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TPP)] [목차] == 개요 == [[메가 FTA]]인 [[TPP]]의 가입국 확대 논의에 대한 [[문서]]이다. TPP는 가입국 확대를 전제로 논의가 구성되어서 각종 국가들의 가입 논의가 진행중이다. 특히 [[영국]], [[인도]]는 직접 가입 논의가 존재하고, [[유럽연합]]과는 EU-TPP 간 FTA를 따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서방 경제권의 연합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초기가입국(P4) ==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등 최초 TPP 체결 국가인 4개국을 현재의 TPP와 구분하는 차원에서 P4라고 부른다. P4는 비교적 소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들인 동시에 무역 개방에 적극적인 국가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만 과거 [[세계무역기구|WTO]]의 실패를 교훈삼아 기존의 다자간 협상과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즉, P4 국가들이 먼저 서로의 시장을 개방함으로서 이후 가입하는 국가들을 위한 협상 기준을 미리 마련한 것이다. P4는 이를 기초로 주변국들의 TPP가입을 권유하고 다녔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뉴질랜드]]([[2006년]] [[7월]]) * [[브루나이]]([[2006년]] [[5월]]) * [[싱가포르]]([[2006년]] [[5월]]) * [[칠레]]([[2006년]] [[11월]]) == 추가가입국(1차)(P4+8) ==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08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국]]이 가입 신청서를 내고 가입협상에 들어갔으며, [[말레이시아]], [[호주]], [[베트남]], [[페루]] (여기까지 합쳐서 P4+5개국을 P9으로 칭한다) 등도 가입 신청서를 내고 가입 협상에 들어갔다. [[일본]]은 [[2011년]] [[한미 FT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하자 자극을 받아 TPP 가입을 위하여 협상에 참여했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 [[정부]]에서는 특별한 [[외교]], [[통상]]적 행동이 없다가 [[아베 신조]] 정부 수립 이후 [[2013년]] 본격적으로 가입협상에 참가하였다. * [[미국]] ([[2008년]] [[2월]]) * [[베트남]] ([[2008년]] [[11월]]) * [[호주]] ([[2008년]] [[11월]]) * [[페루]] ([[2008년]] [[11월]]) * [[말레이시아]] ([[2010년]] [[10월]]) * [[멕시코]] ([[2012년]] [[10월]]) * [[캐나다]] ([[2012년]] [[10월]]) * [[일본]] ([[2013년]] [[5월]]) === 협상과정 === 문제는 [[미국]]이 벌써 국내적으로 뉴질랜드 낙농 제품의 수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의 반대는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또한 지난 무역 협상 무대들에서 한 징징하며 조건달기 좋아하는 나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실력자다(...). 표면적으로는 P4의 사례를 따라 조건 달지 않고 P4가 간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TPP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나머지 TPP 국가들을 통채로 쌈사먹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보니 앞으로의 협상에 이들이 가진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다. [[미국]]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인 이것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 [[공동시장]]으로 만들어 [[중국]]에 대한 포위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지만, 2013년 12월 기준 TPP가입국 및 가입희망국은 거의 모두 중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이다[* 그 '거의 모두'에 속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 뿐이다.]. [[http://thediplomat.com/2014/10/will-china-join-the-trans-pacific-partnership/|다만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TPP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http://www.voanews.com/content/obama-china-put-out-feelers-about-joining-tpp/2806949.html|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호응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을 포위하려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 중국이 따라주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AIIB]], [[RCEP]] 등을 통해 독자적 경제질서를 구축하려 하는 것을 미국은 탐탁치 않게 여기지만 외교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지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하다. 2015년 8월 1일, 하와이에서 열린 TPP를 위한 각료회의에 참가한 12개국은 입장차가 너무 커서 일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단 결렬되었다. 각국의 입장차가 상당히 좁혀지지 않는 한 재개는 불투명할 듯.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1/0200000000AKR20150801054200071.HTML|기사]] TPP는 일부 [[밀덕]]의 주장처럼 중국을 포위한다기보다는 [* 군사적은 몰라도 경제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것은 현재 하늘의 별따기 급으로 어렵다. 경제를 모르는 [[밀덕]]들의 짧은 단견이다. 이미 세계 경제는 중국을 빼고서는 논하기가 힘들어졌다. ]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인데, 문제는 미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가, 민주당의 주된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측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측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는 정권교체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되기 때문에, 향후 추이는 불투명하다. 그래도 [[2015년]] [[8월]] 말과 [[9월]] 초까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 본다고 한다. 일단 쟁점은 네가지 정도가 남은 상태이다.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9204|기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난관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연내에 TPP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http://news1.kr/articles/?2426932|밝혔다]]. [[2015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지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9/0200000000AKR20150919000300071.HTML|타결을 시도한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장관]]([[각료]])회의인데, 계속해서 [[협상]]에 난항을 겪는데도 [[http://news1.kr/articles/?2447237|협상시한을 계속 연장]]하면서까지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 타결 === 기어이 협상을 4번이나 연장한 끝에 [[2015년]] [[10월 5일]] '''타결'''에 성공했다!!! [[2016년]] 초에 협정문 서명과 12개 회원국 각국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 완료되는 대로 TPP P4+8의 초거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공동시장]]에 준하는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타결 성공 직후 [[미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에서 대놓고 "우리의 잠재 고객 95% 이상이 국외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미국)는 '''중국같은 나라'''가 세계경제의 룰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된다"(When more than 95 percent of our potential customers live outside our borders, we can't let '''countries like China''' write the rules of the global economy.)는 언급을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10/05/statement-president-trans-pacific-partnership|직접 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의 세계[[무역]]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1/0200000000AKR20151001196500009.HTML|기사]] 중국은 내심 불만을 가지며 [[RCEP]]를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http://www.fnnews.com/news/201510091625382088|기사]] [[파일:mfat155_tpp_infographic.jpg|width=500]] TPP 1차 확대 이후 [[뉴질랜드]] [[외교부]]에서 올린 TPP 간단 정보. [[2015년]] [[12월 8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는 TPP의 발효가 중국의 경제에 역풍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8_0010464622&cID=10101&pID=10100|기사]] 중국 경제는 각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에 파는 구조인데, TPP의 발효로 인해 TPP 역내국가에 [[관세]]경쟁력이 생길 경우 중국에 들어간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이 중국에 대한 공장생산 가치가 하락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TPP 가입국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TPP 가입국이 늘어날 수록 중국 경제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외에 [[브라질]]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5/0200000000AKR20151015003700094.HTML|TPP 가입을 한 때 검토한 적이 있으며]], [[미얀마]]도 [[아웅산 수치]] 정권에서 친서방 루트를 탈 가능성이 높아 TPP 가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될 경우 '''"세계의 공장"으로써의 중국의 가치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경고한 것. 