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문재인 정부/평가)] [Include(틀:문재인 정부)] [목차] == 개요 == 문재인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국방-안보분야 관련 평가를 다룬 평가 문서이며 보충적으로 [[문재인 정부/평가/외교]] 항목도 참조하기 바란다. == 긍정적 평가 == === 병영 복지 제도 강화 === * 열악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병사의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62640|5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93758|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193998|추가기사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59497|추가기사 2]] 원래는 최저임금 대비 2019년 40%, 2020년 50%가 목표였으나, 2019년은 동결되고, 2020년 40%, 2021년 동결, 2022년 50% 인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점진적인 격년제로 결정되었다. * 누수와 악취 등으로 군 장병 인권침해 논란은 물론 주민들과의 마찰까지 야기했던 골칫거리인 군 야외훈련장 화장실이 2018년부터 새롭게 단장된다. 국방부는 4일 신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려하고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야외훈련장에 설치완료된 환경친화적인 자연발효식 화장실과 트레일러형 이동식 화장실을 올해부터 전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예산에 야외 이동식 화장실 개선에 필요한 전체 소요예산 189억원을 반영했고, 이를 활용해 자연발효식 및 트레일러형 견인식 화장실 898동을 전국 훈련장에 설치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6&aid=0001336274&date=20180104&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9|관련기사]] * 송영무 국방장관은 현재 과도한 장성 인력의 축소, 국방부 문민화, 그리고 주요 요직을 육사, 육군이 독식해서 생겼던 국군 내 육군의 필요 이상의 비대화를 해결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자리에 비육사, 비육군 인사를 임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의장 자리 역시 현재 공군참모총장인 [[정경두|정경두]] 대장이 하마평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7월 20일 오전에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가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며 군 복무 중 사망 사건과 관련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법 제정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20_0000046658&cID=10301&pID=10300|#]] *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2014년 [[임 병장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제22보병사단]]에서 한 병사가 폭행을 참다 못해 군 병원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22사단장은 지난 1990년대 초 하나회 이후의 또다른 군내 사조직으로 물의를 빚었던 [[알자회]] 명단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다.] 7월 23일에는 사이버사와 기무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이버사의 경우 정치 댓글 사건, 기무사의 경우 사찰에 가까운 정보수집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만큼 고강도의 혁신안을 준비 중으로 보인다.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의 산하 1처 페지를 통한 개인 사찰 금지, 사이버사와 국방정보본부의 사이버 관련 업무 중 중복되는 것을 정보본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져 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8월 1일 국방부 장관 공관의 공관병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공관병의 일괄폐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하루 앞선 7월 31일에 [[박찬주(군인)|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가족의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갑질 및 가혹행위 사건]]이 [[군인권센터]]에서 폭로된 것을 계기로, 이튿날 바로 자신의 장관 공관병부터 없애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전부터 송 장관이 '현역은 전투에 집중하고, 행정 등 기타 사역 업무는 문민화'를 주장했던 만큼, 공관병 폐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관병 제도는 폐지되었다.''' * 국방부는 29일 "장병의 사적운용 근절 위해 '공관병 제도 폐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 추진계획은 △공관병 제도폐지 △테니스병·골프병 운영 폐지 △복지회관 관리병·마트 판매병 민간인력 대체 △노블레스 오블리주 계급문화 정착 △장병 사적운용 근절대책 강구 등 5개 분야다. 공관병 제도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9월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하고 복무중인 113명은 10월 중으로 전투부대로 보직을 전환할 계획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882770|#]] * 국방부는 2018년 '[[국방개혁 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10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2020년 1월 초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123년만에 영창제도는 폐지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456|관련기사]] 해당 개정안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장병들의 [[위수지역|외출·외박구역 제한]]과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 같이 부대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이 외출 나오는 군인들을 [[호구]] 취급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예비역들이 고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909708|#]] * 병들의 일과 후 핸드폰 사용을 허용했다. 스마트폰만 쓰게 해줘도 병들의 복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사기도 증진될 거란 관측이 있어 병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AA%A8%EB%93%A0-%EB%B6%80%EB%8C%80-4%EC%9B%94%EB%B6%80%ED%84%B0-%EC%9D%BC%EA%B3%BC-%ED%9B%84-%EB%B3%91%EC%82%AC-%ED%9C%B4%EB%8C%80%EC%A0%84%ED%99%94-%EC%82%AC%EC%9A%A9-%ED%97%88%EC%9A%A9/ar-BBSlmTT|기사]]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진지 2달째인 6월 "군 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94명의 80%가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효과를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 내 사망 및 탈영사건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77097&isYeonhapFlash=Y&rc=N|#]] === 보훈 활동 === * 국방부는 장애인 보상금 개선, 순직 군인 유가족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현실화, 군인의 진료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밝혔다. 법안의 내용에는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이 현행 최대 1600만 원선에서 1억 원까지 오르고 장애보상금과 관련해서 현행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660만 원 수준인 보상금을 최소 1530만 원에서 최대 1억1470만 원까지로 끌어올렸다. 특히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 지뢰제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돼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A상병의 장애보상금은 현행 약 830만 원<기준금액 213만 원 x 390%(장애보상금 등급 3등급)>이었으나 개선안은 기준금액을 510만 원으로 올려 4314만 원<기준금액 510만 원 x 450%(장애보상금 등급 3등급) x 188%(특수직무공상)>을 지급받게 된다.]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보장도 강화된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866160&date=20170730&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 청와대는 현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확대,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가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체계 개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천564명)·손자녀(8천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70% 이하)을 적용해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참전유공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해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고 치료비 감면비율도 기존 60%에서 90%로 대폭 올리기로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475774&date=20170815&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4|#]] *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구 신암 선열 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립유공자 묘 52기를 모신 대구 신암 선열 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합리적 예우와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표키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암 선열 공원은 과거 대구 남구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묘 7기를 1955년에 이전한 이후 2005년까지 독립유공자 묘가 52기로 늘었다.[[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대구+국가유공자&where=m&sm=mtp_hty&ie=utf8|#]] 그리고 1년 후인 2018년[[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2.28 학생민주의거|2.28 대구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반 [[대구광역시]] 두류공원에 있는 [[2.28 학생민주의거|2.28 대구 민주화 운동]] 기념탑 광장에서 참배를 한 뒤 11시에 [[대구광역시]]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228110445710|*]]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창군 이래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벌인지 1년 만에 13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했다. 