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한국 급식)] [목차] == 본문 == [[파일:attachment/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전국무상급식현황.jpg|width=400]] '''2015년 기준 자료로 현재와는 차이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440273|2015년 전국무상급식제도현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439912|2015년 전국무상급식실시율]] 일선 학교의 급식 무료화에 대해,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아이들은 다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한쪽에서는 급식비 미납 학생들의 현황을 근거로 특정인원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무료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은 현재의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을 '학생 전체 의무급식'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의해 촉발된 찬반논의이다. 무상급식이 한국에 처음 도입된 해는 2001년으로 경기 [[과천시]]에서 시작되었다.당시 과천의 국회의원(지역구는 과천, 의왕)은 [[안상수(창원)|안상수]] 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대표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1167|#]] 자치단체 단위로 한국에 최초 시행된 해는 2007년으로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군수는 강석진 군수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급식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급식 지원을 확대하여 2006년 군의회에서 전면지원을 결의 2007년 부터 시행되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15|#]] 2008년에는 [[남해군]]에서 도입이 되었고, 2009~2010년 사이에 창녕, 고성, 함안, 의령, 하동, 합천, 산청, 통영시에서 자발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75525|#]] 이후 2010년 지방선거부터 야권에서 본격적으로 공약화하여 추진중이나, 야당 중 가장 규모가 큰 야당인 [[민주당(2008년)|민주당]] 내부의 경제전문통 의원들 사이에서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114010701232360020&w=nv|방향은 반대하지 않으나 준비상태가 부실하기에 오히려 잘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 의견을 내는 등 진통을 겪는 상황이다. 또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 찬성이 5:4 정도로 우세했으나(1은 입장 유보) 보수층과 진보층 양쪽 다 선별적 실시 찬성이 전면적 실시 찬성보다 다소 우세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무상급식에 대한 복지는 다르게 해석된다. '세금을 모아서 배분한다', 즉 [[공산주의]]라고 생각되는 일면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다소 존재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게 하자' 라는 부분 덕분이기도 하다. 정확히는 정치계의 사상과 해석 차이가 현재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무슨 주의라고 해석할 것 까지도 없는 일이다. 이념논쟁을 부르기 쉬운 "무상급식"이란 이름 대신 "기초급식"이라고 이름만 바꾸고 다른 나라의 공립학교 급식을 참고해 지자체가 학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방세를 거두면 될 일이다(한국에서는 일선 학교가 학생을 통해 부모에게서 급식비를 걷고 업체와 계약한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부모가 세금을 내고 지자체가 집행하는 식으로 해서, 일선 학교장과 교사와 학교재단은 돈만지거나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거나 뇌물받거나 업무과중에 시달릴 기회 자체가 없도록 원천 차단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학생도 누가 급식비를 내고 내지 않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화감도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담면에서는 찬반측 모두가 "내 소득세 명목으로는 내기 싫다"며 입을 모으고 있고, 식사를 제공하는 면에서만 돈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일이 잦다. 즉, 찬반 어느 쪽이든 급식을 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결국 2010년 12월 30일에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일단 초등학교 3개 학년에서 시범 적용하게 되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랑구]] 4곳은 친환경 식재료 지원으로 통과시켰고, 기타구는 모두 무상급식으로 통과시켰다. 총 예산은 1162억원. == 쌍방의 입장 == ※ 문단을 깔끔하게 구성하기 위해 각 입장에는 해당 입장만 적는다. 반론은 반대 입장의 문단에만 넣고 따로 정신없이 각주로 달지는 말 것. 내용에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내용만'''을 다뤄야 하며, 이와 연관되지 않은 급식 자체의 중요성이나 무상급식과는 동떨어진 다른 보편복지 등은 언급하지 말 것. '''원래 시행되고 있던 저소득층에게만 무상으로 주어지고 그 외의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서 먹던 급식체계를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 제공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시행하냐 마냐에 의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각 주장의 이념적 근거'''를 서술해야 한다. === 전면 무상급식 찬성론 === * '''선별적 무상급식은 한계가 있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5년 1월 현재 직장인들 소득파악률은 100%이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62.7% 수준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100421|#]] 단순히 탈세로 인하여 직장인들이 손해를 보고, 자영업자들이 이득을 본다는 것이 아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의 주된 논리인 '어려운' 사람들은 