이미 중국 바로 앞의 [[대만]]의 경우, TPP 가입국인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검토하면서 중국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탈피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0200000000AKR20151016058300009.HTML|기사]] 이와 관련된 [[http://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_past.php?boardName=C11&t_num=8952&img_ho=|이코노미조선의 기사]]도 있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51443/1|신동아의 기사]]도 참고할 만.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TPP 12개국이 TPP 협정에 대해 서명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7/0200000000AKR20160107030000009.HTML|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의 반발과 대통령 선거로 인해 최종 서명식은 미국의 차기 정권 이후로 미루어졌다. '''그리고 [[2017년]] [[1월]] 24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TPP 탈퇴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모든 것이 붕괴될 {{{+1 뻔}}}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22635|#]] === 부활 === 전체 회원국 경제 규모의 65%를 차지하는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TPP는 유명무실해졌으며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트럼프는 이후 TPP 회원국들에게 양국간 FTA 체결을 압박했지만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협정과 새로운 국가를 영입하여 TPP를 부활시키기 위한 TPP 마이너스 1 체제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자국 수출 품목의 95%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것을 약속하는 등 파격적인 양보로 다시 TPP 부활의 불씨를 살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131734|#]] 결국 2017년 11월, 일본의 주도로 기존 TPP 회원국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동의하였고, 2018년 3월에 CPTPP(포괄·점진적 환태평양무역협정)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부활하는데 성공했다.[[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89|#]] 2018년 동안 11개국의 의회가 차례로 비준하고 있으며 2019년 초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 기존 11개국 외 가입후보국(P4+8+6+2) == [[대한민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필리핀]] 등이 관심표명을 했다. * [[대한민국]]([[2013년]] [[11월]]) * [[대만]]([[2013년]] [[9월]]) * [[필리핀]]([[2010년]] [[9월]]) * [[콜롬비아]]([[2010년]] [[1월]]) * [[태국]]([[2012년]] [[12월]]) * [[인도네시아]]([[2013년]] [[6월]]) * [[스리랑카]]([[2017년]] [[8월]]) * [[영국]]([[2018년]] [[2월]]) 이외에 [[브라질]]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5/0200000000AKR20151015003700094.HTML|TPP 가입을 한 때 검토한 적이 있으며]], [[미얀마]]도 [[아웅산 수치]] 친서방 정권이 들어온다면 TPP 가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관심표명 단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1/0200000000AKR20151011013751076.HTML|기사]] [[인도]] 역시 [[RCEP]]의 협상이 진전이 늦어지자 TPP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7월]] [[영국]]이 가입의사를 천명했고, [[2018년]] [[8월]] [[대만]]은 가입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2018년]] [[10월]]에는 중국조차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TPP를 전략 카드로 써먹겠다는 생각.[[https://www.theaustralian.com.au/news/world/china-considers-joining-tpp-as-a-counter-to-trump-trade-war/news-story/4002a0532f73971a80cf545d555587b6|#]] 2020년 11월 19일에 중국의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이 TTP 가입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중국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12027145|#]] === [[대한민국]] ===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무역협정]]은 많이 체결해본 적이 있지만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 등 차원이 다른 경제통합 협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아래 내용을 읽을 수 있다. ==== 2016년 이전 ==== 숱한 논란을 낳았던 [[한미 FTA]]와 달리 TPP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딱히 되지 않아서 반대 여론이 세지는 않'''았'''다. [[2013년]]에는 [[미국]]이 [[대한민국]]보고 TPP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TPP 참가를 압박했었고, ~~협박같은 압박~~ [[2013년]] 11월 29일 현오석 부총리가 "우리 정부가 먼저 TPP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의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2015년]]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구체적인 가입협상 시작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브루나이]]와 예비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1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1008004|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세]]철폐/개방률이 [[한미 FTA]]에 많이 낮다며 깨알같은 [[한중 FTA]][[디스]]는 덤-- ==== 2017년 이후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TPP의 타결 및 미국의 TPP 가입이 불확실해졌다.''' 결국 [[미국]]은 TPP 비준 포기를 선언했다. [[한국]]에서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TPP의 추진 동력은 상실되었다. 2016년 이전과 달리 TPP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은 많이 싸늘해진 상태. 첫째는 '''"미국이 TPP를 걷어찼는데 한국이 TPP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지속적인 [[일본의 재무장]] 추진으로 [[한일관계]]가 나빠졌는데, '''"일본 주도로 바뀐 TPP에 한국이 참가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아래 문단(TPP 참여 신중론)을 참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2/0200000000AKR20180312027551002.HTML?input=1195m|TPP 가입 여부를 2018년 상반기 내에 결정하겠다]]라고 천명한 상태이다. 이전과 달리 전 세계적 [[보호무역]] 조치가 강해져 TPP라는 [[공동시장]]에 먼저 들어가 있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3258072|기사]] 또한 미국이 기존 탈퇴에서 재가입으로 입장을 수정할 조짐이 있고, 영국[* [[브렉시트]] 결정 이후 발빠르게 [[한영 FTA]]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영국이 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 동안 공들여왔던 영국 시장이 날아가는 꼴이 되는지라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스리랑카]] 등이 가입 후보국이 되려는 입장을 정하면서 한국도 빠르게 결정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 TPP 참여 신중론 ==== 한국의 TPP 참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TPP의 조항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상당부분 수정이 확정된 상태고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따로 챙기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TPP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고, 외려 [[한중 FTA]]에만 이상할정도로 집착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TPP에 창립회원국으로서의 가입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57123|참고기사]] 다만 실질적으로 주요 참가국들 중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이미 FTA가 체결된 상태이고, 국내에서는 [[THAAD]],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TPP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으며, 위의 설명에도 나오듯이 TPP 자체의 타결도 막판까지 매우 치열한 협상이 계속되어 성사 여부를 낙관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내의 신중론도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대일수출보다 일본의 대한수출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산업구조상 한측이 시장개방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적다는 이유로 양자 [[한일 FTA]]가 결렬 이후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당시 [[한중 FTA]]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저런 대규모 다자간 협상에까지 끼어들 역량 자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FTA를 체결할 때 한 