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문재인 정부)] ||<-3><tablewidth=5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fff,#1f2023><bgcolor=#f5f5f5,#dddddd> [[대한민국 정부|[[파일:정부상징.svg|width=30]]]] {{{#003764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 ||<-3><bgcolor=#003764> || ||<width=48%><bgcolor=#c9252b> [[박근혜 정부|{{{#ffffff '''박근혜정부'''}}}]] ||<|2><width=4%> → ||<width=48%><bgcolor=#004ea2> [[문재인 정부|{{{#ffffff '''문재인 정부'''}}}]] || || [[창조경제]][br][[초이노믹스]] || '''[[적폐청산]][br][[소득주도 성장론|소득주도성장]][br]혁신성장[br][[한국판 뉴딜]]''' || [목차] == 개요 ==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정책의 한 축. [[소득주도 성장]]이 국민의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면,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동연]]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중요성을 강조했던 정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숨은 실세로 알려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2010년 6월 발간한 책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식의 공급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혁신성장 앞에 놓인 가장 큰 벽은 과연 [[창조경제]]와 차이가 뭐냐는 것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22801128|#]] 둘 다 모호하고 유사한 맥락이 많다. 사실은 한국경제가 놓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두 모델이 가르쳐 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패스트 팔로워로는 탁월할지 몰라도 주도적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을 주도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화산업, IT, 서비스 산업, 의료, 금융산업 등을 내세워 산업구조 변화를 도모했다. 상당한 성과도 있었으나 문화산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만한 분야가 없다. 그러나 문화산업마저 미국처럼 세계시장을 주도할 정도가 아니며, 같이 거론되는 분야도 '[[4차 산업혁명|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포장지에 새로운 내용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을 뿐 1998년의 [[국민의 정부]] 때와 다를게 없다.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산업을 푸시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제조업]]"에 한국경제의 성장이 달려있다. 과연 한국경제가 풀지 못하고 있는 20년의 난제들이 5년의 재임기간 해결되고, 그를 통해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는 정치적 구호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 정책과 경제적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은 생긴다. [[창조경제]]'처럼 말이다. 일단 2019년,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고 하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는지는 미지수다.~~[[반어법|일단 창조적 파괴는 성공했다 카더라.]]~~ == [[슘페터]]의 유행 == [[슘페터]]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하던 경제학자이나 이제금 다시 경영학계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남긴 유산을 세가지로 요약하자면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이다. 문재인 정권 경제 철학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혁신성장이란 개념은 슘페터에게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또한 슘페터의 3가지의 요소를 버무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 박근혜 임기 전,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가 뭔지 모호했을때, 일부 경제학자들이 슘페터의 틀에 맞춰서 창조경제를 해석했던 적이 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키워드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슘페터 논문의 인용이 [[케인즈]]를 넘어가기 시작한 지금에 와서는 슘페터의 유산이 세계적인 트랜드임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슘페터 관련/연관 논문이 급증하였고 출간도서도 급증하였다. 한국만 하더라도 80~90년대를 통틀어 3권 밖에 출간되지 않던 슘페터가 2,000년대 이후에는 매년 너댓권씩 나오는 중이다. '''경제학자''' 중에서 슘페터만큼 기업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집중했지, 이런 인문학적 요소를 강조하는 사람은 성공한 기업가 출신의 자서전이나 자기개발서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거나, 대체로 사짜 같은 책팔이들이나 하는 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슘페터는 20세기의 주요 경제학자 베스트11에 들어갈만한 당당한 한 명이다.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공급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슘페터의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면 상당히 이야기가 된다. 슘페터는 기본이 경제학자이고 공급 경제와 기술에 기반한 혁신 관련된 연구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다. 한 때는 주류 경제학파였던 [[오스트리아 학파]] 출신인 그는 [[신자유주의]] 그 이상가는 우파 경제학자이다. 지금은 비주류 학파로 전락했다 해도, [[한계효용 이론]]과 [[기회비용]] 같은 것은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다. 가장 수학적 비중이 높고 인간의 감성이나 행동은 아예 배제하는 경제학파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학파에서 [[슘페터]]가 배출된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다. 물론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 트렌드에서는 [[행동경제학]], 신경 경제학 같은 것도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슘페터는 신제품, 신시장, 신조직, 신소재, 신생산기법, 노동생산성 향상 등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기업가 정신]]의 핵심으로 꼽았다. 괄목할 만한 것은 바로 노동생산성인데.