무상급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내고 먹자는 논리에서 '어려운'과 '있는'의 정확한 기준을 잡을 수도 없고 그에 맞게 선별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50%를 선별적 무상급식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기준을 4인가구 월 250만원으로 잡았다면 정말로 50%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위에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의 정확한 소득수준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실제로는 하위 50%이지만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상위 50%에 속하는 사각계층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상위50%이지만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하위 50%에 속하는 부정수급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월 249만원을 버는 4인가구 가정은 월 약 10만원(자녀2인*5만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 받지만 월 251만원은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급식은 모든 학교가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급식비를 제외하고 나면 월소득이 249만원과 241만원으로 소득이 역전되게 된다. 선별적 무상급식이 정말로 '어려운'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 '''예산이 부족하다?''' 무상급식 예산은 어차피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다.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총 2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따져보면 지금의 지출도 그와 별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지원받아야 하는지 선별하는 비용 등을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학용품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감세를 시행하는 한나라당과 더욱이 참여정부 때부터 지방세를 최저 수준으로 묶으려 들었던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치 세금이 모자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기만이라고 볼 수 있다. 둘 다하면 될 일이 건만, (추경예산은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각종 전시 행정이나 토목사업은 오히려 확대하고, 수익사업이라고 이것저것 벌리는데 결국은 대규모 적자다. 예산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당장 올해 이야기고 예산에서 교육과 복지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 무상급식론자들의 논지이기도 하다. 소득 수준이 [[스웨덴]] 정도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유리한 면만 가져다 붙인 논리로, 정작 [[스웨덴]]은 1937년에 이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1946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1967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의 지자체 전면 부담이 이루어졌지만 그전부터 무상급식은 시행되고 있었다). [[핀란드]]도 1948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법을 제정했다. 당시의 [[북유럽]] 여건보다는 급격한 공업화와 산업화로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선 한국의 여건이 더 풍요롭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국가별 생활습관과 환경 차이도 있다. 한국에서도 도시보다는 농어촌이 통학거리가 길고 부모가 신경써주기 힘든 점을 배려해, 농촌이 대부분인 지자체가 일부 광역시보다 먼저 시작하기도 했다.] 게다가 [[서울시]] 예산 22조 중에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0.6%. 정작 무상급식도 [[스웨덴]] [[핀란드]]뿐이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기타 국가에서도 되도록 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정책에 반영되는 순위도 우선시된다.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까지 실시하고 있다. 물론 베네수엘라는 세계1위의 석유매장량 덕분에 가능했고 쿠바, 북한에 경우 모든 것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공산주의]]의 원칙도 있지만 [[냉전]] 시절 [[소련]]의 막대한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 또한 지방자치권이나 급식 방법 같은 개별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차원에서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받는 국가는 더 많아진다. 액수 자체는 크지는 않다. 복지의 개념과 예산 사용 선택의 문제인 거지. 당시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하지만 그래 봤자 지금 [[한국]]이 1954년 [[스웨덴]]보다 인플레이션 고려한 1인당 실질 소득으로 2배~2.5배 정도 앞선다. 1인당이 아닌 국가 전체 경제력으로 보면 10배 이상 앞선다. 한때 [[핀란드]]에서는 극도의 경기침체로 사민당 정권 대신 중도우파가 등장하면서 대규모로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 결과는 긴축재정과 복지축소로 빈부격차 증대 국민들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말았다. 복지과잉도 문제지만 덮어두고 복지를 악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무상급식에만 빠져서 다른 중요한 부분을 잊고 있는데 서유럽의 경우 교육비도 무상이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실현 둘 중 어느것이 더 예산이 필요할까? 더욱이 이러한 곳은 학용품 구매비용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거주비용까지 보조해 주기도 한다. 애초에 한국의 미흡한 복지 수준과 비교를 달리한다. * '''보편적 복지 '''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로 보편적 복지라고 본다. 