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한국지방세연구원'''(韓國地方稅硏究院,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KILF''')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다. == 설립 목적 및 역할 == <설립목적>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 조성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 '''<연구원의 역할>''' '''* 지방재정 분권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 '''* 지방세제·세정 발전 정책지원 기관''' '''*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 연혁 == * 2010.12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산하 실무추진단 구성 * 2011.02 창립이사회 개최 및 설립 등기, 제1대 강병규 원장 취임 * 2011.04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 2011.12 대구경북연구원과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2.01 ‘지방세포럼’ 창간 * 2013.11 인천발전연구원과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4.01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창설 * 2014.03 ‘Kilf Report’ 창간 * 2014.04 제2대 허동훈 원장 취임 * 2015.01 대외협력센터, OLTA센터 신설 * 2015.05 과표연구센터, 세외수입연구센터 신설 * 2016.03 수원시정연구원과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7.01 특례연구센터, 지방세교육센터 신설 * 2017.01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7.04 '한국지방세60년사' 발간 * 2017.09 양재동 청사 이전 * 2018.01 제3대 정성훈 원장 취임 * 2018.03 한국세무학회와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4 법무법인 율촌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5 지방세 판례·사례총람 발간 * 2018.05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6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업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7 한국행정연구원과 업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8 법무법인 광장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8 한국법제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9 산업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1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업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10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11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설 지방세교육관 개관 * 2018.1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재정포럼' 창립 세미나 개최 * 2019.01 한국지방세연구원 제2회 '지방세,재정포럼' 개최 * 2019.01 고양시정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정책학회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김부겸 의원실 공동세미나(제3회 지방세재정포럼) 개최 * 2019.04 한국지방세연구원 CI 선포식 개최 * 2019.04 한국지방세연구원-충북연구원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6 한국지방세연구원-중국중앙재경대학 '중국 부동산세제 개편방안모색' 공동세미나 개최 * 2019.10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 2019.11 제4대 배진환 원장 취임 == 역대 이사장 및 원장 == * 역대 이사장 - 제1대 [[이원종(1942)|이원종]] 이사장 (2011.2.28. ~ 2014.2.27.) - 제2대 [[허남식]] 이사장 (2014.3.28. ~ 2017.3.27.) - 제3대 [[허성관]] 이사장 (2017.12.22. ~ 2020.12.21.) '''* 역대 원장''' - 제1대 [[강병규(공무원)|강병규]] 원장 (2011.2.28. ~ 2014.2.27.) - 제2대 허동훈 원장 (2014.4.15. ~ 2017.4.14.) - 제3대 정성훈 원장 (2018.1.17. ~ 2019.4.16.) - 제4대 [[배진환]] 원장 (2019.11.18. ~ 현재 ) == 한국지방세연구원 미션 및 비전 == [[파일:200330_한국지방세연구원 미션 및 비전.jpg|width=420&align=center]] == 연구원 조직도 == [[파일:201120_조직도.jpg|width=1000&align=center]] == 연구사업 == [[파일:연구사업_1.jpg|width=1000&align=center]] == 연구 인프라 == * 지방세 법령정보 등 6만 1천 건 보유 - 2012년 개발 시작, 2014년부터 법령정보 제공 -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법규해석정보시스템(LTL)과 통합 '''* 국·내외 도서 및 정보자료 소장 및 제공''' - 자료실 : 연구보고서(2,225권) 등 4,844권 유관자료 보유 - 국·내외 학술 DB 구독 및 온라인 전자저널 구독 등 '''* 유관학회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과의 협력연구 - 세무공무원 연구동아리, 모니터요원 등 지방정부 협력체계 구축 == 지방세 교육사업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일:교육본부_1.jpg|width=1000&align=center]] '''* 지방세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사업''' - 교육인원 : 19,232명 (2013년~2019년) - 신규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기초교육 실시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실무교육 - 지방세 세목별 실무교육 - 세무조사에 대한 교육과정 - 체납징수에 대한 교육과정 '''* 찾아가는 교육''' - 교육 수요자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지방자치단체 협력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치단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구제제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 - 지방세 구제업무 자문위원회 구성 및 관리 - 지자체의 지방세 구제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 발굴 및 관련 판례 등 자료 제공 - 지방세 구제사건 결과 분석 및 사례 전파, 세정제도개선 과제 제안 - 지방세공무원 대상 소송·구제 전문교육 교과과정 지원 및 참여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 지방세 법령해석 정보자료 발간 - 지방세 법원 판례, 심사(판)례, 유권해석 사례 등 수록 '''지방세 공무원 및 지방정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자체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동아리 지원으로 지방세무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활용, 지방세 납부 홍보 캠페인''' -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납부홍보 '''*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와 워크숍 공동 개최 등 협력 소통''' - 지방세 관련 5법 제도 개선 토론회 등 공동개최 - 세목별·업무별 제도개선 워크숍 공동 추진 -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와 공동연찬회 개최 -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발간 - <지방세 길라잡이> 제작, 지방자치단체에 원본 파일 제공 == 외연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관련 기관, 학회, 연구모임 등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각종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 - 국제학술행사 및 자치단체 공동 토론회·학술행사 - 유관기관·단체 학술행사 지원 및 참여 - 지방세법개정 설명회 후원 '''*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운영으로 외연 확대''' - 학계, 시도연구원, 지자체, 행안부 등 참여,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외부 지방세 전문가에 대한 위탁연구 추진''' - 조직진단, 시장조사·설문조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 위탁 '''* 간행물 발간으로 연구성과 안내 및 홍보''' - 지방세포럼 : 지방세 및 지방재정 관련 주요과제 및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종합 전문지 - KILF Report : 지방세·재정 관련 시의성 있는 이슈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웹진 - 연차보고서 : 지난 1년간 연구성과 및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연구성과 요약집 == 외부 링크 == *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 : [[http://www.kilf.re.kr]]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OLTA) : [[http://www.olta.re.kr]] ''' [각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관련 문서 == * [[지방세]] [[분류:특수법인]][[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