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김현미]][[분류:문재인 정부/2020년]][[분류:대한민국의 경제]][[분류:2020년 경제]][[분류:문재인 정부/부동산 정책]] [include(틀:부동산 대책)] [목차] == 개요 == 2020년 6월 17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 내용 == * '''갭투자 및 법인 부동산 투기 규제''' 고가의 보증금을 주고 집을 사는 '갭투자'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겨냥한 대책을 내놓았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무조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 구매 목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추가되며,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조치된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172238005|#]] 또 2021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4%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27배로 급증'''하게 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03969|#]] * '''강남 4개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잠실동]], [[삼성동(강남구)|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4곳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가 금지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로 인해 인근 집값이 오른다는 게 그 이유다. * '''재건축 아파트 분양 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도합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부동산 규제지역 역시 추가되었다. [[김포시|김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안성시|안성]]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 == 비판 ==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에선 대출을 온통 죄어버리면 서울 살려면 [[전세]]로만 살라는 얘기냐고 반발했으며, 부동산 카페 등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시장에 규제 내성이 생기니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지 말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병행해 공급을 풀어줘야 한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풍선 효과[* 풍선처럼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정 지역 규제 →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 → 규제 지역 확대 →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가 나타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04226|#]]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비판이 거센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조. 부동산 규제 지역에 관해서도 신도시가 있는 [[김포시]]가 제외되고 [[실미도]]가 포함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선 각종 패러디가 넘쳐났으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6/627703/|#]] [[https://news.joins.com/article/23806018|#]] 국토부에서 실미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므로 조정 지역이 아니라고 해명하여 해프닝으로 끝났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706261?sid=101|#]] 재건축 아파트 분양 규제로 인해 2년의 거주기간을 못 채운 집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2년을 못 채운 세입자들은 집주인에 의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71707044708|#]] [[국민의힘]]에서도 "약자들만 집 구하는 게 힘들게 됐다"([[김현아(정치인)|김현아]] 비대위원), "전·월세 사는 서민에게 너희는 계속 임대로 살라는 것"([[유경준]] 의원) 등 무주택자의 심리를 집중 공략하고 나섰으며, [[정의당]]에서도 "정부가 매번 대책을 내놓는 데 반해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정책도 투기꾼들이 지나간 자리를 치운 것에 불과하다"([[배진교]] 원내대표)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06018|#]] 이 대책 이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반발하며 탈당 인증글을 올리는 일도 벌어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19544|#]] 특히 강남 아파트를 남기고 청주 아파트를 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로 인해, [[충청북도|충북]] [[청주시]]에서 탈당 인증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3729.html|#]] 그리고 2020년 7월 26일, 부동산 전문가 15명이 꼽은 '''실수요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부동산 대책 2위'''로 꼽혔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 [[https://news.joins.com/article/23833768|전문가 15명이 꼽았다…文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은 7ㆍ10대책]] == [[김현미]]의 거짓말 논란 == 7월 1일 포털 실검에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 떴다. 대출규제 소급적용 논란이 불거졌지만 김현미는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했고, 이에 부동산 커뮤니티 회원들이 반발하면서 실검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701517273|#]] [[https://news.joins.com/article/2381507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63133|#]] == 관련 문서 == * [[부동산]] *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