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문재인 정부)] ||<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4ea2><tablewidth=400>{{{#!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졸속폐쇄.png|width=100%]]}}}|| ||<#004ea2> {{{#ffffff '''사건의 타임라인'''}}} || [목차] [clearfix] == 개요 ==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음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이다. 경제성 조작뿐만 아니라, 자료 폐기까지 같이 이루어졌으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저항해 더 문제가 되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직접적으로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감사 방해 행위의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7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참고 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106131132662|국민의힘의 고발]]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태이며, [[대전지방법원]]이 증거인멸에 연루된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한편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상세 내용 == === 감사원 조사 결과 === [[감사원]]은 2020년 10월 20일 [[월성 원자력 본부|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어 있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고서도 그대로 평가에 사용했고, 그 결정 과정에 [[백운규]] 전 장관 하의 [[산업통상자원부]]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2018년 4월 4일 백 전 장관은 외부 기관의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 등이 2018년 4월 3일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되,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영구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약 2년간 한시 가동한다'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너 죽을래?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여기에 하루 전인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냐고 참모들에게 물어보자 한시적 가동 보고를 올린 산업부 공무원들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산업부 담당자들이 보고서의 '한시 가동' 내용을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하자 백 전 장관은 '''매우 흡족해하며''' 청와대 산업정책 행정관에게 보고서를 송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채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평소와 다르게 보고서를 보고만 하고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심지어 이 때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도 시작되기 전이었다!] 폐쇄 과정은 '''[[답정너]]+졸속행정의 훌륭한 예시 그 자체'''였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12/VI7PSGIIHFAVHKYEFV7DJNJSHQ/|기사]]^^ 또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방해했고,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한다. 감사원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으나, 적어도 폐쇄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음은 확실하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0/2020102002145.html|기사]]^^ 거기다 감사가 착수되자 산업부 직원들이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나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20/QRIUZOJFENGODD7EVIXFFL5NWU/|기사]]^^ 삭제된 자료의 개수가 '''44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21/R2WIUIPRGRFUFC4XDURSM5WM4A/|기사]]^^ 이와 관련해 [[최재형(법조인)|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고 털어놨다.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높은 긴장관계가 형성됐다",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 등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참고로,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이, 감사를 방해한 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청와대]]에서 수시로 산업부의 보고를 받으며 폐쇄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음도 밝혀졌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0/21/VUJTRJ3FNVFSROVRBCLCVWHHSE/|기사]]^^ === 검찰 수사 및 기소 ===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백운규]] 전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및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감사원도 원전 경제성 축소 및 감사 방해와 관련한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수사에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의 부당성이 드러나고 감사 방해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22/TBGM2PTANFBPVGUD5M3QO6VZZY/|기사]]^^ 이후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1월 5~6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기관들을 압수수색했다.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대규모의 인원을 투입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08511566|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594611|기사]]^^ 또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2018년 5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와대가 월성 1호기 폐쇄 전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수원에게 의뢰를 받아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은 경제성이 있다고 봤지만, 공무원 조직이 총동원되어 원전을 졸속 폐쇄한 이유가 다름아닌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충성경쟁'''이었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1/14/TAXJWT43TFBBBPKJL6JUFFTZUI/|기사]]^^ 공무원들이 삭제한 444개의 내부 문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가 [[2021년 북한 원전 건설추진 문건 사건|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 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3/CH33MIYE5NHH3I376ML3BXDTHI/|기사]]^^ 게다가 원전에 쓰인 후의 핵연료 폐기물은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추출이 더욱 쉬워지고, 이는 핵탄두의 핵심요소인 만큼 북한의 핵무기 배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핵 발전소를 [[IAEA]] 뿐만 아니라 [[미국]]도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핵 폐기물들을 재처리가 허가된 나라로 보내거나 원전 옆에 쌓아두는 식으로 보관한다. 