국가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일본]]과의 [[FTA]]는 [[RCEP]]와 [[한중일 FTA]]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TPP 자체에 지나치게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둘째로 [[미국]]이 [[한국]]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물고 늘어지는 등 한국의 입장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의외의 변수가 생긴 상태라 꼭 가입할 거라고 단정하기만 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46559|기사1]][[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9/0200000000AKR20151019003300071.HTML|기사2]][[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2002916|기사3]][[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795|기사4]] 미국의 [[외환시장]] 정책 요구는 완전 불개입보다는 [[미세조정]]을 하되 각국의 [[경상수지]]가 지나치게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당시 결정된 바에 따르면,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적자는 [[GDP]]의 4% 선에서 통제되는 선에서 [[환율]]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G20 정상회의 당시 결정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81368831|4%룰을 벗어나 GDP 대비 7~8% 수준의 경상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금융당국([[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탐탁지 않게 보는 것.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510/e20151019180521142090.htm|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2001031303019002|이 기사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외환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을 하는 중. 게다가 [[일본]]이 [[쌀]]시장을 TPP 역내국에 한해 무[[관세]] 개방 입장을 확정하면서 [[한국]]에도 쌀시장 개방 압력이 들어올 것도 변수. 셋째로 [[2017년]]에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에 지나친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무역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지나치리만큼 [[미국]]에게 [[관세]] 등으로 철퇴를 맞고 있으며, TPP에서도 떨어져 나감으로써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국]]도 미국의 무역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는데, 굳이 미국이 걷어찬 TPP에 제 발로 걸어들어가서 미국의 눈 밖에 나야 하냐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TPP에 다시 가입하게 된다면, [[한국]]도 굳이 가입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TPP의 타결로 보수 언론에서 '''"한국이 미국 등 아태지역 시장 경쟁에서 하루아침에 일본한테 밀리게 되었다."'''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표현이다. 그보다는 '''"이제 일본도 FTA 추세에 본격 합류하면서 그동안 [[한미 FTA]] 등을 통해 누렸던 시장 선점 효과가 약화, 잠식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쪽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적어도 2016년 이전까지 TPP에 관한 한국의 고민은 '''"언제 할까?"'''였지, '''"할까, 말까?"'''가 아니'''었'''다. 다만 창립 멤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따라야 하는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 [[미국]]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한국의 TPP 가입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9/0200000000AKR20151009007100071.HTML|0순위]]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산하 [[싱크 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통하여 [[KOTRA]]와 PIIE의 리포트가 있다. [[http://www.kiep.go.kr/skin.jsp?page=1&num=185166&mode=view&field=&text=&grp=library&bid=Lib0205&ses=USERSESSION&psize=10&tabValue=all|KOTRA]]와 [[http://www.kiep.go.kr/skin.jsp?page=1&num=185173&mode=view&field=&text=&grp=library&bid=Lib0205&ses=USERSESSION&psize=10&tabValue=all|#]]. 다만 이는 미국이 탈퇴하기 전에 나온 말이라서 일본이 주도하는 지금에 와서는 쓸모없는 이야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지시를 내린 후 미국이 TPP에 재가입할 것인지 요원한 상황에서 괜히 가입을 타진하는 건 앙꼬 없는 찐빵에 들어가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CPTPP가 예상보다 빠르게 비준, 발효되고 있고 영국, 동남아 국가들이 가입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다 미국 역시 정치 상황에 따라 TPP 복귀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 전문가 및 기업가들이 되도록이면 빠르게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348397|#]] TPP는 [[한국]] 입장에서 사실상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FTA를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한국도 일본과 FTA를 하기 싫어한다. 이유는 한국이 손해를 볼 것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한일관계]]''' 문제도 있는데다, 가장 큰 문제는 2005년 한일 FTA '''결렬'''이었다. [[2005년]] [[한일 FTA]]가 [[일본]]의 '''농산물 개방 50%''', [[세계무역기구]] 기준 FTA 기준에 농산물 50% 개방이면 FTA라는 이름을 쓸 수 없으니 '''EPA'''(경제협력협정)으로 낮추자 등의 요구를 한국이 거절해서 '''결렬'''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TPP 협상이나 이후의 전개에서 한국에 대해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겹쳤다. 당장 미국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TPP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일본에게 경제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오해하는데 미국은 결코 TPP를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__미국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들어가진 않겠다__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에 대해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일본에 의한 자동차 등의 시장 잠식의 우려 또한 상존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09_0000437901&cID=13001&pID=13000|기사]] 한국이 FTA를 수십 수백개씩 해도 __TPP 앞에서 FTA는 무력한 존재__이다. TPP는 FTA'''따위'''와 차원이 다른 '''[[공동시장]]'''이며, 이 공동시장의 다른 이름은 바로 '''경제 블록'''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개별 양자간 FTA 협상을 통해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여러 [[꼼수]]를 통해 유지하거나 일부 상품은 양허에서 아예 제외하였으며, [[한미 FTA]]로 인해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도 [[외국법자문사]]제도라는 편법으로 해결했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에서 [[한국 영화]] 시장 [[스크린 쿼터제]] 발효 5년내 전면 철폐를 약속하고도 스크린 쿼터제 전면 철폐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하지 않고 만료폐기시켰다. 이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했던 단순 시행령 개정으로 여전히 스크린 쿼터제(73일)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TPP는 __역내국가들의 완전한 제도 단일화, 역내 시장의 무조건적인 완전개방, 한국이 그간 FTA 과정에서 저질렀던 일부 양허 제한(대표적으로 [[쌀]], [[고등어]])의 철폐, FTA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꼼수에 대한 원천 금지, 역내 노동시장의 완전 개방, 외환시장 개입 제한을 통한 환율정상화, '''[[인터넷 검열]] 금지'''__ 등을 모조리 담은 '''[[공동시장]]'''이다. 한국이 FTA를 몇개를 했든 공동시장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하며, 공동시장 가입에 대한 협상 노하우를 쌓은 것에 대하여, '''한국은 전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공동시장이라는 초대형 경제블록에 한국이 가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개방이익'''[* 한 국가가 개방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분야에 대해 최후에 개방이 될 경우, 가장 큰 소비자 후생을 가져온다. 한국의 경우 FTA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되지 않고 있다가 TPP 가입 시 최후에 개방되는 분야가 바로 '''농산물, 영화([[스크린 쿼터제]] 폐지), [[금융]]시장''' 3개이다.]을 가져올 수 있다. 대신에 기존에 FTA와 차원이 다른 시장 개방요구 압력을 받기때문에 정부가 협상에 미적대는 것이다. ==== [[2018년]] ====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4월 13일]] TPP 가입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TPP에 복귀하면 함께 가입하겠다는 것"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이 TPP에 복귀할 경우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함께 가입하는 쪽으로 미국과 공조하기로 하고 현재 미국 쪽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TPP 재협상’을 복귀 조건으로 언급한 만큼 미국의 TPP 재검토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임을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0547.html|정부 “미국이 TPP 복귀하면 함께 가입”]] [[2018년]] [[8월 15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한국도 결국 TPP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눈치를 보는 선에서 적극 가입으로 노선을 전환한 것. 