군 내 가혹행위와 관리부실 사실을 규명하여 사망자가 사고유발자에서 피해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 [[https://news.v.daum.net/v/20190925113638994|#]] * 6.25 유공자들을 초청해 국빈 대우하였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8012230|#]],[[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6240005435674&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BGgtghhjRKfX@h-j9Gg-gkhlq|박근혜 정부와의 비교#]] ===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2017년 9월 4일 전격 합의했다. 또 이에 맞추어 정부는 탄도미사일의 탄두(彈頭)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국군은 전술핵무기의 파괴력에 버금가는 탄두중량 2t의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탄두중량 2t의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국의 GBU-28 레이저 유도폭탄(탄두중량 286kg, 전체 무게 2.2t)보다 큰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즉 '''자체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가 유사시 수도 평양을 버리고 북부 산간 지하시설에 숨더라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박정희정부 말기인 1979년 이후 38년만에 탄두 중량에 대한 제약이 풀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위의 내용보다 더 나아가 미사일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786925&date=20170905&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6|38년 만에 '미사일 족쇄' 풀려…北 지하벙커 '정조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65335| 문 대통령-트럼프, 미사일지침 탄두 중량 제한 전격 해제 합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206878&date=20170905&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北 지하벙커 타격…탄두 2ｔ규모 미사일 개발 나서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23612|전술핵무기급 탄두중량 2t '괴물 미사일' 개발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7068|미사일 탄두 중량 완전 해제... 핵잠수함 도입 가시화]] 2020년 7월 탄두 중량이 2t 이상으로 지하 100m 깊이의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위력을 갖춘 [[현무 미사일#s-5|현무-4]]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현무-4는 최대 사거리가 800km로 유사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803030350685|#]] ===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 2020년 7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105700001|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8/102192917/1|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청와대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72869597|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55524.html|한국 우주개발 발목 잡아온 ‘고체연료’ 족쇄, 완전히 풀렸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281508001|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 군 문민통제 강화 === 문재인 행정부 이래로 군 변화적 문제중 핵심이 바로 [[문민통제]]이다. 실제로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역 10년차 예비역 장성으로 물론 참여정부의 장성인사이나 문민통제의 원칙의 자격을 갖추게 된 인사이기도 하다. 이는 다시말해서 5.16쿠데타 이후로 한국에서 최초의 문민장관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또한 국방부 핵심 행정 인사직에 있는 인사복지실장, 국방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의 행정직에 보통 전역한지 얼마 안되어서 군무원으로 신분전환이 된 현역 육군 영관급 장교들이 맡던 자리를 행정고시 출신 일반 민간 공무원과 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출신 인사를 기용했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있는 문민통제 강화로 볼 수 있다.[[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54006616124080&mediaCodeNo=257&OutLnkChk=Y|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1109365300013&input=1196m|관련기사1]], [[http://www.fnnews.com/news/201711091656302235|관련기사2]] 문민통제 강화와 육군편중을 막는 인사로서 호평을 받고 있지만, 현재 각 군의 제복조 군인이 행사하는 참모총장의 군정권을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민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서 제복조보다 [[문민통제]]를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와 그 과정에서의 문민통제의 행정권 문제인 군정권 문제에 민간통제력을 얼마나 개입 강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 등에 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위수령]] 폐지 === 국방부는 [[http://v.media.daum.net/v/on5YPqQfCv|2018년 3월 21일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혔고]], [[http://m.edaily.co.kr/news/news_detail.asp?mediaCodeNo=257&newsId=01531766619270256|7월 4일부터 8월 13일 위수령 폐지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규정을 없앤다고 했다.]] [[2018년]] 9월 11일 최종적으로 위수령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30014|폐지]]되었다. 위수령은 6.3한일회담 반대투쟁, 부마항쟁 등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바가 있으며, 부마항쟁기념사업회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마산·창원·부산 시민들은 불법적인 위수령 발동으로 장갑차와 총칼 아래 피 흘리며 진압당한 아픈 역사를 기억한다"며 "위수령 폐지 방침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https://news.v.daum.net/v/20180322181909410|#]] === 국방비 증가 ===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19대 대선]] 때 [[국방비]]를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GDP 대비 3%]][* GDP 대비 국방비 3%는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1997년 외환 위기|외환위기]] 이전까지 GDP 대비 3%대를 넘었던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2000년대 이후 2.1~2.7%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3%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파일:external_hankyoreh 문재인정부 국방비증가.jpg|width=400]]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때 6.1%, [[박근혜 정부]] 때 4.2%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7.5%로 증가 하였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077218|#]] 2020년에는 국방비가 50조원을 돌파하면서 일본의 방위비를 추월하였다. 2019~2023년 5년간 270조원의 국방비가 편성되었으며 이 중 핵·WMD 대응체계 관련 예산은 국방중기계획에 32조원이 반영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75675|#]] == 논란이 있는 평가 == === 한미 동맹 관계 === ==== 긍정 평가 ==== 취임 전 친북·반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임기 초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도발에 강경 대응하고, [[도널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원만히 마무리하며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개성공단 발언들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이쪽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민주당과 트러블을 빚고 있던지라 실제 성과와 관계없이 꼬투리를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을 제외한 야당들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대일본 외교에서도 [[독도]] 문제나 [[종군 위안부]] 문제, 일제 시대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 등에서 어느 정도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며 일본에게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미 외교의 긍정-부정 평가의 한 갈래로 한미동맹의 안보 노선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들로는 [[코리아 패싱]] 논란이 활발했던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내부 익명의 제보자의 의견을 근거로 하는 일부 외신의 기사와 몇몇 안보 연구소 등의 추측 등이 있다. 허나, 한국 외교가 정상화 궤도에 오른 지금 양국 정상의 발언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의견과 예측들에 일부 수긍할 요소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과장되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맞다. 집권 초기에는 분명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만한 환경이었다.