한편, PC 속 원전 문건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이 검찰 및 감사원 조사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며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2/2UZ2ZHHO5VD3NGJLJU33UCJ2GQ/|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0241427|기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9일 "감사원 감사 결과의 세부 쟁점에 대해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검찰 수사가 시작돼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감사원 고발이 없는데 검찰이 야당 고발만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정치적 행위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https://news.v.daum.net/v/20201109141104582|기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다음날인 12월 2일,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전지방법원|대전지법]]에 청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2166753063|기사]]^^ 3명의 공무원들은 각각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양재천 국장'은 백운규 전 장관과 함께 양재천 산책을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이고, '죽을래 과장'은 백운규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신내림 서기관'은 상술했듯이 444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하고,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사람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3/HWH3ZJMVPVEXBIOFJYQHVB7OFA/|기사]]^^ 2020년 12월 4일, [[대전지방법원]]은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2명('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시키고 1명('죽을래 과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2명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고, 1명은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4168451063|기사]]^^ 2020년 12월 23일,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움직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아]]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3517606|기사]]^^ 그리고 삭제한 문건의 개수는 444건이 아니라 '''530건'''이라고 한다.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서기관이 86건의 문건을 추가로 삭제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3/104616788/1|기사]]^^ 이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시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40784|기사]]^^ 2021년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s-1.1|정권 수사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켰던 지난 인사]]처럼 [[추미애]]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교체, 좌천시켜 원전 수사를 뭉갤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321092/|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162841i|기사]]^^ 그러나 다행히도 검사 좌천은 발생하지 않았고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21/E2WHYRC6AJEHVDDHW3I745ZRJQ/|기사]]^^ 2021년 1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데 이어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5753|기사]]^^ 2021년 2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대전지방법원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2월 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4/653PZY3PBZCXRC23YAXJU2OFNA/|기사]]^^ 대전지방법원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측은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는 제동에 걸리게 됐으며,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https://news.v.daum.net/v/20210209023743541|#]]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이용률의 BEP, 즉 [[손익분기점]] 조작을 지시해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자료 530여 개를 삭제한 데 대해서는 백 전 장관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https://news.v.daum.net/v/20210209203151517|#]] === [[SBS]]의 [[공소장]] 및 삭제파일 공개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4ea2>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YYChX8aJzTY)]}}} || ||<#004ea2> {{{#ffffff '''SBS 보도 풀영상'''}}} || 2021년 1월 28일, [[SBS]] 끝까지 판다 팀이 [[공소장]]과 삭제파일 전체를 입수해 그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청와대 보고 내용, 반대 단체 동향 파악, 북한 원전 추진, 산업부의 조직적 비호 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SBS는 해당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등을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전문과 삭제파일 530개 전체를 홈페이지와 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9397|[단독 풀영상] 靑 보고 문건 여럿…'北 원전 추진' 야밤 삭제]]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9029|[끝까지판다①] "월성 원전 감사원 요구 자료 빼자"…삭제 파일 목록 입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9032|[끝까지판다②] '월성 원전' 靑 보고 문건 여럿…수정 지시로 재작성]]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9033|[끝까지판다③] 반대 단체 동향 파악…집회신고서도 입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9034|[끝까지판다④] 뽀요이스 ·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 폴더 삭제]]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9035|[끝까지판다⑤] 파견 국장이 독단적으로?