가입선언 및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예비협의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fnnews.com/news/201808151442439081|기사]] TPP 소극적 가입에서 TPP 적극가입으로 노선을 선회한 배경에는 '''[[대만]], [[영국]]이 TPP 가입을 할 것'''이라는 점이 꼽혔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은 껄끄럽지만 [[대만]]과 [[영국]]은 [[무역]] 상대로 놓칠 수 없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만]]에서 '''[[IT]] [[하드웨어]] 완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흔히 말하는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 반대로 한국은 대만에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출[* 한국이 가장 자신있어하는 DRAM이나 낸드플래시 등등.]'''을 한다. 그러나 한국은 [[하나의 중국]]과 [[중국]]의 [[갑질]](...)으로 인해 __[[대만]]과 경제 협정, 심지어 [[관광]] 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기초적인 외교 협정조차 하나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__.[* [[한국]]은 [[대만]]과 [[무비자 협정]]이 없다. [[한국]]은 [[일본]]과도 무비자 협정이 없다. 물밑 외교전으로 합의를 하긴 했지만 한국과 일본, 한국과 대만 모두 무비자 문제를 외교 협정화하는데에는 실패했다. 양국의 국내법에서 '''호혜적인 예외조치'''로 무비자를 적용할 뿐이다. 물론 [[일본]]이야 무비자 협정 이외의 관광관련 다른 협정들은 잘 되어 있어서 서로 이용하면 땡인데, '''[[한국-대만 관계]]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압박'''으로 여러 필수 외교협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대만]]에서 [[한국인]]이 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한국 정부가 대만 정부한테 수사촉구 이외의 관련 압박이 불가능하다. (일본-대만은 [[경찰]] 교류 협정도 있어서 대만에서 일본인이 범죄 피해를 당하면 일본 [[경시청]]이 교류협회 회원 명목으로 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대만은 관광은 많은데 '''서로 자국민 안전보호도 안된다'''.] 당장 대만이 [[제네바 협약]]에 가입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쓸 수 있어야 하는 한국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을 [[단교]] 상태인 [[대만]]에서 못 쓸 정도로 중국의 압박이 심하다. 또한 [[한국]]과 [[대만]]은 [[언론]] 상호 파견협정같은 것도 [[중국]]의 압박으로 못해서 한국이나 대만의 주요 이벤트(한국 개최 [[정상회담]], 한국 [[선거]], 한국 스포츠 이벤트, [[대만]] [[선거]], 대만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 11개 항목) 때에만 [[기자]]나 방송 인력을 제한적으로 파견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골때리게도(...)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대만 관련 보도는 주로 [[중국]] 본토나 [[홍콩]] 언론을 인용해서 발표한다. 대만에 직접 언론사 기자가 파견되지 못하기때문에(중국의 압박), 중국/홍콩 쪽에 나오는 보도만 번역해서 소개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건 생각보다 엄청난 문제다. [[한국]]이 물건을 대만에 수출할 때에 대만에 대한 정보를 대만 Original이 아닌 중국/홍콩에서 '한 차례 여과된' 정보를 접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만과 수출입 하는 회사들이 정보를 잘 얻지 못해 바이어와 딜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외교적 악조건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도 [[한국 영화]]가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고, [[한류]]라는 단어는 [[대만]]에서 만들어줬을 정도로 대만에서 [[한국]] [[음악]] 및 [[아이돌]] 소비가 굉장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대로 [[대만 영화]]를 한국에 수입하여 개봉하는 등 한국-대만 관계는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기에 일본은 껄끄럽지만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되는 TPP라면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TPP]]에 [[한국]], [[대만]]이 같이 가입하게 되면 TPP에는 역내국가 인력 이동 제한을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인적 교류분야에서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진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탈중국화'''를 노린다면 대만의 존재는 한국 입장에서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다. 그리고 또 한국이 TPP 가입을 하겠다고 나오게 된 이유는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상황 때문이다. RCEP는 [[2014년]] 이후 4년 넘게 [[중국]] - [[인도]]의 충돌로 헛바퀴를 돌고 있고, '''[[한중일 FTA]]는 [[중국]]이 [[RCEP]], [[일본]]이 [[TPP]]를 주장해서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한중일 FTA 무산이 제일 컸다. 이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주요 무역상대국인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수세에 몰렸다. 현재 [[2018년]] TPP 가입 검토 선언 이후 TPP 가입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2019년]] TPP가 공식 발효되자 [[문재인 정부]]의 TPP 가입은 어정쩡한 태도라고 주장하는 상황. 그외에도 [[무역]]학계나 [[무역]]업계에서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811890|기사]]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일본을 포함해 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수출 확대 기대가 있고 선진국 중심의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소외될 수는 없는 만큼 TPP 가입이 불가피하겠지만 TPP는 일본과의 FTA 체결하는 효과를 상당부분 가져올 것이 예측되며 때문에 한국이 일본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감수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TPP 이야기가 나왔던 시기 TPP 채결이 이뤄지진 않아서 사실상 TPP 가입에 있어서 후발 주자인 한국이 TPP에서 어떻게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특히 TPP에서 한국의 이득 확보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데 당장 한국과 비교해봐도 협상력 자체가 수준이 다른 미국에 대해서도 이미 맺은 기존의 합의들을 바꿀 생각은 없다. 다시 가입하는 만큼 손해를 감수하라며 끝끝내 양보하지 않겠다는 일본이다.[* 물론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트럼프는 당연히 양보하길 거부했고 결국 아직까지도 TPP에 들어오질 않고 있다. 결국 언론에서 미국에서 TPP 재가입 추진하는데 한국은 늦었으며 이는 희대의 참사라며 성화를 부렸지만 정작 미국은 일본의 기존 협상 변경 불가 입장에 대해 미국의 이익 보장이 안되면 재가입은 없다며 도로 재가입 거부를 하면서 TPP에 대해 빠른 협상만을 주장한 언론들만 붕 떠버렸다.] 그나마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TPP 가입 의사를 타진했지만 한국은 영국이 아니며 영국도 현재는 국제통상부 장관에 의해 EU 이탈 후 TPP를 통상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정도의 단계이다. 어차피 가입은 해야 한다는 것을 피할수 없겠지만 빨리 가입해야한다는 압박에 시달려서 무작정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2019년]] ====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AnEconomicAndRoyalNumber, 합의사항1=역외적용법 관련 문단(첫 번째 문단)을 아래와 같이 편집하기)] 정부가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https 차단]]과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조항에 대한 [[역외적용법]]을 도입하여 TPP 조항 중 '''그 어떤 국가와 단체, 기업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에 위배되어 가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추측이 있으나, 이미 TPP에 가입한 국가들 중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4736#0B2S|호주]], [[https://www.lowyat.net/2017/140590/mcmc-blocks-entire-steam-store-following-god-fighting-game-controversy/|말레이시아]], [[http://www.hankookchon.com/bbs_shop/read.htm?me_popup=0&auto_frame=&cate_sub_idx=0&list_mode=web&board_code=news&search_key=&key=&page=1&idx=116358|싱가포르]] 등 웹사이트 차단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역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특별히 가입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갑자기 일본이 나서서 이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05747|제지하겠다고 나섰다]].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TPP 가입국이 만장일치로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대한민국이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현재의 상황에선 일본의 의사가 큰 걸림돌이 된다. 