4FNHHTADG4TKOV2FV2A/|文, 윤석열 판결 앞두고 대법원장 초청...“부적절한 만남” 비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770|'尹총장 재판 날' 金대법원장 등 초청한 文대통령… "오해 소지" 지적도]] 문 대통령은 22일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가 하면,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이 있고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초청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이 주목하는 중요 재판 등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등을 청와대로 부르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의 1심, 검찰총장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등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 방역 논의에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등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 일각에선 진보의 후보로 집권한 사람이 삼권분립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까지 느낀다고 한다. 하반기 중요한 판결들이 여당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오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 죄송하다고 사과[[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25/J2GR3DPFP5CJDBMKBBMZA2JOCM/|#]]하였다.[* 다만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 2021년 신년 기자회견 발언 논란 === 2021년 1월 18일에 이루어진 약 100분의 [[문재인 정부/2021년/1월#s-4.1|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 일부가 논란을 일으키키도 했다. 기자회견 발언 전문은 다음 링크를 참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97177|#]]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문재인/비판과 논란, version=4323, paragraph=6.3)] ==== 입양아 관련 발언 논란 ====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대목은 다름아닌 '입양아 파양/교환 발언'으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서, >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의 답변을 내놓은 부분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590567|#]].[* 다만 링크 기사는 비판적인 의견 뿐만 아니라 ‘일베(보수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와 언론이 발언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 “입양 기관이 부모들에 대해 검증할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정상 아니냐” “입양 제도가 잘 구축돼 있는 곳이 괜히 숙려제도가 있는 게 아니다” 등 문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다는 일부 네티즌의 반응도 함께 전하고 있다.] 위 발언에 대해 [[안철수]]는 "아이를 교환한다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입양이 무슨 홈쇼핑이냐" 라는 등 날 선 비판을 가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119&aid=0002461356|#]], [[나경원]]은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며 이를 '심각한 실언' 이라 평가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333086|#]]. [[유승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대통령이 모독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으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858476|#]], [[원희룡]] 역시 "제정신인가? 문제는 입양이 아니다"며 "[* 아동학대의 0.5%만이 입양 부모들에 의해 발생한다. 즉, 입양 자체를 없애더라도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는다.]이걸 해명하는 보좌진들도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맹렬히 비판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333130|#]], 그 외에도 [[김미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8&aid=0000316705|#]][* 특히 김미애 의원은 입양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에 분노가 클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정치인)|김현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7&aid=0000829169|#]] , [[허은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85372|#]], [[주호영]][[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8459|#]] 등 야권 인사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으며,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클리앙]] 을 비롯한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도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590567|#]].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해당 발언을 비판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으며, 한부모·아동단체들 역시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인식'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3156753|#]], 특히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쳐온 대한 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4831749|#]].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여성단체 등 39개 시민단체는 "국민들은 이런 발언 앞에 답답함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52개 시민단체가 모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 보낸 공개 질의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 아동보호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바 있는데 그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아이를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말이라니? '아동학대'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아동 학대 원인을 입양제도에서 찾고 있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발언"이라며 "수많은 입양 부모들에게 상처를 줬고, 입양 아동들에게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일이 손쉬워지도록 제도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들게 했다"고 개탄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우리는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이 정녕 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 정인이를 죽인 살인범에게 '잘 맞는' 아이를 입양해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정녕 그렇게 했으면 정인이도 살았고 '잘 맞게' 입양된 아이도 살아 남았을까?"라고 물은 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발언을 취소하길 요구한다"고 요구했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8531|#]][* 무엇보다 입양 취소라는 개념 자체가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양부모가 ‘너 이러면 도로 돌려보낸다?’는 무언의 협박하는 일이 불가능할까?] 상기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양 전 결연 과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맞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출한 입양 허가 신청서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전제하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81459001&code=910100|#]]. [[청와대]] 측에서는 [[강민석(정치인)|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이라며 해명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그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파양하자는 게 전혀 아님을 밝힌다”며 사전위탁보호제도에 대해 추가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3156753|#]],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9253.html|#]]. 그러나 전국입양가족연대는 "관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재반박하며 "사전위탁보호제 해명은 2차 가해"라고 청와대의 해명도 비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1&aid=0012149397|#]]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 학대’인데 자칫 입양 가정이 문제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573053|#]]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야권 정치인들도 '또 무슨 해괴한 소리냐. 