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낮기 때문에, 혁신성장을 하고 기업가 정신을 재고하려면 일단 노동 생산성부터 챙겨야 한다. 70년대 [[영국]]에서 기업 차원의 혁신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경직된 노동구조와 노조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영국병]]은 혁신의 적이다. 고비용 저효율은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민족주의자인 슘페터가 [[극혐]]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슘페터의 혁신에서 그 5할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을 이야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계들은 그 자체로도 창조적 파괴를 행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노조운동은 70년대 [[영국병]]의 영국, 19세기 초의 [[러다이트 운동]] 하던 시절의 영국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기본기도 중요시되는 한국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노사분쟁은 많이 있는데, 임금대비 생산성은 세계에서 최하위권 수준이다. [[BMW]] '독일' 공장 평균 연봉이 5,200만원 수준인데 반해 [[현대자동차]] 공장의 평균 연봉은 1억 1,000만원이 넘는데 불구하고 매년 파업일수는 평균 10일이 넘어간다. 물론 생산성은 독일 공장 쪽이 더욱 높다. 이는 자동차 공장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생산성 자체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OECD 2014 국가별 시간당 노동 생산성 지표 - 한국 20.4, 일본 35.6, 영국 41.3, 독일 47, 미국 50.4, 노르웨이 71, 룩셈부르크 72.2, OECD평균 38) 연평균 근로시간이 수십년 째 세계 톱 수준인 한국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아서 독일인 보다 시간상 2배를 일한다 해도 생산량이 더 낮다. 한국의 혁신성장, ㅇㅇ밸리 라는 식으로 실컷 인프라 조성을 해대고는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혁신성장은 아직 건들지도, 접근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짜 문제는 어떤 식으로 [[기업가 정신]]을 부흥 시키는가이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의식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그 국민 중에 혁신 사업가라는 특이 인종이 많이 나와야만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 안타깝지만 국민 대다수는 [[워라밸]]이나 [[공무원]] 같은 직업을 선호하며, 사업은 위험하고 [[자영업자]]들 같이 금방 망할 것이란 시각이 만연하다. 물론 이걸 두고 생산성이 낮은 것을 문제 삼으며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선호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맥락은 문제가 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지향점은 닥치고 높은 생산성으로 정시내에 일을 끝내고, 혹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를 계획하는 데 있다. 닥치고 생활은 희생하는 인종 = 기업가라는 맥락 자체가 이미 생산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공급혁신의 경제 철학을 앞세운 나라로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의외로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흔히 중국을 떠올리며 미개한 대륙의 모습을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국가 주도의 공급 혁신의 측면에서는 양적으로나 체계적으로나 세계적인 수준이다. 중국은 혁신성장을 통해 각종 첨단 신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수위를 차지한 분야도 여럿 된다. [[드론]], [[전기차]], 커넥티드카, [[전자상거래]], 고속철도 인프라, [[공유경제]], [[인공지능]], [[검색엔진]], 우주항공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는 매년 600만개의 기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기업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 기업도 64개에 달한다. 2년 전 2016년의 35개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효이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3개에 불과하며,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236개이다. 중국 유니콘 기업들의 총 가치는 70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첨단 신흥 사업이다. 유니콘 기업은 창립 10년 내에 회사 가치가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 세계의 하청 제조공장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에도 막대한 투자를 통해 [[반도체]]나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업들을 맹추격하고 있다. 중국은 단 기간 내에 '혁신성장'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 놓고 있으며, GDP 성장률 또한 2007년도 부터 5년간 7%(15% → 8%) 감소하는 폭발적인 감소세에서 혁신성장이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로 많이 완화되어 최근 5년간은 1% (7.8~6.7% 사이) 남짓 사이에서 변동하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혁신성장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많은 [[중국]]의 신생 유니콘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을 일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일단 지표만 보자면 중국의 경제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며, 지속되는 [[미국]]의 압박에서도 꾸준하게 미국을 추격하고, 3위 그룹과 격차를 벌리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굳건히 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혁신 성장은 이렇듯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며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혁신 성장은 신흥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라 할만한 중국의 혁신 성장 모델을 무시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중국이 인구빨로 고성장 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인구 1억 이상의 국가 중에서 중국처럼 안정적으로 고성장하는 나라는 인도와 베트남, 필리핀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멕시코, 에티오피아 등 인구 1억 이상의 나라들은 장기간 동안 중국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애매한 나라라면 분명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용나올까. 