보편적 복지는 세금은 소득에 따라 내고, 수혜는 시민이 받아야 할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해 나간다는 개념이다. 부모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학기중 (혹은 가난한 아이에게는 방학 중에도)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식사를 제공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교육기간 중에 학생의 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교육기관에 귀속되니만치, 그런만큼 그 기간동안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기관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는 "무상급식이란 용어는 잘못됐으며, '''보편급식'''이나 '''국민급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그 당초 이념과 취지에 더 잘 맞는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대부분 크던 작던 사회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 "급식은 무상이든 유상이든 어차피 학교별 급식실에서 밥하는데 무슨 규모의 경제가 있냐"고 반론할 지 모르겠으나, 재원조달방식 차원에서는 급식비와 조세라는 이원화된 조달체계에서 조세로 일원화되기에 규모의 경제 효과는 존재한다. 즉, 사회적 비용을 절감 시킬 수 있다 [[유럽]]권 복지국가의 경우 40~60%의 높은 조세부담율임에도 [[한국]]에 비해 조세저항이 매우 낮다. 이들의 경우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이 내는 만큼 복지로 돌려받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물론 복지 이전에 [[세금]]의 용도 자체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환원되는게 당연한 것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만약 점점 보편적인 복지가 늘어나고 국민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이 자신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조세저항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추리해보면 어쩌면 기득정당이 가진 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빈곤한 자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문화'가 성립되어야 하며 그 방편으로 일종의 복지인 무상급식이 실현되어져야 한다. 07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세(근로소득세+주민세+재산세+사회보험료)는 5~9%이며, 소득세+소비세+사회보장세 부담율을 살펴보면 하위 10%의 부담율이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상위로 갈수록 그 부담율이 낮아지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보다는 추가 징수 쪽을 고려해보아야 할 듯 하다. * '''수치스럽지 않다?''' 무상급식 시행 반대측 의견에서는 '앞으로는 극빈층 자녀에게 급식비 지원시 계좌로만 입금시키고 그 내용은 일체 공개 안 하기로' 하였으나, 이래도 알 사람들은 전부 안다는 점이 문제. 참고로 이전에는 급식 지원 대상자에게는 아예 급식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 영수증을 종례 시간 따위에 학생 몇 명에게 나눠주도록 시키는 경우 누가 급식 지원을 받는지는 누구나 안다. 무상 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고등학교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설사 급우나 주변에 알려지지 않는다 해도, 이는 학생 본인이 '권리'가 아닌 (자신 혹의 부모의 부족함으로 인한)'자선', '사회의 동정'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게 과연 개개인의 자아형성에 좋은 영향을 줄까? 또한 급식보조금이 삭감되고 무상급식이 실행될시 가난한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급식보조금 같은 ‘특별대우’를 훈장과도 같은 명예의 상징이라고 정의하는 탁상공론이나 다름없다. 실제 기존 무상급식 수혜계층들의 대다수는 그들이 받는 '특별대우'를 전혀 훈장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홍글씨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다. 또한 사회에서 돈을 걷어서 특정 계층을 위해 보조해준다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게 한다. 한국에서의 저소득층, 장애인등 약자에 대한 인식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현재 '다 뭔가 잘못하거나 멍청하거나 운이 없어서 저렇게 된 것. 난 저렇게 될 일 없다'에 가깝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단 개념이 부족한 것. 그러니 가능하면 그 돈을 많이 쓰기보다는 최대한 줄이려 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 당장 지금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테니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사회의 반응이 좋을 리가 없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어느 정도 그런 딜레마를 해소할수 있다는 것. 또한 무상급식=저소득층 보조지원 삭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비약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보조지원금을 삭감했다'와 '특정 시및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행했다'는 일이 비슷한 기간에 발생했다고 해서 둘을 연결짓는 건 완전 에러. 그런 식이라면 '저소득층 보조지원금으로 셧다운제를 실행했다'식 논리도 가능할듯. 급식비 지원을 해도 그 학생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급우이며, 선생님이라는게 문제다. 그리고 이런 수치감이 사회 계층간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다. 가난을 왜 수치스럽다고 느끼게 되는가? 가난 그 자체가 수치스럽다기보다는 다른 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절대적 가난보다는 이러한 상대적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며, '일부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상대적인 가난에 대한 수치심을 더 부각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 사회의 시각은 결국 아무리 좋게 봐도 '어쩔 수 없이 준다'에 가깝다. 