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을 향해 온갖 말폭탄을 쏟아내며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경색되었고 이에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설, 'X월 위기설' 등이 나돌았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분담금 문제와 FTA 재협상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허나 양국 정상이 여러 차례의 만남과 통화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나가기 시작하자 이러한 이슈들은 현재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상태이다. 17년 11월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해제, 한반도 미국 전략 자산 전개, 첨단 전략 자산 도입 등을 약속했고, 우려가 되었던 FTA 재협상을 통상 압박, 분담금 증액 등의 문제는 언급 하지 않고 압박 수위를 낮추었고,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오랜 동맹국이 아닌 그 이상", "한국을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는 점은 바로 말해줄 수 있다"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동맹 균열 의혹을 제기하던 국내 언론 역시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었다고 호평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제 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965012|“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한 북핵문제 해결, 철통같은 방위공약 확인,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며 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기조의 엇박자가 없음은 국내 언론 뿐 아니라 해외 반응과도 같다. 현 주한 미국대사, 당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였던 빅터 차는 "두 정상은 아주 좋은 회담을 했다." 평가했으며, 10선 하원의원을 지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제재에는 단호하되 의미 있는 대화에는 문이 열려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반향을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667842|美전문가들 "한미정상회담 대북기조 엇박자 없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274922|'한미 FTA' 언급 안한 트럼프...압박 수위 낮아진 이유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769800|트럼프 "韓, 단순한 동맹국 그 이상…코리아패싱 없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4044209|韓·美, 압도적 힘의 우위로 북핵 해결…`코리아 패싱` 없다]] 이러한 한미 정상의 신뢰는 2018년 북한의 대화 제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꾸준히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통한 평화 개최를 통한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 연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이 역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있었다. 그리고 1월 1일 [[김정은]]의 김정은 신년사를 통한 대화 제기자체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계책이라며 평가절하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5&aid=0003872877|"지켜보겠다.(We'll see)"]]는 미지근한 초기 반응을 내놓았다. 허나 4일, 양국 정상은 30분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훈련 연기 제안에 "문 대통령께서 저를 대신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며 "올림픽 기간에 군사 훈련이 없을 것이고 말씀하셔도 되겠다"고 화답했고, 여기에 더해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문 대통령의 대화노선에 힘을 실어주었다. 미 국방부 역시 대변인을 통해 [[http://v.media.daum.net/v/20180105050258422|트럼프 "문 대통령 100% 지지"..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추동력 확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33744|"100% 文대통령 지지"…부쩍 끈끈해진 한미정상]] [[조선일보]] 등에서 백악관 브리핑에는 100% 표현이 없었다며 양국간 온도차가 있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343326|주장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보도가 있고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언급, "문 대통령이 이틀 전에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그는 나에게 감사 표시를 했고, 나는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어 "나는 정말 두 나라(남북) 간에 잘 되길 바란다. 정말 그것을 보고 싶다. 그들(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며 "나는 100% 지지한다"고 밝히면 다시 한번 한국 대화 노선에 힘을 실어주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95036|트럼프 "남북대화 100% 지지"…김정은과 통화도 "전혀 문제없다"]] 그리고 1월 9일 있었던 남북회담에 미 국무부는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린 한국과 북한의 회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801702|*]] 아래 부정 평가의 근거로 작년 북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보 교환의 혼선 등이 있으나, 이는 '해프닝' 혹은 전 정부의 삽질로 당시 한미동맹에 있었던 미묘한 긴장감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삼불정책의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면 현 남북 대화 국면에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힘을 실어줄리 만무하다. 물론 당시에 미국이 한국이 자신들의 주권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으나 한미 양국 모두 한중 합의에 앞서서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 부정 평가 ==== 청와대는 30일 이틀 전 이뤄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26일'''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9580&iid=24892846&oid=001&aid=0009443953&viewType=pc|#]] 그러나 군 당국은 '''27일''' 전망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 관련 징후가 없다고 분석했다. 당시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11076|#]] 대통령은 아는데 합참은 모르고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받은 것인가? 게다가 [[화성-14]]형을 막기위한 사드배치는 '''29일''', 그 사드 환경영향평가는 '''28일'''에 확정됐기 때문에 화성-14형의 발사징후를 알고있었음에도 불구,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하고 발사한 다음 날, 그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고 사드를 배치한 것이 된다. 8월 28일에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청와대는 방사포라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일축했다. 종류가 엇갈린채로 무려 이틀이나 이견을 보였다가 우리 군이 뒤늦게 미국의 판단이 맞음을 인정하고 청와대가 정정하는 상황이 발생해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의도적 무시 및 평가 절하 논란이 일었다.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러시아도 미국의 판단과 동일하게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판국에 청와대 안보라인만 방사포라고 주장한 것인데, [[문재인 패싱|그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는 정보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정황도 흘러나오는 중이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49580&iid=2566494&oid=448&aid=0000220593|#]] 애초에 사거리가 200km를 넘어가는 발사체가 포라는 게 말이 안되는데,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느라 북한의 도발을 축소보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방사포라 발표하며 전략적 도발과는 관계 없다면서 저강도 도발이 되레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으나 결국 탄도미사일로 되돌아왔으며, 심지어 25일에 북한이 벌인 [[백령도]]/[[대연평도]] 점령 훈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아예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29일에는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화성-12]]형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일본은 대피령까지 내리는 등 난리가 났다. 아베는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때라면서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는 미국 정부의 뜻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트럼프는 우리 동맹국인 일본의 뜻을 100%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 발언에 이어서 이제는 한미일 동맹이나 사드 추가배치 반대 및 [[Missile Defense|MD]]참여 거부까지 합친 3불 정책을 제시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30/0200000000AKR20171030072800014.HTML?input=1195m|관련기사]], [[http://www.sedaily.com/NewsView/1OMI6UV6EJ|관련기사1]] 한미연합훈련이 절대적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논리를 펼친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갈등적 요소만 키우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정인/논란#s-3.1|문정인 특보]]와 [[http://news.joins.com/article/21769188|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그런 논리대로 국방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문정인 특보의 미국에서의 막말파문 당시, 이것이 문재인 행정부의 친중정책적 입장과 한국의 공식입장으로 판단하여 미국에게 대놓고 요구한 바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01&aid=0009357194|심지어 북한 대사까지도 그 막말에 말을 맞췄다.]] 그 전에도 이미 중국과 함께 북핵동결을 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미국을 압박하는 듯한 요구를 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http://news.joins.com/article/21689942|관련기사]] === 천궁 도입 지연과 SM-3 === 2017년 10월 30일 국방부에서 KM-SAM이라고 불리우던 [[천궁 대공미사일|천궁]]의 도입과 지상의 탄도탄 추적 감시레이더 사업을 연기한다 입장이 발표되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30/0200000000AKR20171030079000014.HTML?input=1195m|관련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710301405516528|관련기사1]] 이것이 논란으로 자초되었다. 