…"산업부 조직적 비호"]]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8521|'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530개 삭제 파일 포함)]] ==== [[청와대]]의 개입 ====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에 의해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7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원전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계속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2017년 12월 산업부 보고를 받고 "2018년 초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면 2년간 가동한 후 폐쇄하는 것도 문제없다"라고 답변을 보냈고 이에 산업부는 2018년 3월 15일 한수원 사장의 경영 성과 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했다. 나흘 뒤인 3월 19일엔 산업부와 한수원 간 회의가 열렸고, 산업부 측은 한수원에 "대통령비서실에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정지 1주년 행사와 관련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청와대는 2018년 4월 2일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을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해달라"고 하였고 그 직후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동시에 한수원에 전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여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을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전달된 이런 청와대의 '기류'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서에 담았지만, 청와대의 지시나 영향력 행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 전까지 추진 현황을 계속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 전 비서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느냐'는 질의에 "당시 청와대에서 담당 업무를 했다"고만 답했다. 다만 이 날 감사원의 보고서에선 청와대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 등이 빠지면서 청와대는 이날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 사안이 아니다"라며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진행 상황을 협의·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국정 수행" 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런데 2021년 1월 28일 SBS가 입수한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들이 폐기한 문건을 중엔 산업부가 청와대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9032&plink=ORI&cooper=NAVER|기사]]^^ 해당 문건에서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명은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이다. 해당 문건엔 산업부가 2018년 5월23일 만든 파일인데 BH, 즉 '청와대 송부'라고 제목에 명시되어 있었고 이 파일을 복구한 검찰은 공소장에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의 조사대로라면 이사회가 열리기 23일 전에 이사회 날짜는 물론 결과까지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당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종안도 나오기도 전이었음은 물론 한수원 이사회 일정에 대해선 이사들조차 모를 때였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로부터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산업부가 이틀만인 2018년 4월 4일,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세웠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건까지 종합하여 정리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서 폐기 행위가 청와대와 사전교감하여 벌여진 일이었다는 의혹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한 6월에는 청와대 관련 문건이 7개 작성되었다. 대통령 보고 목적으로 만든 문건은 청와대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되기도 했고 청와대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 요청 문건, 사회수석 보고 문건도 있었다. 그 가운데 산업비서관 요청 문건은 이사회가 열리기 나흘 전에 만들어졌는데 조기 폐쇄를 전제로 근로자 고용보장 등을 보도자료에 담는 걸 협의한 문건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었으며 이사회 개최 전 만든 4234파일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이름을 바꿔버린 뒤 폐기해버렸다.[* 원래 파일명은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이었다.] 해당 문건에선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거라 즉시 가동중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더해 날짜까지 콕 찍어서 '6·13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기술된 걸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의 압박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경제성을 조작하였으며 정부 기관이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이사회 날짜까지 정하려 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2021년 2월 9일,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수치를 조작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비슷한 시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95425|기사]] ==== [[2021년 북한 원전 건설추진 문건 사건|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1년 북한 원전 건설추진 문건 사건)] ==== [[탈원전 반대 단체 및 한수원 노조 사찰 의혹|탈원전 반대 단체 사찰 보고서 작성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탈원전 반대 단체 및 한수원 노조 사찰 의혹)] == 논란 == === 검찰의 정치행위? === 여권 인사들은 검찰이 정책에도 개입한다며 윤석열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비난이다. 여권 측의 주장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정책 개입이 아니라,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의 조작, 왜곡과 은폐에 대한 수사다"라며 "검찰이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 '묻지마식 비판'을 하고 있다는 식의 평가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08/II6JDWN4MBEBJDKB5I4JM7GZRY/|기사]]^^ 여권 인사들이 주장하는 검찰의 정치개입 논리가 진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불법적 절차와 비리가 존재한다며 수사와 감사를 요구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또다른 국책사업인 자원와교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치적을 쌓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며 끊임없이 감사와 수사를 요구했다.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실제로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이루어졌다. 