다만 중국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위시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이러한 국가주도의 혁신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며 상당수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난 중복투자와 무분별한 낭비, 기업가 정신을 가장한 한탕주의와 그와 함께하는 거품이 만연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 중국이 최근 10년간 엄청난 창업, [[스타트업]] 열풍이 부는 것에 반해, 한국은 역대 최고 수준의 공무원 공부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점, 정권 자체적으로 공무원 많이 뽑기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미 정신적으로나 자세로나 혁신 성장 자체가 한국에선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오늘날 한국에선 기업가 정신이 희미해졌다. 대기업들은 면세점, 마트 같은 [[아마존닷컴|유통업]]과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신분야 개척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다. 또한 2000년대 초반의 [[김정주]], [[김택진]], [[안철수]] 등 1세대 벤처 기업가들의 빛나는 벤처신화 이후로 스타트업은 이렇다할 성공을 쌓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블록체인 기술에 기생한 말로만 혁신인 [[암호화폐]] 사업만 난립하는 실정이다. 자본주의의 주인공인 기업가가 한국에서는 그저 재벌n세 정도로나 나타나거나 각종 갑질 이슈 등으로 뉴스에 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신흥 재벌이라고 볼 수 있는 [[밸브 코퍼레이션]]의 경우 [[스팀 모드 유료화 사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게임으로 [[DLC]] 등으로 캐쉬질 유도나 하는 것이 전부이다. 다른 신흥 재벌인 [[일렉트로닉 아츠]] 등의 거대 게임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획기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결합을 통해 재창조를 한다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다. 물론 스팀의 과금 방식은 금액의 측면에서는 결코 한국 모바일 게임들의 가챠와는 비교될 수 없다. 한국의 가챠 과금 유도 방식은 모 게임의 경우 1년간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애초에 슘페터는 [[자본가]]와 [[기업가]]를 따로 구분해서 보았고, 자본가는 그저 물려 받은 금수저 계급이고, 기업가만이 진정한 혁신의 주체라고 보아 자신의 경제학이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한국 주요 기업이 보이는 행태는 그저 해외에서 뜬 것을 '''우리도 유행따라간다''' 하고 흉내내는 [[카피캣]]에 머무는 수준이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만 하더라도 국내외 스타트업이 괜찮은 것을 내놓으면 얼마 뒤에 그대로 비슷한 것을 베껴서 내놓는 수준이다. 새로운 결합 따윈 존재하지 않고 간만 보다가 남이 성공시킨 모델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전부이다. 때문에 [[슘페터]]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역동성을 잃고있다고 할 수 있다. 슘페터는 한 명의 기업가가 출현하면 연달아 다발적인 기업가의 출현으로 결국 호황기를 이끌어 내며 이는 경제 발전이라고 봤다. 기업가가 [[모방]]만을 하려 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혁신을 하지 못하게 되며, 기업은 관료화되며 망하게 되고 불황이 찾아온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지난날 1세대 재벌들과 1세대 벤처신화의 혁신으로 반짝해서 그걸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의 아이디어를 빼먹고 인력을 빼가고 따라하기로 자본시장의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철학에서는 기업가 혁신을 저해하는 편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정 경제를, 또 하나의 경제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하였다. == 한국의 혁신성장 == 인프라는 정부가 주도하고,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 기업이 맡는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만드는 혁신성장, 대한민국 30년 먹거리' 미래차, 드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핀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이 목표이다. 재미있는 점은 청와대 경제보좌관인 [[김현철(교수)|김현철]]의 저서 <저성장시대, 기적의 생존전략.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서는 저성장 시대에서는 이러한 혁신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내용이 나온다. 오히려 기존의 주력 시장을 사수하고, 이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펼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은 어설프게 하면 망하기 십상이니 지출을 줄이고, 정부도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현재 저성장 시대이므로 혁신성장을 하면 안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은 고성장 시대이므로 혁신성장이 통한다는 것일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김동연]]과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 철학인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재부에 혁신성장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기재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임명하였으며,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위해 기재부 전체가 역량을 집중하라"며 김 경제부총리는 사실상의 총 동원령을 지시했다. 이에 각 실국 핵심인력을 선발하여 최소 20명 이상의 전탐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모델은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무역투자진흥회]]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부 구성이나 추진, 규제 혁파, 투자 활성화, 현장 점검, 업무 방식, 기획, 역할등이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프로젝트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3공화국 식의 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없던 혁신이 생길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 [[무역투자진흥회]]는 박정희 정권 때의 [[수출진흥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혁신성장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또한 5월 17일에는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간다"며 혁신성장의 부진을 질책했다. 