받는 학생 시각으론 가난하단 이유로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 돈을 뺏어왔다고 느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이들을 무슨 청정한 무뇌천사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도 저 정도 인지는 가능하다. 가난을 부끄럽게 느끼게 하는 이유가 급식비 지원 자체에 일부 녹아 있는 것이다. 가난과 급식비 지원은 일방적인 구도가 아닌 돌고 도는 구도이다. 즉 가난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를 해결하려면, 무상급식 등의 보편적인 복지로 그런 상대적 격차를 없애 가난이 부끄러울 이유를 서서히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수치감을 느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과 어른들의 생각이 완전히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아이들은 어른의 축소형이 아니며, 어른들과 사고하는 수준이 다르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속물스런 어른들처럼 계산속 따위 있을 리 없잖은가, 라기보단 사실 '천진난만한' 아이기에 오히려 상대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의 개념이 부족해서, 혹은 왜 이런 걸 놀려서는 안 되는지 몰라 더 잔혹하게 놀리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아파트 평수에 맞춰 아이들이 스스로 따로 모이고, 심지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를 [[휴거|휴거(휴먼시아 거지)]]라고 비하하며 차별하는 세태가 언론에 기사화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해 봐야 경제적 상황은 동일하다고 하지만, 그것과 경제적 수치심을 건드리는 짓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상대가 학생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망각한 채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일반화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무상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 극빈층보다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차상위 계층의 아동이 받는 고통이 더 크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급식비 미납 학생의 경우 02년 3천여명 수준에서 08년 17만2천여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 했다. 09년 미납 혹은 연체한 학생은 3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무상급식을 받는 이들이야 괜찮을지 모르지만 급식비지원도 받지 못하고 미납하게 되는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특히 이들의 경우 학교마다 다르지만, 행정실로 따로 호출하는 식으로 급식비 체납 독촉에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고, 교사에게도 매달 올라오는 급식비 체납 명부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의외로 자식들 밥값조차 마련하지 못한다고 부모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물론 그러면서도 술이나 담배값은 꼬박꼬박 지출하는 부모들은 욕 먹어도 싸지만-- 이문제에 급식의 지원계층을 확대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맨 위의 기술적 불가능 부분과 연계된다. 복지의 사각계층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조세&예산이동 등으로 전면적 무상급식 실행vs시간과 예산이 소비되는 연동 시스템 구축 어느쪽이 효율적일까? 반대측은 어린 학생들은 가난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무상급식을 공짜라 더 좋아할 것으로 보지만, 애초에 재산개념이 없는데 공짜를 어떻게 좋아한단 말인가? 어린 학생들이라고 해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로 더 좋은 가치를 지니려고 경쟁을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애나 어른이나 돈의 속물이다-- 또한 복지에 대한 사회의 불만 어린 시선, 일방적인 자선 혹은 희생으로 인지하는 것에 대해 '복지 =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순 없으므로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 라는 말이 있는데 대체로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결국 점점 출발선이 불평등해지니 그걸 보완해 평등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적 개념이라고 비판할 지 모르겠으나, 복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개념 중 일부를 가져온 것 맞다. 무상급식이 최소한 빈부의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완화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급식 같은 경우 교육비 이전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기본적 요소인 의식주와 관련한 문제다. 비록 한끼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교육과 달리 밥을 계속 안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는 설득력이 제일 떨어지는 근거라 후술. *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무상급식에 반대해 온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 단가가 떨어져서 아이들의 급식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급식비 단가가 257원 오른 것이다. 즉 급식의 질이 올랐다는 얘기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당연한 일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가가 상위 6% 분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94%의 학교에서는 급식단가가 오른다.'''이것이 무상으로 되니까 급식의 질은 오르고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진보교육감 전에 급식당 160원씩 주던 지원금을 끊어버리는 치졸함을 보여주고 있다.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무상급식이건 유상급식이건 어차피 동일한 예산이다. 다만 전액 세금이냐 아니면 세금+급식비냐의 차이 이다. 