추가적인 사항은 [[SM-3 도입 논란]] 항목 참조 ==== 찬성측 ==== 언론에 공개된 대로 [[SM-3]]와 같은 해상발사체계를 도입하여 지상에서의 운용시 THAAD 배치때 논란이 나오던 사항을 손쉽게 해결하고 한국해군이 BMD 개수만을 통하여 SM-3/6를 동시에 운용함으로서의 탄도탄 방어와 서해상에서의 방공능력에서 해군의 역량강화 및 함대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더욱이 SM-3의 블록2B 이상의 경우 사정거리가 2000km 요격고도 500km가 넘고 [[SM-6]]는 대기권 내부에서의 요격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통합운용시에 효과가 상당하며 현재 사드로 방어가 어려운 강원도 북부와 경기도 북부 및 수도권에 대한 탄도탄 위협과 탄도탄 요격시에 2차 피해까지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어차피 도입해야할 물건이 [[SM-3]]와 [[SM-6]]이며 동시에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Missile Defense|MD]]문제의 한미갈등에서 미국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협력적 형태의 문제도 해상방어체계인 걸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치적 문제와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 반대측 ==== 우선적으로 해상형 방공체계의 한계 문제를 너무 간과한 사항이다. KM-SAM 즉 [[천궁 대공미사일|천궁]]은 탄도탄 방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육군과 공군의 고도 20km급 중거리 방공체계이다. 즉 탄도탄 요격에만 특화되어있는 SM-3와는 다른 물건이다. 현재 한국군은 고고도 방공체계가 2개 대대분에 불과한 패트리어트에 의존하고 있다. 나머지는 3개 대대에 이르는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단급은 [[호크 대공미사일|호크]] 사단급은 [[발칸포|M163 벌컨]]으로 의존하는 형태이다. 이는 한국육군의 지상군의 방공능력이 현저하게 시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시급한 상황인걸 감안하면 비교대상도 안되는 사업때문에 연기축소를 한다는것은 무의미하다. 게다가 중고도 방공과 고고도 방공 관련해서 소홀히 할 경우 내륙지역에서의 방공능력과 북한의 전술탄도탄이나 SRBM에 대응하기 어렵다. 해상형의 한계를 감안하나 순항미사일이나 UAV와 같은 비행체 대응에 한계가 나타날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또한 탄도탄 추적 감시 레이더 사업은 단순하게 탄도탄 방어뿐만 아니라 한국군 방공에서 낙후된 평가가 나오는 지상레이더 대체사업임도 추가적으로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해군위주의 편성을 한다는 부정적 평가를 지우기 어렵다. 해군의 이지스함이 존재하더라도 내륙에서의 방공은 공군이 맡아서 처리하는게 현실인 것과 산악지대가 많아서 해양에서의 감시추적의 한계도 감안한다면 현재 언론에서 공개된 SM-3 도입목적의 천궁과 지상레이더 사업 지연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외에도 [[Missile Defense|MD]]편입 문제를 야기하여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 ==== 긍정 평가 측 ==== 우선 전작권 환수는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인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전작권 환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723278|기사 참조]]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의 [[치킨 게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전작권이 없기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해도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도발을 해와도 우리가 제대로 된 실력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평도 포격 사태]]이다.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한민구]]가 한미연합사에 자위권인지 교전규칙인지를 놓고 뻔질나게 전화를 걸어댔다. 그 미국 측의 회신은 무려 '''1주일이나 지나서''' 왔고 회신 내용은 "한국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었다. 이보다 앞서 당시 국방부 장관 [[김태영(군인)|김태영]]은 '''"공식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위권보다 하위에 있는 개념이며 한국군 단독으로 보복작전이 가능하다."'''고 국회 질의에서 답변했으나,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연합사 맥도널드 정보작전 부장이 “내가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다. 이라크의 신생 군대도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이 되면 스스로 판단한다. 그런데 어제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 시간, 매 분마다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보다 못하단 말인가?” 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방부 장관의 답변의 신뢰도는 하늘나라로... 이와 비슷한 사례로 1970년 방송선 납북사태때 우리군 전투기가 방송선을 끌고 올라가는 북한군 함정을 발견하고도 경고사격 조차 못하였다. 평시작전권마저 UN군(=주한미군)에 있던 시절 확전우려로 인하여 주한미군 항공통제본부에서 발포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 본래 이런 경우에도 자위권 발동이 가능해야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선 스위치 끄고 켜듯이 순식간에 적성선포 및 자위권 발동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카르타고]]가 멸망한 이유가 간접적으로 이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북한에 비하여 군사적으로 충분히 우위에 있지 못하던 1980년대까지는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2010년 현재, 한국이 북한에게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로 인한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막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우위에 있는 지금으로서는 작계 5027의 삭제로 인하여 전시 증원될 미군의 지상군의 투입이 늦춰진다 하더라도 한국군은 그 증원군이 올 때까지 충분히 막아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작권 단독행사를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그간 전작권이 우리 군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군 수뇌부는 미국에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태도가 더욱 심해졌다. 그 때문에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전시 상황에서도 자기 나라 군대가 자기 스스로 작전 통제를 못하고 교전 수칙인지 자위권 행사인지 놓고 갈팡질팡하며 허둥대는 일이 벌어진다. 이러한 비효율성과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환수는 필요하며 조기 환수에 힘쓰는 문재인 정부의 자세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 부정 평가 측 ==== 끊임없이 군사 주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국방정책에서 좋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애당초 국군통수권의 하부권한개념에 불과한 작전통제라는 지휘권 문제에 정치적 지도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행위라는 건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기에서도 비판되었던 핵심사항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다시 하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아래에 있는 조직인데 상급자가 하급자의 권한을 월권이라고 생각하며 부정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행위이다. 각군 통수권 아래로 국방장관의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이 존재하고 그다음이 각국의 합동참모본부에 의한 군사위원회(MC)가 존재하며 그 아래가 바로 통합사령부(CEC)인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인 것이다. 바꿔말하면 회사에서 회장이나 사장급 인사가 부장급 인사의 권한을 부러워하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현재 문재인 행정부가 추구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형태가 추구되면 정말 미국은 한국 눈치 안보고 제한적 외과수술식 선제공격이나 타격이 가능하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대폭 감축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국 스스로가 [[군사분계선|휴전선]] 이북으로 넘어가는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데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국의 [[친중]]스탠스에 맞추어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상시배치전력을 대폭 감축시키고 순환배치전력을 대폭 늘린 것이 이에 합당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한국은 미국에게 더이상 중요 동맹국이 아니라 완충지대 국가이자 그저 전방작전거점(FOS: Forward Operating Site)밖에 안되는 것이다.[* 미국이 서유럽쪽의 주요 핵심 NATO동맹국들에게는 주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 개념을 택하고 동유럽쪽에는 전방작전거점(FOS: Forward Operating Site) 개념을 적용하는 것만 봐도 답이 명확할 것이다.] 게다가 요구사항 자체가 우습게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아야한다는 논리를 펼쳤었는지 송영무-메티스 국방장관 회담에서 [[http://news.joins.com/article/22060069|미래연합사에 대한 방안은 내년검토로 미루어졌다.]] 사실 이 논리대로라면 결국 앞서 이야기한 [[운동권]] 이념 논리때문에 미국이 사령관 맡으면 안된다는 어거지를 되풀이한 셈밖에 안된 격이다. 그러면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277&aid=0004106993|미국의 퍼싱원칙]]상 한국군 사령관이라는 논리 자체가 애시당초 말도 안된다는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30000102|관련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3018342216075|관련기사]] 더 문제인건 이 사항에 대해서 자꾸 급진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으로 전작권 전환 완수 추진'을 고수하는 점을 두고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6/2017110600169.html|#]] 사실상 미래사령부(가칭)이라는 존재는 연락사무소 형태에 지나지 않는 조직 밖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얼마든지 대대적인 감축을 예고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북한문제의 군사적 수단에 있어서 한국의 입지만 줄이는 형태를 자초하는 형태인 셈이다. 단순하게 다국적 연합사령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이라서 '''주권침해-자주''' 운운하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이 오로지 유일하다.