이후 한일 무역 및 외교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7월 13일자 JTBC 밤샘토론 등에서 경제 동맹에 준하는 일본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관계 설립을 위해 TPP 가입이 제안됐다. ==== [[2020년]]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향후 미국 행정부의 많은 정책변화가 예상된다. 아산정책연구원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TPP]] 가입을 비롯한 한미관계 강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6/2020110602337.html|#]]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대한민국]]에게 가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998249|기사]] 국내 기관들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미국]]의 재가입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들한테 TPP 가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대만]], [[태국]] 등에 TPP 가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다만 바이든은 이미 유세 과정에서 TPP 재가입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분석기관들은 미국이 TPP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무역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무역협정'인 TPP 재가입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래도 역시 [[CNBC]], [[블룸버그]] 등에 출연하는 미국 정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내의 무역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대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https://www.cnbc.com/2020/11/04/biden-would-want-the-us-to-rejoin-tpp-says-harvard-scholar.html|'''바이든 행정부가 TPP 가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게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조 바이든은 본인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TPP]]랑 [[TTIP]] 무역 협상에 나선 것을 그동안 본인의 부통령 치적[* [[버락 오바마]]는 정치 경력이 짧아서 외교, 군사 관련 협상 권한을 정치를 40년 넘게 했던 [[조 바이든]] 부통령한테 위임했다. 물론 실제 [[전쟁]]에 대한 군사 작전 권한 등은 오바마가 갖고 있었다. 바이든 부통령이 협상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바이든이 이전부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군사위원장, 법사위원장 등 다양한 요직을 거치면서 협상 관련 경력을 쌓았기 때문이다.]으로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바이든은 [[러시아]]에 대한 통제 및 핵감축 협상에서 역할을 한 것을 선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말기에 터진 [[돈바스 전쟁]]으로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침공, 점령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러시아 안건은 바이든한테 매우 불리해져서 러시아 건은 돈바스 전쟁 이후로 본인의 치적에서 제외했다. 게다가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헌터 바이든/논란 및 사건사고|짓거리]]때문에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바이든이 유세 과정에서 TPP 재가입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TPP/TTIP를 했기에 결국 무역협상 자리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바이든의 유세 과정등을 본다면 TPP 재가입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직접 새로 주도하는 협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생긴다. 12월 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CPTPP에 가입 의향을 내비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기존의 기조를 뒤집고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높은 레벨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사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81&aid=0003146083|#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5&aid=0003059309|#2]] ==== [[2021년]] ==== [[2021년]] [[1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TPP에 결국 가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이 TPP에 복귀하기 전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TPP 가입을 촉구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301727|기사]] === [[대만]] === [[대만]] 역시 [[대한민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내고 가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대만]] 간 [[투자보장협정]](BIT) 협상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만 관계]] 역시 보면 좋다. [[대만]]은 [[2013년]] [[9월]] 관심표명 이후 [[대한민국]]보다 빨리 예비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TPP P4+8 국가들과 예비협의를 진행한 상황[* [[대한민국]]은 [[2015년]] [[10월]] 현재 [[일본]]과 [[브루나이]]와 협의가 안됨.]이다. [[2015년]] [[10월 5일]] 타결 즉시 [[http://focustaiwan.tw/news/aipl/201510060005.aspx|타결을 환영한다. 대만은 하루빨리 TPP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왕진핑]] [[중화민국 입법원|입법원]]장([[국회의장]])은 [[대만]]이 TPP의[[http://www.chinapost.com.tw/taiwan/business/2015/10/06/447651/Taiwan-has.htm|첫 2차 가입 협상국]]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차이잉원]] [[민진당(대만)|민진당]] 대선후보도 [[http://asia.nikkei.com/Politics-Economy/International-Relations/Keen-on-TPP-presidential-frontrunner-Tsai-reaches-out-to-Japan|TPP 참가를 시사]]하면서 상당히 빨라진 상태.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외교적]] [[대만/외교|압박]]으로 인하여 [[무역]] [[통상]]업계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편이다. 대만-[[유럽연합]] [[FTA]]도 협상이 진행되다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2013년]] EU에서 결렬시켰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중국은 자신과의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FTA 체결을 '어지간한' 건은 눈감아주고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권과 체결하는 데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은 TPP가 중국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가 되다시피 한 것이다.(...) [[2015년]] [[10월 10일]] [[마잉주]] [[총통]]과 [[마오즈궈]] [[중화민국 행정원장|행정원장]]도 [[http://focustaiwan.tw/news/aipl/201510100006.aspx|다시 TPP 가입]][[http://www.wantchinatimes.com/news/content?id=20151007000008&cid=1201|을 언급]]하였다. [[2015년]] [[10월 13일]] 마오즈궈 행정원장이 다시 [[http://business.asiaone.com/news/taiwans-premier-backs-tpp-bid|TPP 가입을 언급]]하였다. 빠르면 [[2015년]] 연내에 첫 가입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http://en.ofweek.com/news/Taiwan-preparing-for-2nd-round-TPP-talks-35070|기사]] 대만은 [[통상]] 협정에 대해 찬 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안습|못 되어서]] TPP 규정은 전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대만]]을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인정하지 않지만]] [[대만/외교|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취급]][[양안관계|하고 있는 게]] 변수이다. 또한 중국이 TPP 가입을 결정할 가능성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가능하면 중국을 냉전 초기마냥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2인자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그렇기에 처음부터 타협가능성이 없는 러시아나 이슬람권과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온건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중국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8/0200000000AKR20151008211800083.HTML|TPP에 불만을 가지고]] [[RCEP]]를 하고, 미국이 중국의 TPP 참여에 [[일본]]과 함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더욱이 타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을 공개적으로 저격'''함에 따라 TPP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 [[2015년]] 당장의 가능성은 낮다. TPP와 ECFA, RCEP가 양립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중국 국민당]] 쪽에서는 셋 다 추진하는 것이 당론이지만 [[민주진보당]]에서는 TPP는 찬성하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는 ECFA, RCEP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TPP 가입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기도 한데, 중국 측에서 어느 방식으로든 반드시 태클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 현재 대만 정계에서는 TPP 가입을 놓고 두 개의 안이 대립하고 있다. * 제1안: Republic of China (ROC; 中華民國) - [[중국 국민당]] 및 2015년 기준으로 여권이 지지하고 있다. * 제2안: Taiwan (TWN; 臺灣) - [[민주진보당]] 및 2015년 기준으로 야권이 지지하고 있다. [[1990년대]] 당시 대만은 [[APEC]]에 Republic of China로 가입하려다가 중국이 [[네토라레|가입선언을 하는 바람에(...)]]