게다가 식재료공동구매제도와 식단의 표준화는 무상급식과는 사실 관련이 없다. 식재료공동구매제도의 경우 개별학교가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매가 가능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충북교육청 기준으로 2006년 5개교에서 시작했으나 2009년에는 113개교로 확대 되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던 않던, 개별 교육청이 공동구매와 공동식단을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럴 경우 식재료구매비용이 줄어들고 개별학교 마다 영양사가 필요 없어지니 인건비도 줄어들겠지만 줄어든 인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일이다. 정녕 고려 할 점은 급식이 경쟁을 한다고 품질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다. 급식의 수요자는 학생이지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학생이 아니다. 위탁의 경우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각종비리와 식재료값 부풀리기 등 갖은 비리로 얼룩졌다. 교육청들이 직영급식으로 전환 하려는 것이 괜히 그러는게 아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질 좋은 업체가 살아남는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학교에 급식업체가 2곳이상 들어오지도 않는다. 기억해보라 급식업체를 골라서 급식비를 내본적이 있는가? 실례로, 대처 정부 시절 급식에 대한 지원금을 끊고 민간사업자에게 맡긴 뒤 급식의 질이 너무 떨어져 사회 문제가 된 [[영국 요리#s-4.2|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자. 맛 운운하는데 그러면 위탁급식 시절이 맛이 있었던가? 지금 급식이 맛이 있었던가? 영양적으로는 이미 충족된 부분이니 영양학적인 부분은 넘기겠다. 무상급식은 하느님이 웬 먹을거리를 하늘에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 명백히 자신이 낸 세금 안에 포함된 권리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이라고 소비자 입장에서 클레임을 걸 권리가 없다는 것은 비약. 위탁급식이 유료로 급식을 받고 있다고 해서 (어지간히 맛이 막장이 아닌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무상급식및 급식비 지원문제와 질적 향상을 위한 소비하는 입장에서의 문제제기의 권리문제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어차피 꿀꿀이 죽이다, 이 말이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 후 반대로 무상급식 뒤 급식의 질이 대폭 상승했다는 곳도 있다. 주로 부정부패 때문에 급식의 질이 말이 아니던 곳인데,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다 보니 감찰이 엄격해져서 음식으로 장난을 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급식업체-학교 연결이 바로 이뤄져서 검증이 힘들었지만, 무상급식 시행 뒤에는 국가가 검증한 뒤에 학교와 업체를 연결하거나 국가가 직접 그 지역생산자와 유통을 연결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면 바로 민원을 넣어서 국가 개입이 쉬워진 것도 한 몫 한다. * '''효율적인 예산? 기회비용?''' 복지 정책의 반대측에서 주로 하는 주장은, 굳이 이곳에 쓰지 말고 다른 곳에 써야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논란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학교에 투자를 하자는 것과 다른 급히 필요한 복지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CCTV설치 학교시설 개선와 같은 높은 선호도를 가진 분야부터 투자해야 한다고 하지만, CCTV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학교시설개선은 여태까지 교육예산을 늘려주지 않는 정치적 계산에 질질끌려온 사항을 무상급식하자니 갑자기 여기가 더 급하다고 들이미는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 다른 급하다는 복지용도도 마찬가지다. 그렇게나 급한걸 알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안하고 있었던 이유는 뭔가? --아마 그걸 하자고 하면 무상급식이 급하다고 하겠지-- 비슷하게 한번 예산이 지원되면 그 정책이 효과, 효율성이 없어도 다시 돌이킬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보듯 여러 복지정책의 축소는 혜택받던 시민들과의 충돌을 빗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그럼 효과도 없는 복지정책 축소에 따른 시위이긴 한걸까? 대부분 예산부족에 따른 복지 예산축소에 따른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 애초에 효과도 없는 복지정책에 시민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헌법 제31조 3항'''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의 무상의 의미에 대해 헌법학계는 무상의 범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무상범위 법정설, 수업비만 무상이라는 수업비 무상설, 교재, 학용품, 급식 등도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취학필수비 무상설로 나뉘는데 다수설은 취학필수비 무상설이다. 물론 이 역시 국가의 재정 사정의 고려가 문제시 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정책들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의무교육 무상과 무상급식을 연관시키면 의무급식으로 연결되므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는데, 비용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반드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급식비는 의무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으므로 무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급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만약 무상급식을 도입하면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현재 사립초등학교들은 전부 위헌이다. 의무교육의 수업료는 반드시 무상으로 해야 하는데, 사립 초등학교는 수업료를 내야 하니까. 즉 학생 내지 학부모가 원한다면 무상급식 대신 도시락 등 자신의 비용으로 점심을 해결할 수도 있으며, 이는 무상급식과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 선별적 복지의 단점은 개인의 소득을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만 호혜적으로 복지를 베풀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것이다. 