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2018년 남북회담)] [[파일:201806282350_11120923972976_1_20180628235102635.jpg]] [목차] == 개요 == 2018년 6월 28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의이다. 오전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25분만에 끝났다.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25]] 대한민국 측 대표단 == * [[김정렬(1961)|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 수석대표 *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 [[파일:북한 국기.svg|height=25]] 북한 측 대표단 == *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 수석대표 *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 류창만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장 == 남북공동보도문 전문 == >남과 북은 2018년 6월 28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1.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사업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2.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방안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 >①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7번 국도|동해선]]·[[1번 국도|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대상(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을 국제기준에 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한다. > >④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한다. > >3. 남과 북은 당면하여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선행하기로 하였다. > >① 이를 위해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한다. > >② 현지공동조사는 8월 초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 동해선에서 진행한다. > >4. 남과 북은 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5.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 >2018년 6월 28일 판문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78838|출처]] == 상세 == '''경의선 개성~평양 구간과 동해선 고성~원산 구간을 현대화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 8월 초에 경의선 도로 현지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 이후에는 동해선 도로 현지공동조사도 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문산개성고속도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 경과 == 분과회의에서 합의된 것처럼 8월 중순 동안 경의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가 진행되었다. 경의선 조사 이후에는 동해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통일부에서 보도하였다. 그러나 늦어도 8월이나 9월에 진행될 것 같았던 동해선 도로 조사는 북측에서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다. 이는 유엔사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 저지와 맞물려 계획이 계속 늦어지게 되었다. 남북은 11월 12일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동해선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잡지 못했다. 그러다가 11월 23일 유엔대북제재위원회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하였다. 철도 분야는 공동조사가 척척 진행되었지만 도로 분야는 답보 상태를 보였다. 남북간 이견 차이로 지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은 기존 고속도로 개보수 및 기존 국도 현대화와 [[원산금강산간 고속도로]] 고속도로화를 완강하게 요구하였던 걸로 알려졌다.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이에 북측에서 아예 동해선 공동조사에 대한 미루어버렸다는 것이다. 어느 진척이 없다가 통일부에서 남북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동해선.경의선 도로 공동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공동조사단이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동해선 도로 고성-원산 구간 100km를 조사하고 24일 당일치기로 경의선 도로 개성지역 4km를 방문하였다. 경의선 도로 추가 점검은 지난 8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협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 경의선 도로 공동조사 === 남북한은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우선 [[경의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착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8월 9일 북한이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연기 요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3일이 늦춰진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가 진행되었다. 공동조사단은 우리 측에서는 조성묘 통일부 팀장, 국토교통부 이용욱 과장 등 총 28명이, 북측은 김기철 남북도로공동연구조사단 단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조사 구간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이며, 개성에서 평양 방면으로 도로·교량·터널 등 3개 부문별로 나누어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도로 161㎞, 교량 89개, 터널 18개였다. 그리고 조만간 동해선 공동조사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통일부가 보도하였다. 그리고 12월 24일 하루 동안 경의선 도로 구간 4km[* 문산개성고속도로의 북측 구간 부분일수도 있다.]에 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졌다. ===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 동해선 도로 조사는 남북한간 첫 진행되는 공동조사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도로 공동조사에 합의하면서 남측 조사단이 동해선으로 출경하였다. 2박 3일 동안 북한 강원 고성에서 원산까지 동해선 북측 지역 약 100km 구간을 북측과 함께 둘러보며 노면 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 비판 == [[분류:2018년 남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