[* 정작 파병시에 다국적 연합사령부에 지휘받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한 적도 없다. 주권논리를 내세웠던 노무현 행정부때에도 그러하며 현재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이중잣대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NATO]]의 [[NATO군#s-6|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03001070430114001|전작권이 존재하며 90%의 병력이 지휘통제를 받는 한국보다 더 강력한 국가인 독일조차도 이런 주권논리를 내세운 적이 없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G&nNewsNumb=201711100015|그만큼 미국의 국가적 위상이나 자부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협력하겠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셈이자 강력한 결속력과 행동력의 상징인 것이다.]] 더욱이 긍정평가항목에 있는 비효율성 문제로 전작권 문제를 야기한다는건 더더욱 말도 안되는 일이다. 결국 이건 제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문제라는 것이고 그 사람문제를 해결하는건 한국 자신 스스로의 의지문제인 것이지 제도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예시로든 1970년 방송선 납북사건만보더라도 한미연합사령관이 자위권을 응전하지 않게 해줬다고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휴전선 이북으로 넘어가서 전투기가 무력행위를 한다는건 자위권을 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방송선은 F-5A들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NLL을 넘은 상황이었고 그에 분풀이로 한국공군은 북한의 고속정들을 공격했다. [[http://blog.naver.com/kc6731/220115197709|관련정보]] 괜히 일본에 전수방위 원칙이 존재하여 일본 우익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과 갖은 왜곡을 하는게 아니며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에서 한국이 보복공격을 제대로 못한 이유는 전작권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확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효과성 대비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 국방개혁안 논란 === 정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우선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을 위해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 명, 해군 3만9천여 명, 공군 6만3천여 명, 해병대 2만8천여 명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으로 세부적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09823248&sid1=100&date=20180119&ntype=MEMORANKING|#]] ==== 긍정평가 ==== >약한 자는 아무리 많더라도 소용이 없다. >-<[[포박자]](抱朴子)>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절벽]]이 코 앞에 있는 것이 2018년 현재 한국의 현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통한 군을 첨단화하고 비전투 병과를 최대한 단축해서 전투 병력을 유지하고 전문성 있는 부사관과 장교를 늘린다는 개혁 방안은 딱히 새로울 것도 없다. 우리 군이 2020년의 인구절벽이 확실시 되었던 2000년대 초부터 추진하고 있던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닌 밤 중에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병력을 감축한게 아니라는 말이다. 결과적으로는 20년 3월 입대자부터 육군기준 18개월 복무를 실시하는 이유도 이러한 군복무로 인한 개인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어차피 체질개선에서 병력조정은 필요한 상황에 도달한 한국군인만큼 그에 맞추어진 것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가치를 높게 볼 수 있을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799220|#]] ([[2023년]]부터는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20만명대로 급감한다고 연구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408046|연합뉴스]]) 부정평가에서는 [[란체스터 법칙]]을 들먹이는데, 문제는 병력을 늘리고 싶다고 무한정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쥐꼬리만하다고 하면 쥐가 화를 낼 듯한 보잘것 없는 병사 월급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징병제는 결코 값싼 제도가 아니며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희생시켜가며 병력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무리하게 상비군 숫자를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방력을 약화시킨다. 당장 북한부터가 선군 정치 한답시고 군을 지나치게 비대화시키자 경제 파탄으로 인해 나라가 막장으로 변했고, 이는 곧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언제터질지 모르는 전쟁과 통일이라는 불확실성을 염두한답시고 군비에 돈을 지나치게 투자하는 건 결국 국가를 약화시키는 행위나 다를바 없다. 손자병법에서도 최소한의 피해로 승리하라고 한것도 이러한 점이 있는것이다. 이기더라도 피해가 많다면 결국 그동안 힘을 기른 다른 세력에게 패망하여 [[순망치한]]을 맛볼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도 결국 스파르타가 이기긴 했지만 테베에게 몰락하여 순망치한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군 감축은 국방부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입영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60만이라는 숫자를 유지하려면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추어 정신이상자, 신체허약자들도 입영시켜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군 전반이 약체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2018년 현재의 현역 판정률도 90%가 넘어가, 군의 오합지졸, 약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늘리자거나, 여성도 징병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안은 집권당이 향후 50년간 재집권할 생각이 없을 때만 추진 가능하다. 결국 국방부는 군 감축을 거부하고 국군을 오합지졸로 만들던가, 군 감축을 받아들이고 소수정예 군을 양성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현대 병기의 각축장이된 현대전은 단순한 머릿수 싸움이 아니다. 군사력이 보병의 숫자, 보병 동원력에 정비례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미군]]이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 [[인도군]]이 될 것이다. 이는 [[보병]] 무용론을 말함이 아니라 현대전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군 병력 감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아예 보병을 없애버리지 그러냐?"]]라며 논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다. 요점은 현대전에서도 숫자라는 개념이 무용인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른바 "알보병"에 병력이 편중된 상황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 괜히 "육방부" 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한국이 징병제를 동원해서 국군을 60만이라는 인구 대비 필요 이상의 병력[*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상비군이 인구 대비 0.16%고, 국군이 1.3 ~ 1.4%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박박 긁어모아서 인구 대비 5% 120만의 대규모 재래식 군대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단순 수치를 비교하자면 우리의 2배 이상으로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 군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북한 인민군의 저 무시무시한 120만대군에는 허수가 많다. 북한은 저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2017년 기준으로 만 17세, 키 '''145cm''',몸무게 '''43kg''',시력 0.6 이상이면 무조건 입대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shortagesoldiers-06222017095343.html|시킨다.]] 이 정도 신체조건이면 사실상 [[소년병]]이랑 다를게 없다. 키 145cm는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평균 신장에 해당한다. 우리 군은 키 159cm 미만은 전투력이 없다고 보고 [[보충역]] 판정을 내리고 키 146cm 미만은 [[민방위]]만 받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내린다.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문서를 보자. 이 문서를 보면 국가의 경제력이 감당 할 수 없는 규모의 군대는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잘 알 수 있다. 말이 군인이지 훈련다운 훈련 한번 제대로 못받아보고 복무기간 내내 농사짓고 막노동하고 먹을 것 찾아 다니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다. 이게 북한군의 현실이다. 이 정도로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급 하지 않아 군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병사들이 적국(남한)으로 귀순하는 사례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 작년에는 북한 군에서도 고르고 고른 엘리트 병이 근무하는 판문점에서도 [[판문점 귀순 사건|귀순 병사]]가 나왔다. 다른 곳도아니고 만약 전쟁 터지면 앞장설 북의 '''최전방''' 병사들의 사기가 이렇다. 이런 상황에서 120만 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북한이 핵무기와 특수부대, 잠수함 등의 [[비대칭전력]]에 목을 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정면 대결 상황에서 북한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구 절벽]]이 오던 말던 국군의 60만 상비군 병력 유지 못 할 거 없다. 북한처럼 닥치는 대로 징집해가는 동원 체제를 갖춘다면 중국마냥 상비군 병력을 200만 까지 늘릴 수 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200만 이라는 수치가 유의미한 군사력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소총 하나 쥐어준다고 병사가 되는게 아니다. 전력은 무기·탄약·식량 등 전투에 필요한 충분한 물자와 이를 신속하게 이동·배치할 기동수단이 병행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유사시에 동원 할 수 있는 병력은 국군이 북한군 보다 압도적이다. 남한의 '''남성 인구'''가 북한의 '''전체 인구'''와 비슷하다. 120만 군대를 유지 못해서 헉헉 거리는 북한과 달리 한국이 정말로 작정하고 총력전 체제로 예비군을 소집한다면 북한은 한국의 동원력을 따라 올 수 없다. 또한 유사시 [[중국]], [[러시아]] 등 대륙 국가들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많은 수의 육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애초에 이런 주장은 전략적으로 의미가 없다. 