만약 2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복지를 베푼다고 하자. 그러면 200만원 이상의 소득자 중 200만원 추가 소득이 급식비보다 낮다면 차라리 자신의 소득을 줄이고 만다. 이는 이미 한국 복지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이준구 교수 저 <미시경제학>의 현금보조/현물보조 부분 참고),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계비를 안 주는 구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기초생계비가 노동 의지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별적 복지는 보통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복지제도를 모르는 경우나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심사서류구비를 못한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선별적 복지의 혜택은 소득이 낮은 층이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층은 정보 접근성 또한 낮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 전면 무상급식 반대론 === *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선상으로 놓고, 거기에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니 세금을 내나 급식비를 내나 별차이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록 의무교육으로 학비를 거의 면제받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학생들이 입고, 먹고, 자는 부분까지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연히 급식도 별개의 문제이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학부모들이 [[도시락]] 마련을 --귀찮아--힘들어하게 됨에 따라, [[급식]]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온 것인 만큼, 의무가 아닌 선택의 요소이다. 물론, 재력에 따라서 급식비를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선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면 그만이다.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일부이고 이는 헌법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가 아니라고 전원 일치로 분명히 판시했다. 요지는 학교급식에 교육적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학교 교육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 [[http://www.law.go.kr/detcSc.do?menuId=3&subMenu=2&query=%ED%95%99%EA%B5%90%EA%B8%89%EC%8B%9D%EB%B2%95#AJAX|2010헌바164]] 더구나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캐나다]]나 [[네덜란드]] 등 몇몇 선진국은 아예 학교 급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 '''무상급식은 수치스럽다?''' 근본적으로 찬성측의 이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무하다'''. 그들 말로는 전면급식을 하지 않고 부분급식을 하면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낀다고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사회과학적인 논문이나 표본조사는 전혀 없다.''' 애초에 이건 가장 말도 안되는 논거다. 찬성측의 논리중엔 '무상급식을 따로 받으면 애들이 수치감을 가질수 있으니 전부 다 줘라'라는 논리가 있다. 이 점은 정부측도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극빈층 자녀에게 급식비 지원시 계좌로만 입금 시키고 그 내용은 일체 공개 안 하기로 하였다. 애초에 무상급식을 받는 것을 놀리는 학생들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으며, 이런 사회적인 시선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급식비 지원이 학생의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한 학생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로가 급식비 지원인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은 내가 무상 급식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른들이 주로 신경쓰기 때문이다. '''가난이 선행되었기에 지원이 수치스러운 것이다.''' 찬성측의 주장은 이러한 전후 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수학여행 비용이나 교복값을 지원해주는 것이 덜 수치스러울지도 모른다. 찬성의견에서 재반론으로 아이들이 가난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논했는데 가난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경제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린 아이가 가난해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왜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수중에 무언가가 늘었으니 이 아이는 당연히 기뻐한다. 주변의 친구들이(자동이체되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인지할 가능성이 낮다.) 이를 알 확률은 낮다. 알게 된다해도 마찬가지로 무슨 뜻인지 모른다. TV 등의 영상 매체물에서는 꼭 지원 받는 아이가 나오고 그걸 안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친구는 "누구는 가난하대요"라면서 놀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가상답게 굉장히 과장되고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보통 그런 이유로 놀리는 사람 쪽이 오히려 더 욕을 먹는다. '가난'이라는 걸 인식하기 전에 판단력 및 개념이라는게 생기기 때문에. 물론 간혹 현실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어떤 곳에서 이사회 비리가 발생했다고 모든 학교가 이사회 비리가 있는건 아니다. 영상물에 나온 곳을 실제로 찾아가면 안습인 것처럼 저소득층이 느끼는 현실은 영상과 상당히 다른 것을 기억하자. 