그런데 자신들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불법적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하는 것을 두고서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연합뉴스]]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판례]]상 [[통치행위]][*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나, 통치행위 중의 개별적인 불법행위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감사 방해는 명백히 수사 대상이다'''.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해서는 명백히 수사 대상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행정부서의 재량권 내에서 이뤄졌는지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113700502|기사]]^^ 일부에서는 야당이 정치공세를 목적으로 한 고발이 이루어진지 2주만에 수사한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장이 접수된 후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이 사건은 감사원에서 먼저 조사를 해 전모가 일부 밝혀진 후 감사원이 직접적인 수사 의뢰는 안 했지만 징계 요구를 했고, 검찰은 야당의 수사의뢰를 받은 후 감사원에서 자료를 대거 송부받아 수사 중인 것일 뿐이다. 결국 3인방 중 2명이 구속되고 나자, 검찰은 물론[* 참고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영장 관련 문제가 터지면 발부해준 법원에겐 가만히 있고, 검찰만 붕어처럼 욕했다. 그 대표 사례가 [[황운하]]인데, 캠프 관계자들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고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러 온 대전지검 수사팀을 맹비난하다가 대전지법이 오히려 '''정당한 영장 발부'''라고 직격탄을 날리기까지 했다.] 법원에까지 "사법권 남용"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우리 정부의 사람이고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감싸주는 발언을 했다. [[최재형(법조인)|최재형]] 감사원장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것이냐"라고 직격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22500238|#]] === [[정세균]] 국무총리의 산업부 공무원 격려 논란 ===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산업부 등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행정에 임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를 두고 경제성 조작과 자료 은폐·폐기 등의 '''[[지록위마|범죄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미화, 격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25/WAMENOIRJRERDHBIXB2ZKIX3B4/|기사]]^^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전 마피아" 주장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이낙연/비판 및 논란, 문단=5.10)] ===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형(법조인)|최재형]] 감사원장 공격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 문단=2.10.2)] == 반응 == === 더불어민주당 === * 검찰이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이낙연]]과 [[김태년]], [[추미애]], [[조국(인물)|조국]]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은 [[윤석열]] 검찰이 정치를 한다, 정부 정책에도 개입한다는 식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0515217632127|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8836.html|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08/2YM2GGN2NNCF5CBBPTYBJ7LL44/|기사]]^^. * [[윤준병]] 의원은 검찰 공소장 가운데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고 주장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2016년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을 언급했다. 삭제한 문서 중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160177|기사]]^^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① 산업부에 중요하고 민감한 자료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적으로 삭제했고 ② 포렌식 작업으로 복구해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해 저장한 후 삭제해 나가다가, ③ 지워야 할 파일의 양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다가, ④ 이후엔 폴더 자체를 삭제했다. 즉, 윤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 한들, 산업부 공무원이 일부러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든 자료를 골라서 삭제한 게 아니고, 통째로 자료를 날리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것까지 같이 날아간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폴더인 '뽀요이스', '북원추'에 들어있는 파일의 이름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31/2021013100291.html|기사]]^^ [* 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박근혜 정부에서 생성됐다는 주장은 '''산업부에서 이를 공식 부인했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삭제된 파일의 내용이나 삭제 이유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려우나,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확실히 밝혔다. 이를 지적당하자 [[윤준병]] 의원은 아마 그랬을 거라는 "추론이었다"며 발뺌했다.^^[[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1/31/NGSPKR6DXBFAFHHVYGMMIXBMCM/|기사]]^^] === 국민의힘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 수사는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공약한 정책이라도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왜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사업]]에 대해선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준석(정치인)|이준석]] 전 최고위원 역시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4대강과 자원외교를 다 헤집어놓은 게 누구냐"며 "정책 수사는 이미 겪어보지 않았느냐. [[문적문|문재인 정부가 선례를 아주 잘 세워놨다]]"고 비꼬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9062900001|기사]]^^ == 관련 문서 == * [[탈원전/대한민국]] * [[탈원전/대한민국/문재인 정부]] * [[백운규]] * [[월성 원자력 본부]] * [[윤석열]] * [[최재형(법조인)|최재형]] * [[2021년 북한 원전 건설추진 문건 사건]] * [[신내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탈원전/대한민국/문재인 정부, version=45, paragraph=3.9)] [[분류:논란]][[분류:문재인 정부/사건사고]][[분류:2018년/사건사고]][[분류:2020년/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