우선 한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가인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총력전]]을 벌인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는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 자체가 한국보다 월등히 우세하기 때문에 한국이 무슨 짓을 하던 단독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 당장 중국의 인구는 14억이 넘어가고,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천을 넘어간다. 한국이 온 힘을 다해 200만 대군을 꾸린다 한들 한들 중국, 러시아는 약간의 노력만으로 이보다 우월한 전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한반도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시키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이 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은데 [[백두대간|국경지대의 산맥은 더 험준하며]], [[압록강|강까지]] [[두만강|흐르고 있어]][* 그 밖에도 [[대동강]], [[한강]], [[낙동강]]등의 폭이 넓은 강이 더 존재한다.], 저곳을 지나가는것은 물론이려니와 보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는 한반도의 전쟁사에서도 드러나는데, [[나당전쟁]], [[여요전쟁]], [[여진정벌]], [[여몽전쟁]], [[홍건적]]과 [[고려 말 왜구의 침입|왜구의 침입]],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리하여 대륙에서 한반도로 쳐들어 오기 위해선 보급과 이동 문제 때문에 결국 쳐들어올만한 곳은 [[의주]] 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고려]]와 [[조선]]때 의주의 방비태세는 매우 엄중했다. 반대로 쳐들어오는 입장에선 기를 쓰고 함락시키려 한 지역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해상을 통한 침입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상륙작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백두대간을 넘어 가는 것은 심히 곤란한 일이었으므로, 임진왜란 당시 부산을 교두보로 삼고 호남과 수도권 지역으로 진격을 했으며 보급을 위해 기를 쓰고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려 했다.[* 현대에는 항공 보급이 있지만 항공 보급은 효율이 극도로 안 좋고 제공권이 확보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제공권을 잡는다 쳐도 그리 크게 고려할 요소도 아니다 [[CAS]]나 [[전략 폭격]]이 효율이 훨신 좋으니... 산악 지대가 많아 소수의 병력을 이용한 게릴라전은 용이 할지 모르지만, 타국 군대는 한반도의 지형에 익숙하지 않을 수 밖에 없고, 게릴라전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수 없다.] 이는 현대에도 변하지 않는 요소다. 또한 현대 한국의 국경선은 굉장히 협소하기에 우회기동을 하기가 힘들어 정면돌파가 많이 강요된다는 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력은 곧 군사력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설명이 필요한가? 이미 80년대에 북이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웅평]] 대령이 전투기 끌고 탈북했다. 그리고 이미 상술 한 것처럼 병사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도 못 하는게 북한군의 현실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정은]]이 시찰하러 왔는데 인민군 공군에서 정예 중의 최정예라는 '오중흡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가 [[https://namu.wiki/w/%ED%8C%8C%EC%9D%BC:%EB%B6%81%ED%95%9C%20%EA%B3%B5%EA%B5%B0%20%ED%9B%88%EB%A0%A8%EB%AA%A8%EC%8A%B5.gif|전투기 띄울 기름이 없어서 모형 비행기를 들고 쇼를 하고 있고 이게 TV에 선전거리로 고스란히 나간다.]] 일부 예비역들은 군 병력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북한의 120만 인민군이 기습남침하고 머릿수 싸움에서 밀리는 국군은 속절없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서울이 함락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군정치를 선언한 국가에서 저렇게 장비 굴릴 석유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 북한이 아직까지 [[증기기관차]]를 운용하는 이유도 석유가 없어서다.] 북한이 무슨 수로 120만 대군을 휴전선 이남으로 이동시킬지 의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국방부보고 '알아서 하시오'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 예산을 43조1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는데 이는 9년 만에 최대 예산 증가율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구축 예산이 2조2735억원으로 전년보다 1376억원(6.4%) 늘어났다.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사업,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사업 등이 포함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장보고-Ⅲ, 해상작전헬기 등 3축 체계 구축과 관련된 플랫폼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134억원(24.7%) 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지대공미사일, 대구경다연장, 스텔스전투기,잠수함 등의 확충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쏟아부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062205005&code=910402|*]][[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885|*]]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앞으론 전쟁에서 무인병기와 인공지능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 확실하기에, 전력 요소에서 머릿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할것이 확실하다. 전쟁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는 셈. 첨단무기 만능론을 경계하긴 해야겠지만, 앞으로의 전력 강화를 위해선 단순한 머릿수 불리기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부정평가 ==== >많을수록 크게 이기고 적을수록 크게 진다 >-<[[란체스터의 법칙]]> 국방개혁안 자체가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기의 국방개혁 2020와 다른게 없다. 문제는 저출산 대응 및 강해져가는 사병 복지 강화 요구에 따른 비용 증가에 맞추어서 병력수 감축+복무기간 단축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노무현 정권때의 국방개혁 자체의 현실성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지적되는 사항이다. 당장 육군 병력 10만명이 감축되어서 약 40만명으로 감축되는데 문제는 이거에 맞추어서 육군력 증강에 뭘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점이다. 당장 육군은 기동군단 2개 체제도 갖추지 못한채 현재 기계화보병사단의 전체편제가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그 이유는 각종기갑차량 추가대량생산도 없을뿐더러 전력화 속도가 그렇게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의 경우 건함계획들 사실상 대양함대 계획들은 유창하나 지속적으로 인력문제가 심각한 곳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 답도 없이 무작정인 상황에다가 신형 전투함들 역시 자동화 문제와 결부하여 인력운용에 대한 계획 대책도 부실한 상황이다. 공군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공군은 전술기 소요의 심각성이 한반도 영공방어조차 불가능에 가까워질만큼 전술기 부재가 안보적인 위협받을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 즉 위 국방개혁이라는것 자체가 전력증강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이야기되는 3축 체계 문제는 비대칭전력 문제 성향이 강하지 전쟁을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재래식 전력 문제 사항이 아니다.] 이 문제는 유럽의 프랑스-독일-영국등의 [[NATO]]국가들이 국방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렀던 급진적인 군축인 군비통제 계획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 그나마도 [[NATO]]의 유럽은 90~00년까지 10년간 전면전 위협이라도 없었지만 한국은 지속적으로 전쟁위협과 더불어서 이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성장하늕 중국의 중국위협론에 대응해야하는 유일무이한 처지까지 되어있는 상황이다.[* 유럽은 냉전기육군강국으로서 프랑스-독일이 존재했지만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대비 지상군을 지원해주거나 분담해줄수 있는 국가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단 한곳도 없다. 유럽의 냉전기 그리고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프랑스-독일 역할을 해야하는 입장이 한국인것이다.] 안보제반상황과 더불어서 전력증강기본계획등이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하는 형태의 단순하게 병력만 줄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중이다. 게다가 북한 자체가 아무리 건설-노무부대를 빼도 지상군만 70~80만은 족히 되는 규모에서 절반의 규모의 지상군 상비병력 운용은 한국군에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흔히 한국에서는 북한군 교도대 등 예비군전력을 크게 보는반면에 탈북자들의 경우 교도대와 같은 준현역집단을 현역과 동일시하게 본다. 이는 구분에서의 차이가 크지만 즉흥성이 강한 교도대 형태의 병력을 감안한다면 북한군 규모는 크게 잡힐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이는 한국이 냉전시대 독일과 마찬가지로 수도와 수도권으로 전선이 최대한 남진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필요할뿐만 아니라 유사시 중국의 북한지원과 개입에 대한 대응력에서도 필수조건으로서도 대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무작정 줄이기만 하는 형태가 과연 합당한지 여부조차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다. 현 추진되는 국방개혁안대로라면 한국군 보병 1인당 감당해야할 전투력은 최대 3명분을 해야하는 전투력 요구가 되는데 그에맞는 전력증강은 전혀 이루어진게 없다. 한국군 보병이 게임속의 강화복을 입은 병력들도 아닌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미군도 45만명때로 규모가 줄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병력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대규모 야전과 인구대국과의 전쟁가능성까지 염두해서 본다면 노무현 정권때 국방개혁에서 비판받았던 사항처럼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추진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병력질 즉 전문군으로서의 역할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상태라는 점이다.