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바뀌고 말았다. 심지어는 대만에 비교적 친화적인 [[일본]]이 주도하는 [[ADB]] 마저도 중국 가입 이후에 ~~일본이 알아서 기는 바람에~~ '중화민국' 명칭을 포기하고 '타이베이,차이나'(Taipei,China)라는 괴상한 명칭을 부여받았다. 참고로 대만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명은 '대만, 팽호, 금문, 마조 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臺灣、澎湖、金門、馬祖個別關稅領域)'이고, 약칭으로 Chinese Taipei (TPE; 中華臺北)를 쓰고 있다. 위와 비슷하게 중국이 TPP에 가입을 ~~본진털이~~ 시도하면 [[APEC]] 가입때처럼 Chinese Taipei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이 가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만이 Republic of China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92공식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으나[* [[국제민주연합]]과 국제 [[스카우트]] 연맹에는 '중화민국'으로 가입하였고 현재도 이를 유지중이다. 국제운전면허를 위한 빈 협약에도 '중화민국'의 이름으로 서명국으로 남아있다. 중국은 국제운전면허 협약국이 아니며,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92공식]]에 관계 없이 중국의 전방위적인 외교 압박이 가해질 것이 뻔하기에... 물론 WTO의 사례를 보듯 가입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절충안으로 'Republic of China (Taiwan)'이나 'Taiwan (Republic of China)'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파일:TPP logo.jpg]] 일단 [[2015년]] [[10월 30일]], [[대만]] 행정원 경제부/외교부가 TPP 가입을 [[http://www.ey.gov.tw/en/News_Content2.aspx?n=1C6028CA080A27B3&s=55D03AB15714D8EC|공식 선언]]했다. [[대만]]은 앞으로 12개 TPP 회원국들과 양자(개별), 단체 협상을 통해 TPP에 가입을 추진하게 된다. [[http://www.ustaiwanconnect.org/Trade-Opportunities/TPP|관련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대만]]의 TPP 가입에 대한 [[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referDataView&num=33528&pageNo=1&mainNum=0309|간략한 소개]]를 했다. [[2016년]] [[제14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 [[제9대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반대를 뚫고서라도 [[대만]]이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선일보]]와 대만 당국자 간 인터뷰가 있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7/2015120700126.html|기사]] [[2015년]] [[12월 13일]] [[연합뉴스]]가 [[대만]]에 르포 취재를 갔는데 [[민주진보당]] 측에서 '''"5대 교역 상대국인 한국과의 무역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며 TPP 동반 가입을 위한 협력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과의 동반 TPP 가입 의사를 확실시 하였다. 2차 TPP 가입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무역]]협상 경험이 풍부하다보니 한국과 대만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듯.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2/0200000000AKR20151212040500074.HTML|기사]] 다음으로 2016년 5월 24일 대만의 [[차이잉원]] 현 총통이 미국에게 대만이 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http://www.voakorea.com/a/3342763.html|기사]] 중국은 TPP의 대만 가입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한다. TPP를 살펴보자. TPP는 국가들간의 합의를 통해 결성되고 운영된다. 한마디로 대만에서 저런 국가들 간에 TPP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중국에게 달가운 모양새는 아니다. 당장 [[2019년]] 현재 국제무대에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자국의 파워와 위세를 행세해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소외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짜 대놓고 쫓아낸다. [[2017년]] [[만국우편연합]]에서 대만의 [[중화우정]]을 중국에서 [[투표]]로 밀어붙여서 '''대만을 강제로 [[제명]]'''시킨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 UPU에서 대만의 중화우정은 준회원(옵저버) 상태를 지속했으나 [[2017년]] 중국이 [[차이잉원]] 총통 당선에 대한 반발로 아예 제명 투표를 하더니 대만을 제명시켜버렸다. 이외에 [[OECD]] 회의나 [[APEC]] 국제회의, [[UN]] 해사기구 해양조약 개정협상[* [[UN]] 산하 또는 관련 [[국제기구]]에서 [[대만]]은 회원국이 아니지만, 옵저버 국가로 있는 경우가 많다. 대만은 UN해사기구 옵저버이다.] 등에서 중국 대표단이 대만 대표단에게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있는거 같다. 나가라"고 고래고래 고함지르는 추태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아예 대만이 옵저버(준회원)도 아닌 정식 회원국으로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깽판]]은 한층 더한다.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을 하러 대만 대표단이 회의장에 입장하면 중국이 [[깽판]]을 친다. __다시 말하지만 대만은 WTO 정회원인데도 불구하고!__ 중국으로선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겠지만 기껏 초청한 대표단을 중국의 압박에 의해 내보내는 것은 대만을 초청한 국가에 대해서도 달갑지 않은 모욕이다. 대만 대표단을 내보내는 것도 회의 진행 자체가 중국측의 광분에 가까운 태도로 인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생겼으니 마지못해 내보낸 것이다. [[2018년]] [[8월 8일]] 대만이 공식적으로 TPP 가입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8/0200000000AKR20180808105900009.HTML|기사]] 국명 문제는 ROC(Taiwan) 또는 Taiwan(ROC) 둘 중 하나로 표기될 예정이다. [[2019년]] [[2월 14일]], [[중화민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양자 협상을 가지고 TPP의 [[대만]] '''가입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대만]]의 TPP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http://focustaiwan.tw/news/aipl/201902140007.aspx|기사]] [[2020년]] [[12월 15일]], [[대만]] 정부가 TPP 가입을 위한 비공식 협상을 시작하였다. [[2020년]] [[12월 28일]], [[대만]]의 [[천이신]] [[중국 국민당]] [[국회의원]]이 [[중화민국 입법원]]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이 [[대만]]의 TPP 가입에 대한 안건을 거부했다며 [[차이잉원]] 총통을 비판했다. 그러자 [[셰창팅]] 주일 대만 대사(대만일본교류협회 이사장)는 신문에 [[https://udn.com/news/story/6656/5128455|기고문]]을 올려 반박했다. 셰창팅 주일대사는 스가 수상이 대만의 TPP 가입 시도에 지지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대만이 TPP 가입 자건을 갖추고 적절한 [[협상]]을 거치면 일본은 대만을 TPP에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태국]] === [[2019년]] [[3월]] 내로 [[태국]]도 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자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3011300073|기사]] [[2020년]] [[2월 17일]] 태국이 정식으로 가입을 선언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705963|기사]] == [[미국]] == === [[미국]]의 TPP 비준 포기 ===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확정 이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TPP의 비준철차를 포기한다고 전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2916685|#]] 미국이 주도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국가 전략에 맞는 TPP는 폐기된 것이다. 미국 없는 TPP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경제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TPP에 크게 공을 들여왔던 아베는 이에 크게 당황하며 미국을 꾸준히 설득하는 한편 일본은 계속 TPP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했지만 일본만으로는 ... 애시당초 TPP 가입의사를 타진하였던 수많은 국가들은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인 미국을 고려한 것이지 일본을 보고 TPP 가입을 희망한 것이 아니다. --미국없는 미국팀-- 다만 언젠가는 미국도 다시 재가입을 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상태이다. 하지만 TPP 모양새를 기껏 짜놓은 미국이 정작 비준 거부를 하면서 시작은 영 좋지 못한 상황. 그러나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낙선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중국을 제외한 거대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견제해보고자 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꿈은 TPP와 함께 산산조각 난 것이다.