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홍준표]] [include(틀:상위 문서, top1=홍준표/정치 경력)] [include(틀:홍준표)] [목차] == 개요 == 다음의 내용은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공약]]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공약 == === 통일·외교·통상·국방 분야 === ====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목표''' ◦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 전환 ◦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 강화 '''주요 내용'''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 금년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전력 확충 : 감시정찰장비, 타격전력 등 Kill-Chain·KAMD·KMPR 체계전력 최우선 보강 - 북 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2.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 -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하여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2020년 7월에도 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국방개혁 기간 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 -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를 일치, 전투력 극대화 도모 3.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능력 강화 '''재원조달방안''' -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 ◦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재원 배분 ◦ 낭비요소 제거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증대 ◦ 예산증가분 중 우선 반영 === 재정·경제 분야 ===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목표''' ◦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주요내용'''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이미 만들어진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 )을 확대하고 ,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발 기술창업 유도 ◦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0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방안''' ◦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 보건복지분야 === ====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목표''' ◦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통해 재기 발판 마련 ◦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 '''주요내용''' ◦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 청년: 미취업 청년 대상「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취업 이후~중장년: [[EITC]] 강화(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 ) 하여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 및 근로 유인 - 50~60 은퇴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를 통한 반퇴교육 (재취업 교육 )’ 강화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한 자영업 지원 강화 - 65세이상 노인: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1.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 ◦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대책 강구 ◦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2.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로당 연계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 노-노 (老-老 )케어 사업 확대/ 홀로어르신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확대 ◦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One-stop 서비스 지원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 '''재원조달방안''' ◦ 각 부처에 산재한 500여개가 넘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의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원 마련 ◦ 탈루소득 발굴 및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해 세입 확충 ===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 역동성 있는 사회재건 '''주요내용'''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4.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5.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재원조달방안''' ◦예산 증가분 활용 ====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 '''목표''' ◦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주요내용''' 1.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 ’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프리존 구축) ◦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 대통령 직속 관련 위원회 설치 :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청와대 인구정책수석 - 중소기업부 신설, 정보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 명칭변경), 여성가족청년부 신설,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 소방방재청․ 노인복지청․ 수도권교통광역청 신설 , 해양경찰청 부활 등 ◦ 행정․ 재정개혁을 통한 국가부채 획기적 감축 ◦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 추진 '''재원조달방안'''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재원 조달 ===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 ====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주요내용'''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 -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청년몰’ 대폭 확대 및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 소상공인 대출 확대 - 중소상공인시장기금 ‘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2.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10. 10. 5로 조정 - 농․축․수․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 지원 4.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철폐로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조성, 신규 내수시장 확보 '''재원조달방안''' ◦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 확충 ===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분야 === ====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 '''목표''' ◦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주요내용'''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자격요건 확대 4. 공기업 인사 투명화와 구조조정 통한 공기업 개혁 ◦ 공기업 인사 투명화를 통한 인사제도 및 경영 혁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 임원후보 추천 시, 단수 추천 금지. 다만, 부처 장관이 추천할경우 단수 추천 허용으로 책임 명확화 ◦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 명문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개편 · 현 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관리 5. 사형집행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 흉악범죄자 보호수용 제도 도입 -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3대 흉악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1~7년의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 보호수용 기간 및 절차 : 1∼7년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및 집행 전 재심사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비예산) === 환경, 문화관광 분야 ===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 '''목표''' ◦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주요내용'''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 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 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대응 ◦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제원조달방안''' ◦ 예산 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 여성 분야 === ====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 '''목표'''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국가 책임하에 적극 지원 1.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출산․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 (출산․보육) -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지원 -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확실한 보장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 - 보육시설 대폭 확대로 보육걱정 없는 사회 (교육) -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3.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확대 - 대학생까지 교통할인 30% 확대 - 글로벌 청년인재 10만명 육성 -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 - 청년 전담 부처 신설 '''제원조달방안''' ◦ 예산 증가분(매년 약 3.5% 증가 예상)을 저출산 해결과 청년복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 ◦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 전달체계 개편,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