이외에도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인 [[김동연]]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부진에 대해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김 부총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평을 놓기도 했다. 또한 청와대 경제 참모진과 경제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경제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김광두]]와도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현안에 관해 공개적인 설전을 벌이기도 하는 경제부총리로서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청와대가 경제정책의 분업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을 푸시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가 혁신성장을 전담하고,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부문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맡는 모습이다. 혁신성장 6개월만에 가시적으로 2018년도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 6,000여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가 6,3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하지만 그게 온전히 혁신성장 덕분인지 어쩐지는 불명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더욱 분발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성장이 지체되는 요인으로는 각종 쓰잘대기 없는 규제들(셧다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말도 안되는 게임심의제도, 어린이 도서의 KC인증 의무화, 단통법, 도서정가제, 공문서의 번역-공증 의무, 외국인은 주민번호 없으면 웹사이트 가입도 못하게 하는 인터넷 실명제, 특정 업종의 사실상의 신규 업체 진입 금지 등 널리고 널렸다.)과 경직된 관료사회가 시발하는 혁신(?)이라는 것, 사회 이슈가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사회적 반발이 뒤따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 등이 있다. 일례로 우버 공유 택시가 들어오려다가 택시 기사들과 법인 택시회사들의 반발로 인해 도입이 막힌 것이 있고, 비슷한 사례로는 공유 숙박 제도화 법규 등이 숙박업체들의 간을 보며 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에있고, 부동산 어플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 업무를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 그렇다. 이외로는 낮은 생산성과 강성화된 일부 노조, 기업이 국내투자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 등이 있겠다. ===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현실 === 슘페터를 외치며 창조적 파괴를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허울 좋은 구호로 끝났을 뿐이다. 가장 필요한 것이 규제완화임에도 규제 샌드박스 하나 주고 끝내버리는 해괴한 쇼만 벌였다. * [[타다(서비스)]] : 기존 콜택시 시장의 왜곡된 수요-공급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기대되었으나, [[시전#s-2|기존 사업 종사자들의 보존]][[적기조례|을 위해 금지됨.]] * [[풀러스]] : 위와 같음 ===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 더 자세한 사항은 [[사내유보금]]문서를 참고. ==== 사내유보금 대비 미약한 투자 ==== 기업이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은 반면 기업의 투자가 그에 비례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883조원에 달하며 1년만에 75조원이 증가했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이 중 현금성 자산만 무려 463조원에 달한다. 재정포럼에도 그러한 이유로 대기업의 투자 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반론 ==== 위 주장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대기업은 투자여력이 충분하며, 이는 883조의 사내유보금으로 증명된다. 2.하지만 대기업은 먹고 살만해서 굳이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3.국내보다 국외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많다. 이중 1, 2는 안아키급 독자연구에 불과한 주장으로, 2015년 잠깐 오마이뉴스에서 이슈화시켰다가 회(계)알못이라는 비웃음만 듣고, 그대로 매장된 떡밥이다. [[파일:재정경제포럼1.png]] [[파일:재정경제포럼2.png]] [출처 : 재정포럼 2018년 4월호] [[파일:KERI리포트1.png]] 1.대기업은 투자여력이 충분하며, 이는 883조의 사내유보금으로 증명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현금, [[비상금]]이 아니다. 사내유보금만으로 기업의 투자여력을 판별하는 것은 "1일 소비량이나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1일 섭취 칼로리가 많으니까 영양섭취를 줄이라"는 판정을 하는 수준의 논리다. 2.대기업은 먹고 살만해서 굳이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은 한미 FTA를 비롯해 제도적/물리적 장벽이 이미 사라져 전세계적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즉, 기업은 생존을 위해, 이익이 창출될거라 예상되는 부분까지는 이미 투자하고 있다.''' 저 주장은 투자하고 남은, 장부상의 돈으로 또 투자하라는 뜻이다. 2번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표현대로 면세점이나 세운다는 기업의 예시인 신세계의 계열사 신세계 I&C를 보자. [[파일:신세계재무재표.png]] 사내유보금이 없으면 뭔 돈으로 이걸할지 감당도 안되는 수준이다. 굳이 신세계뿐만 아니라 [[일렉트로마트]], [[스타필드(쇼핑몰)|스타필드]] 등은 돈이 썩어넘치는 [[정용진]]이 그냥 너무너무 삶이 지루해서 진출했을까? 