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중국의 입김은 거침이 없어졌으며, [[두테르테]]가 집권하여 친중정책을 펼치는 필리핀은 물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눈치를 보다가, 미국의 고립주의가 심화되면서 자국에 풀어놓을 보따리가 신통치 않을 것이 예상되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21255001&code=9702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2/0200000000AKR20161112030000083.HTML|#]]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TPP회원국 11개국 끼리라도 발효하자고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869116|#]]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첫 날부터 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838974|#]]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이 결국 TPP를 포기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가입국끼리라도 TPP를 발효하고 트럼프의 요구대로 미국과는 1대 1 미.일 FTA를 성사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업 개방 분야에서 미국의 입김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아베조차도 미국이 빠진 TPP는 비관적으로 보았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6/11/22/0601010000AKR20161122095200073.HTML|연합뉴스]] 결과적으로 제대로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다자간 FTA나 메가 FTA가 아닌 양자간 FTA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TPP를 폐기하고 대신 TPP 가입국들과의 양자 FTA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1월 23일 트럼프가 TPP 탈퇴를 위한 행정 명령에 공식 서명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497606|SBS]] === 미국 TPP 가입 재차 거부 === >우리(미국)는 TPP보다 큰 무역을 한다. 현상의 무역보다 더 규모가 크고 방식이 복잡하지 않은 무역을 할 것" -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7년 11월 일본의 아베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그토록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에 의한 무역 적자로 고생을 해왔다"면서 "일본과의 무역에 대한 교섭 프로세스는 이미 시작해 있다"고 말하면서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개선을 공개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현재 일본의 주도로 추진되는 다자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 "우리(미국)는 TPP보다 큰 무역을 한다. 현상의 무역보다 더 규모가 크고 방식이 복잡하지 않은 무역을 할 것"며 재가입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2018년 들어 미국이 TPP에 재가입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 미국 TPP 재가입 검토 === [[2018년]] 들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이슈를 뒤집기 위해 탈퇴 의사를 번복하고 TPP에 재가입 검토를 지시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피터 나바로]] 무역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사, 심지어 [[공화당(미국)|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 TPP 재가입을 요청하는 등의 의사가 있다. [[2018년]] [[4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하였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3718|기사]]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 === 다시 부인 ===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TPP에 다시 복귀하길 바랄 것이다.[* '''TPP 가입 국가도 아닌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언급한 이유는 한국이 미국과 하는 경제협상들에서 TPP 재가입이 의논되고 있기 때문.]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난 그 협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려해야 할)만일의 경우가 너무 많은데다, 만약 작동하지 않을 경우 빠져나올 방법도 없다”면서 “양자 협정이 훨씬 효과적이고 이득이다.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더 낫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에 얼마나 나쁜지를 보라” - 2018년 4월 17일 트위터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640806619177432|-中-]] 하지만 [[2018년]] [[4월 17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PP 가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 있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TPP 재가입 검토는 상당 기간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640806619177432|기사]] 실제로 트럼프는 몇일 전에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했지만 여기에 조건을 붙였다.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끌어낼 것. 즉 TPP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까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일본대로 기존 협정을 바꾸면서까지 미국을 억지로 TPP에 가입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1&aid=0003244149|#]] 일본이 미국에 대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TPP의 부활이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가 모두 TPP를 부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미국이 TPP에 다시 참여할 일은 한동안 없어 보인다. === [[조 바이든]] 정부 출범 === 하지만 바이든의 당선되면서 명확하게 확언은 하지 않았어도 바이든 정권이 TPP 재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다.[[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trump-biden-policy-differences|#]][[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no=21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의 TPP가입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내놨다.[[https://www.yna.co.kr/view/AKR20201106139600002?section=search|#]] [[2021년]] [[1월 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미국의 TPP복귀는 당연한 것이며 중국의 TPP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66&aid=0000644902|기사]] [[2021년]] [[1월 3일]],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견제를 위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TPP]]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850562|기사]] == [[중국]] == === [[중국]]의 TPP 참여 검토 === 중국은 자국 주도의 경제 무역 협정인 [[RCEP]]를 추진 중인데 진전이 없다. 중국은 자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RCEP 다른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한테 중국시장의 예외규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TPP는 '''궁극적으로 모든 가입국의 전면 시장개방에 예외가 없다'''[* [[일본]]마저 TPP 가입국에 대해서는 [[쌀]] 등 농산물에 대해 [[2030년]] 이후 100% 무관세 전면 개방을 약속했다.]는 점이 RCEP와 큰 차이점. 그리고 사실 중국이 TPP 가입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이 '''[[중화민국]]([[대만]])'''(Republic of China(Taiwan))으로 참가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 보복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자 대응 전략으로 다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https://www.theaustralian.com.au/news/world/china-considers-joining-tpp-as-a-counter-to-trump-trade-war/news-story/4002a0532f73971a80cf545d555587b6|#]] [[2018년]] [[일본]] [[아베 신조]] 수상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4/0200000000AKR20181024071000073.HTML|잡고]], 중국-일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4/0200000000AKR20181024052700073.HTML|경제합작]]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도 알려지면서 이전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중국이 TPP에 달려있는 여러 조건들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 [[2020년]] [[11월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TPP 참여 확대를 통해 다자주의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자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10197006|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532705|TPP 참가 의사가 있다]]며 화답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TPP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건 없을 거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030440|기사]]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는 [[경제]] [[자유]]화 조치,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적극 시행하여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https://www.fnnews.com/news/202012281754183864|기사]] [[2020년]] [[12월 