아동학대 문제에 왜 사전위탁을 운운하느냐'며 정인이 사건의 핵심은 입양 제도가 아닌 아동학대 문제라고 비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3054611|#]]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의 어떤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며 이를 위해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과 쉼터의 확충, 문제를 전담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증원,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의 정립 등 아동학대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1811010771161|#1]][[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Y6XKW5|#2]][[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97177|#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관련 농담 논란 ==== [[K-방역|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에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라는 발언을 한 사실 역시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기자회견의 첫 질의응답 주제가 방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정해진 주제에서 벗어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농담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발언 직후 한 기자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에 대한 질의를 받자 이내 표정이 굳어지며 크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73068|#]] 일각에서는 해당 농담을 두고 자화자찬이라 평하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333096|#]] 기자의 해당 질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 수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거라 더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분들이 구속돼 있는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 병원으로 격리한다든가 생활치료시설로 격리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등의 답변을 하였으며, 또한 “지금은 동부구치소 확산이 거의 수그러 든 상황이지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런 집단 교정시설에서 지금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14246628919032&mediaCodeNo=257&OutLnkChk=Y|#]]. 다만, 기자의 질문이었던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118507367|#]] ==== 북한과 한미군사훈련 재개 협의 발언 논란 ==== [[동맹 연습|한미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라고 언급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8514619?OutUrl=naver|#]]. 문 대통령 본인은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이 발언으로 군내부가 술렁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 간 군사 협의 채널이 있으면 거기서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식의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 발언의 내용이 왜곡될 우려를 고려해 조만간 국방부 입장 자료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협의라는 것도 남북관계가 악화된 현재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한편 북한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총결기간(2016-2020년)동안 이룩된 성과와 관련해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11902150258051001&ref=naver|#]] ====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인식 논란 ==== "세대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세대수의 증가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 역시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세대수가 증가한 것은 맞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늘어난 세대의 94%가 1인 세대이며, 집값 상승은 주로 다세대, 빌라 등의 다른 주거 형태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1인 세대는 31%만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는 1인 가구보다 3인 이상 가구 수요가 훨씬 많다. 따라서 '''세대수 증가를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9/2021011990110.html|#]]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9514818|#]] 그리고 1인 가구는 문재인 정부 때만 특별히 많이 증가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1인 가구가 늘어났는데, 그때는 집값이 지금처럼 많이 오르지 않았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1인 가구 수는 박근혜 정부 때 줄어들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났다. 때문에 전문가는 "1인 가구의 주택 구매가 늘어서 집값이 올랐다"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 (이전엔 집을 많이 안 사던) 1인 가구까지 주택 구매 행렬에 뛰어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즉 문재인의 발언은 인과관계가 뒤집혔다는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74229|#]] 게다가 '''세대수 증가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만들어낸 현상'''이며, 세대수 급증 탓을 하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면피용 발언'''이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는 가구 수 분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공급계획을 세우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며 "작년에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가구 수 급증으로 공급부족을 불러왔다는 말은 임대차2법 등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주택자를 [[적폐몰이|적폐로 보고]] 모든 정책을 1가구 1주택자 우대로 펴다보니 세대 분리를 자극한 면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정부가 추진한 정책대로 시장이 움직인 것인데 이 결과를 공급부족 원인으로 꼽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81445567794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56972/|#]] 또한 [[유동성]] 증가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기도 했었는데, 유동성 증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전세계적인 [[금리]] 인하로 유동성 증가가 수년간 심화해왔던 걸 미뤄보면 지난해 집값 상승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정부가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9514818|#]] 게다가 유동성은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하게 늘었는데 집값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훨씬 높다. 야권의 금융통으로 꼽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총통화(M2)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32.9%,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31.1%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집값 상승에 대해 유동성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낮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LBOQP27|#]] 그리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고, '획기적', '과감한', '창의적' 등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붙였다. 그러나 실제 언급한 공급 방안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고밀개발, 신규 택지 개발 등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정책뿐이며, 이조차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완화 등으로 기존 주택을 시장에 끌어내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여당은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누리게 된다는며, 전문가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양도세 강화를 고집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1/19/4GVHI4WL2ND7PO5JPD2QAMQIU4/|#]] == 침묵 관련 논란 == === [[조슈아 웡]]의 [[홍콩]] 지지요청 묵살 === [[조슈아 웡]]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미 여러 민주화 운동을 성공시킨 대한민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입장과 홍콩 지지를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조슈아 웡의 발언을 일체 묵살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조슈아 웡은 "어떻게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침묵할 수 있죠?"라고 [[채널A]] 단독 인터뷰에서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LpZS-jyjXw|#]] 문재인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한국이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 점을 들어 홍콩 지지 발언을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홍콩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26%, 홍콩이 6%나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당할 위험성이 있으니 지지발언을 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6월 2일 외교부에서 홍콩 보안법 관련, 1984년 [[중영공동성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에둘러서 일국양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문재인/비판과 논란, version=4187, paragraph=5)] === [[추미애]]-[[윤석열]] 간 갈등에 대한 침묵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문단=8.2)]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문재인, version=4173)] [[분류:문재인/비판과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