반대로 현대차의 [[GBC]]사업 연기는 먹고 살만한 현대자동차그룹과 MK가 하루아침에 고층빌딩에 흥미를 잃어서 변덕을 부린 것인지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현재 한국 대기업들은 내수시장에서부터 폭스바겐, 도요타 등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더 이상 [[애국심 마케팅]]이 통하지 않고, 무역장벽도 사실상 없어진 지금, 어느 대기업이 먹고 살만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말이 안되는 것이다. == 과거 한국의 성장 모델과 혁신 성장 == 기존 버전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던 한국을 섬유 산업 등 [[경공업]] 중심에서 화학, 철강 산업 등 [[중공업]] 위주로 바꿔 나가려고 했던 [[1970년대]]를 정도의 국가 주도 산업 전환 모델이 혁신성장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었으나, 이는 슘페터 이론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이론과는 차이가 있어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그건 건설업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고성장 시대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지을 거 다 지어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하는 저성장 시대에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는 얘기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낙수 효과]]를 기대했으려면, 애초에 한국은 차입 경영 따위를 했으면 안 되는 거였고, 여기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다.''' 1970년대에 흔히 존재했던 직업들 중에서 버스 안내양 같은 일자리는 진작에 없어졌고, 공영차고지 배차실 직원도 간소화되어 없어지는 추세이다. [[박정희]] 정부([[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부터 [[전두환 정부]]까지의 국가 주도 경제 성장 모델은 [[한일기본조약|대일 청구권 자금]] 등을 통해 확보한 국가 자본을 바탕으로 아예 공기업 중심으로 산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삼성]], [[현대]] 등 기업에게 종잣돈을 제공하여 대기업화, 재벌화를 유도하여 취약했던 국가 산업 경제의 파이를 빠르게 확장시키는 데 목적을 뒀지만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모델은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완화하고 신규 산업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성장한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혁신을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소득주도 성장론]]에 근거하여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말로만 거창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꽤 있다. == 혁신 성장 [[R&D]] 단지 == [[서울]] 마곡 연구개발 단지 (수소전기차, 미세먼지 저감 기술, 5G 실감미디어, 인공지능 서비스, 드론, 자율주행) 판교 제2 테크노밸리 (판교 창조경제 밸리 - 전 정권의 네이밍이므로 이름이 바뀐 듯 하다.) == 연혁 == 2017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혁신성장 방안의 구체적 추진 과제로 [[판교창조경제밸리]] 발전 방안을 1순위로 정하였다고 한다.[[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0425611|#]] 창업기업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 750개를 육성하고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한다고. 다만 [[창조경제]]라는 명칭이 기존 정부의 정책에서 따온 만큼 개명의 여지도 있는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28일 [[기획재정부]]가 내어놓은 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거점 구축, 규제 재설계, 혁신인프라 강화라는 4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며 2017년 연내에만 14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70966616065040&mediaCodeNo=257&OutLnkChk=Y|#]] 당장 2017년 10월중에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내어놓으며 2017년 11월중에는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내어놓을 것이라고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70929/86586127/1|#]] 말만 무성하던 [[규제]] 샌드박스가 [[2019년]] 1월 22일 본격 도입 발표에 이어서 2월달에 드디어 첫선을 보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59955/|#]]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https://news.joins.com/article/22307540/|참고]] 2019년 4월 19일,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어 금융회사들이 중요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https://www.msn.com/ko-kr/news/techandscience/토종-다윗vs-외산-골리앗-韓-금융-클라우드-시장서-맞붙는다/ar-BBW5bCM?ocid=ARWLCHR|#]] 2019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이 타다의 진입장벽을 높여 택시업계만 보호하고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타다(TADA)|타다]]가 국토부의 발표안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 차량 1,000대에 대한 기여금 월 4억원(1대당 월 40만원) 혹은 700억원(면허 하나당 7,000만원 매입 시) 이외에도 카니발 구입비 약 300억원(1대당 3,000만원가량) 등 1000원 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모빌리티 업계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국토부를 비판하였다. [[https://sedaily.com/NewsView/1VLQAUJONP|#1]] [[https://news.joins.com/article/23527320|#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8/2019071801004.html|#3]] 2018년 11월 국정 현감 조정 회의에서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방안'에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시 공원 통행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허가만 됐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아 놀랍게도 9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기준 어떠한 공원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고 타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운행 허용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했으니 아직도 연구를 마치지 못해 관련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말로만 규제 샌드박스지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는 혁신 성장의 현실을 보여준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60316401443500/|참고]] [[분류:대한민국의 경제]][[분류: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