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유급지원병이라는 1년짜리 계약직 부사관이 전부인 상황이고 그렇다고 사병층에서의 모병제를 혼합하여 징병-모병이 제대로 갖추어진 혼합제도 형태로 제대로 운용할 비젼조차 없는 실정인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말이 좋아 병력감축과 복무일수 단축에 따르는 전력증강과 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개혁에 뒷받침될만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는 거의 철저하게 배제된 형태일뿐만 아니라 현실성 문제도 여전히 미비하다. 단순하게 전작권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맡아서 지휘한다는 반미이론적 논리에 입각한 연합체제 부정은 더더욱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더욱이 복무기간 단축에 따르는 모병인력의 확보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모병제도 징병제와 함께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되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없어보이는 상황이다. 긍정평가라고 있는 현대전은 머릿수로 하는게 아니라는 논리가 있는데 현대전도 머릿수로 하는 것이다. 억제전략 혹은 NCW전 마비전략등의 사항에 있어서 중요한건 양적전력을 줄이는대신에 그이상의 효과를 내는 전력강화를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룩하는가를 기반으로 양전전력의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21&aid=0002340764|최소 한국군이 전쟁에서 북한군을 휴전선에서 몰아내고 통일과안정화 및 중국 대응을 한다는전제조건을 붙여서 이야기해본다면 양적전력을 급격하게 대책이 없이축소한다는 문제는 결국 숫적열세의 심각성을 더욱 부추기는것 말고 없는 셈이다.]] 게다가 군수 및 지원체계에서 민간아웃소싱으로 맡기면 된다는식으로 나오는데 '''이러다가 로마제국이 망했다. ''' 이것이야말로 한국군의 현실 외면을 하는 격이다. 민간 아웃소싱 문제는 얼마나 비율을 두고 하는 것이지 무작정 100% 맡기는 형태가 될 수 없다. 다시말해서 천하의 천조국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민간 아웃소싱문제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다는거다. 현 국방개혁에서는 이러한 아웃소싱문제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를 만드는 구조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국군 자체적인 능력저하로 이어질수 있을뿐만 아니라 부패와 군수정비문제 불량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당장 아웃소싱을 맡겨서 부정부패로 사건사고가 난 사례는 충분히 있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87314|2010년에 총 4차례나 추락한 링스 헬기]]의 경우 민간 정비 아웃소싱의 기체결함 형태의 군납비리 문제로 나타난바 있다. 당장의 군의 전력화정비체계나 사업체계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진게없고 단순하게 방사청에게 모든걸 맡긴다는식의 노무현 행정부때 그 사고방식에서 달라진것 말고 없다. 어떤 체계를 변화할 것인지의 답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민간아웃소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군대로 변화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결국 부패의 고리만 더 크게 만들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즉 국방개혁에서 필요한 병력조정 및 편제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전력화체계의 다변화에 대한 해결책과 비젼이 전무한 상태에서의 아웃소싱 의존적 병력구조체계는 오히려 더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없다. 천하의 천조국 미국조차도 자국의 우수한 병력들이 아웃소싱의 민간업체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매우 곤두서있는 상황으로서의 민간아웃소싱 의존에 대한 비판이 내부적으로 나오는 판국이다. 또한 여군 비율을 부사관과 사관 비율을 높이는 등으로 8.8%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거기에 따르는 전투력 문제나 야전활동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군 복무를 잘 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저 여성 표심잡기용 형태의 여성우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한 정책만 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한국군 장교수요가 지나치게 많아서 대폭 감소해야하는 상황에서 여군 장교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수요자체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다가 부사관들 인사적체 문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여군 비율 증대가 현실적으로 국방개혁에 타당한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비판받을수 밖에 없다.[* 당장 야전부대에서 여군 부사관들 당직사관도 제대로 안서는 경우가 태반인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등의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다.] === 남북한 한강하구 해도 공유 === 한강하구의 조사가 이루어졌고[[http://m.hani.co.kr/arti/society/area/871783.html|#]], 한강하구의 해도를 공유함으로써[[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040099|#]] 한강하구의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031262798483?did=NA&dtype=&dtypecode=|#]] === 군사 회담 관련 === ==== 긍정평가 ====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으로 대남 위협의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https://www.yna.co.kr/view/AKR20181123064100014?input=1179m|#]].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전력 규모는 한국의 3~5배다.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설정으로 이러한 우발 충돌, 적대행위, 기타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경우 북측 270여km, 남측 100km 미만으로 설정됐다[[https://www.yna.co.kr/view/AKR20180920067251014?input=1179m|#]]. 해군 훈련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해군 훈련구역은 적대행위 중단구역 저 멀리 남쪽에 있다. 서북도서는 비사격 훈련 등을 활용해 동일한 전투능력 유지가 가능하다. 한미 정찰자산의 성능을 고려할 때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으로 인한 비행금지구역의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북한의 대남 정찰 활동에 제약을 걸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 대한 북한 항공기 고속 진입 등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매우 감소했다. 육군의 무인기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다른 정찰자산을 운용할 경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장사정포 등에 대한 감시정찰은 한미 정보자산으로 원거리 감시정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 부정평가 ==== 공동 수역으로 활용 하자고 하는데 실익은 크지 않다. 공동 수역은 80km이지만 북한은 NLL이북으로 20km도 가지지 않고 있다. 만약 실제로 행해 진다면 덕적도 이북 지역은 함포는 포마개를 씌우고 다녀야 하며 대잠무기도 마찬가지가 되어 극단적으로 보면 초계기가 해상을 다니지 않아 적 잠수함에 매우 취약해진다. 또한, 북한의 해안포를 철수한다고 할지라도 금성 3호와 같은 기동형 대함미사일 차량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섬이라는 단점으로 인해 기동과 배치가 불리한 서해 5도 지역 안전을 자승자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 간첩 활동, 인천공항 및 인천항과 같은 산업 시설이 공작 활동에 의해 기습시에 취약해질 수 있다. 북한강 이북지역이 비행 금지되어 전시 CAS훈련 공역을 상실하게 되었다. 심지어 적군의 비행기에 대해 차단 비행을 해야되는데 경고 사격시 이미 고속이면 시가지에 도착하게 된다. 육군 코브라, 아파치 공격 헬기는 전방에서 훈련하는 것과 지형숙달 훈련도 남한 방계선 10km이내는 금지이다. 정찰과 관련해선 우리가 정찰기를 타고 나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철책이남 뿐이며, 금강 정찰기와 글로벌 호크와 같은 무인기는 정찰을 할 때 상당한 정보를 놓지게 된다. 또한, 군단급 이하 하위 비행기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휴전선 정찰 및 감시지행도 못하게 된다. 거기에 미국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합의로 인해 주한미군의 정찰자산들까지 운용에 제한을 받게되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무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0/0200000000AKR20181010179551014.HTML|연합]], [[https://www.ytn.co.kr/_ln/0101_201810102039076351_001|YTN]] [[https://news.joins.com/article/23036579|중앙]],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111826001|경향]] === 헌병 병과명 [[군사경찰]] 변경 논란 === 문재인 정부는 국군에서 사용해오던 헌병 병과명을 [[일본군 헌병]]이 연상된다며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군사경찰로 변경하였다. ==== 긍정평가 ==== 과거 헌병은 일반경찰의 공안업무외에 치안유지와 사상단속을 이유로 온갖 국민생활을 간섭해 악명이 높았다.[[https://news.v.daum.net/v/20200205133200196|#]] 미군은 군사경찰을 의미하는 'Military Police(MP)'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군도 미군식 명칭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https://news.v.daum.net/v/20200205114110928|#]] 헌병이라는 명칭을 대한제국이 도입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일본제국에서 먼저 사용하던 것을 따서 도입했다. 헌병이란 명칭은 1870년대부터 일본이 사용했다.[[https://news.v.daum.net/v/20200205111525207|#]] 군인에 속하는 헌병과 민간에 속하는 경찰은 엄연히 다르다. 헌병이 더 거칠고 폭력성을 띠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 더욱 공포감을 조성하기가 쉽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무단통치 시기는 '헌병통치'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헌병은 일제가 한반도를 접수하는 시절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헌병은 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실제 역사적 행적이나 이미지를 봤을 때는 헌병 쪽이 더 부정적인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 부정평가 ==== 병과 명칭이 변경되면 관련 법령을 전부 개정해야 하고 군복과 장비 또한 새 명칭에 맞게 전부 개량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일제의 잔재라는 '헌병'이라는 병과명은 [[대한제국군]] 시절부터 사용되고 있었고,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에는 [[한국 광복군]]이 이 명칭을 계승해 유지했다.