29일]], [[다루미 히데오]] 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사는 중국이 TPP 가입을 위해 고강도 경제 자유화 개혁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https://www.hk01.com/%E5%8D%B3%E6%99%82%E5%9C%8B%E9%9A%9B/567190/%E6%97%A5%E6%9C%AC%E6%96%B0%E9%A7%90%E8%8F%AF%E5%A4%A7%E4%BD%BF%E7%A8%B1-%E4%B8%AD%E5%9C%8B%E6%9C%89%E6%84%8F%E5%8A%A0%E5%85%A5cptpp-%E9%A0%88%E6%BA%96%E5%82%99%E7%AC%A6%E5%90%88%E8%BC%83%E9%AB%98%E8%A6%81%E6%B1%82|기사]] 2021년 1월 21일, 중국 정부가 TPP 가입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155631|#]] === 가능성 여부 ===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짜 의도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TPP의 조건이 중국 체제와는 양립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TPP의 조건이 정보의 완전한 자유화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TPP의 가입국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때문에 저 TPP 가입 검토 발언이 진지한 것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때문에 저 뉴스 이후로 중국이 TPP 가입 추진 절차를 밟는다거나 주변국들이 대비한다는 후속 기사 같은 것도 거의 뜨지 않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진지하게 다룰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는 TPP 가입이 단번에 안 될 것이지만, [[경제]] [[자유]]화 조치 등을 포함한 고강도 개혁에 나서서 TPP 가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다. [[https://www.fnnews.com/news/202012281754183864|기사]] == [[영국]]과 [[인도]]의 TPP 참여 가능성 ==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미국을 대신해 발효를 위한 GDP 기준을 충족시키고, TPP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인도]]와 [[영국]]을 TPP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http://www.telegraph.co.uk/business/2017/04/26/australia-canada-urge-uk-join-ready-made-trade-deals-nafta/|#]] 이에 [[영국]] 정부 역시 2018년 1월 [[브렉시트]] 이후 유럽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TPP 관심표명 의사를 TPP 11개국에 전달했다.[[https://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brexit-latest-news-tpp-uk-government-join-economy-eu-leave-liam-fox-a8139231.html|#]] [[인도]] 역시 [[RCEP]]가 진전이 없자 [[2018년]] [[1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수상이 가입 추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알렉스 다우너 주영 고등판무관 뿐만 아니라 줄리 비숍 외무장관까지 TPP에 영국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며 구애를 보내는 상황이다. 사실 위 두 나라, 특히 영국의 참여는 호주와 캐나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영연방]] 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에서도 상당히 환영 받는 시나리오인데, 영연방 국가들 입장에서 영국은 가장 선호되는 경제적 파트너이자 대외 교류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비단 영연방 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구미가 당기는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영국]]의 [[지적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일본 저작물과 금융사들이 접근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https://www.ft.com/content/824ab568-1615-11e8-9376-4a6390addb44|#]] 어쨌든, TPP 기성 가입국들 입장에서는 영국과 인도의 참여를 반기면 반겼지 꺼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두 국가의 참여 가능성은 오히려 한국 등 TPP에 시큰둥하던 국가들을 유인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 중이다. 당장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영국의 TPP 참가 가능성이 나오자마자 TPP 가입추진 '''적극'''검토를 지시했고, [[스리랑카]]는 아예 가입 의사를 TPP 가입국에 전달했으며[* 스리랑카의 대외 무역과 경제 교류에 영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스리랑카 경제에 대해 비관론이 떠올랐고, 스리랑카 총리가 영연방 국가들의 단결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영국과 인도의 행보를 스리랑카가 따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했다.], [[대만]] 역시 [[차이잉원]] 총통(대통령)과 [[중국 국민당]]의 [[우둔이]] 주석(대표)이 TPP 가입 촉진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영국이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EU 탈퇴 이후 유럽 관세 동맹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데, 북아일랜드 문제와 관련하여 EU와의 관세 동맹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테레사 메이 정부한테 난제가 될 수도 있다.[[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australia/australia-says-open-to-uk-joining-pacific-trade-group-after-brexit-idUSKCN1G30V5|#]] 또한 높은 수준의 공동 시장인 유럽 연합을 TPP로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EU 등과의 무역협정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메이 총리가 EU 탈퇴 문제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총리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영국의 TPP 가입 시점과 가입 협정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 18일]](영국 시간), 드디어 [[영국]]이 TPP 가입의사를 발표하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9/0200000000AKR20180719043600073.HTML|기사]]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후 즉각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897782|#]] 그리고 2021년에 영국이 가입 추진에 나선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84248?sid=104|#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3&oid=001&aid=0012152991|#2]] 영국에서 TPP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76468?sid=104|#]] == [[유럽연합]]과 TPP 간 [[자유무역협정]](ETFTA) 가능성 == 국제 외교안보 전문지인 [[디플로마]](DIPLOMAT)에서 [[유럽연합]]이 TPP에 가입 또는 EU - TPP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ttps://thediplomat.com/2017/05/could-the-eu-join-tpp/|기사]] 이를 '''EU-TPP FTA'''(줄임표현 '''ETFTA''')라고 호칭하고 있다. TPP는 출범 이후 TPP를 관할할 통합국제기구가 생겨나는 사실상의 '''[[공동시장]]''' 형태이므로, EU와 TPP 간 직접 협상이 가능하다는 논지도 펴고 있다. [[유럽연합]]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은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자 한동안 유일'''했으며,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일본]]과 협상을 타결지어놓은 상태이다. 그나마도 발효는 [[2018년]] 현재 [[칠레]](2016년) 외에는 되어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는 2018년 EU와 자유무역협정인 EPA 발표에 서명을 해서 사실상 협정이 이루어진 상태다.[* http://www.kidd.co.kr/news/204431] 내용에 따르면, TPP는 일단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모델로 설계하여 [[유럽연합]]이 직접 TPP에는 가입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유럽연합과 TPP 간 무역협정을 통해 경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곧 [[유럽연합]]의 [[아시아]] 영향력 확대, 그리고 유럽에서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는 [[중국]]과 EU와의 관계를 '''유럽연합 입장에서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 [[중국]]이 급속도로 [[유럽연합]] 관련 사업에 진출하면서 유럽 내에서는 [[중국]]이 유럽을 잡아먹는 거 아니냐는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적혀있다. 이런 이야기가 제기되는 이유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메가 FTA]]인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과 [[인도]]가 TPP에 가입한 상태에서 EU와 TPP 간 '''ETFTA'''가 정말로 성사되면 결국 [[미국]]이 TPP에 복귀를 하고 TTIP도 진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 [[브라질]] 빼고 [[아메리카]] - [[유럽연합]] - [[아시아]] - [[오세아니아]]간 '''4대륙 [[위 아 더 월드]]'''가 성사되는 것. 하지만 일본이 중국에도 TPP를 제안하면서 상황이 다시 반전되었다. 실제로 오해와 달리 중국은 TPP에 대해 무작정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TPP 가입에 대해 항상 여지를 남겨왔었다. 리커창 총리가 지금까지 해온 발언들을 살펴볼 것.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TPP, version=604)] [[분류:T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