[[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pn=1&num=219779|#]] 그리고 명칭의 사용은 먼저 했다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제국 멸망 당시 헌병도 소멸한 반면, 국군 헌병은 대한제국군 이래 지금까지 100년 이상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다. 즉 일제의 잔재니까 없애겠다는 논리는 한국이 일본보다 헌병이라는 명칭을 훨씬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대한민국이 계승하겠다는 임시정부와 광복군 또한 일제의 잔재 취급하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헌병이란 단어가 일제의 잔재라 폐지한다면서, 정작 잘 쓰고 있던, 과거 일본군이 채택한 바가 없던 국군 해군, 공군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본 육군이 애용한 공병으로 바꾸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바뀐 명칭인 군사경찰이 일제의 잔재다. '경찰'이라는 명칭이야말로 일제가 도입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 시절에는 경찰기관의 명칭이 [[경무청]], 경찰공무원들은 흔히 [[순검]]이라고 불렀다. 그러다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제의 내정간섭이 본격화되면서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하위기관인 경무서는 [[경찰서]]로 개칭되면서 경찰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반면 임시정부는 경찰이라는 명칭을 끝까지 쓰지 않고 '경무'라는 명칭을 관련 기관에 사용했다. 애초에 어느 군에서든 소수밖에 없는 비전투병과의 명칭에 대해 현재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 부정적 평가 == ===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대한민국|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 문재인 정부 및 여당은 '무역업자의 개인적 일탈 및 범죄 행위' 임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결의 위반은 아니다.' 라는 뜻을 전했으나,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 차례의 경고에도 소극적 자세로 대응를 해와서 여러 비판을 자초하였다. 또한 범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대북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 문제', '정부가 이들 선박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관련 문서 ==== *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대한민국]] ===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 당시 대처 === 참고:[[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 논란 문단. [[https://youtu.be/I-fUU52rZdg|해병대 유족들의 '이유 있는 분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군인들의 월급을 향상 시키는 등 군복지가 향상 되었다. 그러나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 당시의 대처는 매우 안일했다. 청와대는 마린온의 성능은 문제가 없고 조종사의 과실이라는 식으로 브리핑을 했고, 분향소에 조문도 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영흥도 낚시배 전복 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화제 사고와 달리 직접 공식적인 브리핑과 조문도 오지 않고, 뒤늦게 친서만 보냈지만 김현종 비서관이 분노한 유족들에게 내쫓기면서 거부 당했다. 또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실언과 공식 영결식이 모두 끝난 오후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잠깐의 묵념과,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에게 첫 육성 메시지를 보내는 늑장 대응은 유족들을 분노시키기 충분했다. 이전에도 F-15K 추락 사고 당시 청와대는 조문 한번 오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순직 장병들에게 너무 소홀한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https://youtu.be/CT4mSPnM-oE|또한 추미애 대표는]] 영결식은 커녕 조문도 오지 않았는데, 청와대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부적절한 안보 의식 === *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인사청문회때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 통과의례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 [[정경두]] [[국방장관|국방부장관]]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로 발생한 사건들인 [[서해교전|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 표현하였다.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가 안보 기밀을 동영상 촬영까지 해가면서 누설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49&aid=0000161116&sid1=001|안보 위협 부른 청와대의 ‘실수’…홍보영상 논란]] * 청와대 행정관이 담배 피우느라 2급 국가 군사기밀 자료를 분실했다고 한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108518|[단독] 靑 또 ‘기강 해이’…“담배 피우다 군사기밀 외부 분실”]] 그런데 실제로는 술집에서 분실한 것이라고 한다. * 청와대 경비대 소속 대위가 軍 장성 인사 명단을 카톡으로 유출했다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333172&sid1=001|#]] * [[제2함대 허위자백 사건]] ===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입막음 논란 === * 미 국무부가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를 통해 "북한과 대화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 등에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됐다" 고 밝혔다. 일부 탈북자들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비판하는 강연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며 2016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된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방치하고 있으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도 1년 넘게 공석으로 비워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891525&date=20190314&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文정부, 탈북자들 접촉해 대북 비판 보류하라고 압력"]] === 경계 실패 사례 === ====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 [[2020년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0년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 ====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 ====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 ==== [[2021년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1년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 === 중국 군용기 카디즈 침입 축소 보고 논란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41507|[단독]中군용기 KADIZ 침입, 100회나 줄여서 공개한 文정부]] 매년 '''중국의 군용기가 카디즈(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를 침입한 회숫를 고의로 대폭 줄여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카디즈를 비행하면 대한민국 공군에 통보를 해야하며 외국적 비행기가 진입할 경우 24시간 전에 합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고, 알려진 침입 횟수는 심할 때는 연간 100회 이상 차이가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 해군 함정 시간외근무 수당 제한 논란 === 2020년 7월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이달부터 해상 근무자의 경우 한 달에 최대 38시간, 육상 근무자는 최대 2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해상 근무자 구분 없이 한 달에 최대 67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던 기존의 상한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200720116800504|#]] 당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군 장병 차출이 잦아지면서 인건비 지출이 예상치 못 하게 늘어나자 어쩔 수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렇지만 출동과 시간외 근무는 그 이상 계속 시켜대며 무보수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이는 해군만 삭감된 것으로, 육공군은 기존 기준대로 지급중인 것으로 밝혀져 더 논란이 됐다. 군은 기존 방식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경우 올해 하반기 해군만 해도 약 230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당 지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https://news.v.daum.net/v/20200720162043325|#]] 말 그대로, 수당 지급 기준을 팍팍 깎아대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것이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화한 해군 가족이 보좌관에게 "군인이 돈 보고 일하냐?"는 희대의 망언을 들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09758|#]] 2021년부터 해군의 수당은 삭감 이전으로 돌아왔으나, 대신 이번엔 육군과 공군의 수당이 삭감됐다. === [[연평도 포격 사건]] 10주년 불참 논란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2320877|"하필 연평도 10주기에" "무능해서 숨는 것"…文 휴가에 野 맹공]] 2020년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지 10년이 되는 해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연차를 내며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 바로 전 날인 22일이 G20 정상회의가 있던 날이어서 휴식차원으로 쉬었다지만 보수야권에서 "하필 연평도 10주년에"와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분류: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