특정 계층에게만 지원을하면 다른 계층에서 불만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애초에 복지정책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평등할수는 없으므로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애초에 한국 재정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지원을 못 받는 계층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반론이 있는데 이 문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논하고 있다. 이 경우는 그냥 지원 계층을 확대하면 그만이다. 또한 한나라당 측 의원중 하나인 [[심재철]]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대상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http://nanumnews.com/sub_read.html?uid=28927&section=sc201|#]] 이게 더 현실적으로 옳다. '''찬성측의 논리대로라면 가난을 유추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형태의 혜택도 부과하지 말거나 전면시행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건 뭐 트리거 워닝도 아니고 * '''급식의 질이 올라간다? ''' 현재의 유료급식도 맛과 질 심지어 위생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면무상급식으로 돌릴 경우 급식업체 사이의 경쟁이 없어져 급식의 수준이 정말 바닥을 기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쉽다. 쉽게 말해 무상급식이라고 군대 [[짬밥]] 수준으로 먹이면 좋겠냐는 소리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_new&no=845102&page=1&search_pos=-842885&k_type=0100&keyword=%EB%AC%B4%EC%83%81%EA%B8%89%EC%8B%9D&bbs=/|무상급식 일인당 비용 계산]] '''참고로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료급식을 시행 한 이후 [[http://www.ajunews.com/view/20140528172026598|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으니 논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 유료로 하는 현재의 급식도 학생들끼리 말들이 많을 정도로 질적으로나 맛으로나 별로다. 그런데 찬성파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의 질적 하락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라는 말들을 가만 들어보면 왜 그렇게 질 좋고 값싼 무상급식이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짬밥]]에는 시행되지 않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물론, 취사병이 아주머니들보다 덜 떨어져서 똑같은 재료로도 쓰레기만 나온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취사병들 전부까지는 아니라도 상당수는 사회에서 조리 관련 전공자나 관련 진로 희망자들로 하여금 자원을 받아 투입하며, 매일같이 짬밥을 지으며 쌓이는 짬도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덧붙여 운이 좋다면(?) 취사병 전원이 요리 전공자, 전문가, 고급식당의 [[요리사]] 출신인걸 볼수 있다.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무상급식은 급식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급식업체의 선정과 운영에 말이 많아도 유상급식은 학부모와 업체간 직접적인 생산자-소비자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급식업체가 쉽게 급식비용을 올려받거나 급식의 질을 심하게 낮출 수는 없다. 그것이 정부에 의해 전면 지원되는 복지의 형식으로 바뀌면 급식업체는 정부에는 급식비용을 과다청구하게 되고 급식의 질은 낮추게 된다.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급식단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병원 식대와 예비군 짬밥 식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더불어, 위 찬성측의 주장인 유상이든 무상이든 영양학적으로 문제는 없고 맛의 향상을 바라는 것은 뭐가 됐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전격적인 부정이다. 질에 문제가 있다면 무상급식이든 아니든 소비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클레임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무료로 주어지는 것과 유상으로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걸 수 있는 클레임이, 그 클레임의 반영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급식의 질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 '''다른 곳의 예산에서 돌리자?''' 올해 예산안에서 큰 실익이 없어보이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 만큼 무상급식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있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이다. 사실 예산 편성 자체도 날림성이 있긴 하지만 그 심사도 날림에 변경안까지 날림으로 작성하자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이야기이다. 당장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에 있는 사업의 경우 그에 투입되고 배분된 자원은 어찌처리 할 것인지 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가볍게 생각해서 해당 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갑자기 사업이 파토나게 된다. 사실 곱게 그만둘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디자인 정책]] 예산으로 거기다 쓰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과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예산인데다 애초에 이건 이익창출 및 국가홍보를 위한 사업이다. 과연 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전면적 무상급식에 예산을 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선진국]]들도 못하고 있는게 무상급식인데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해야한다면 세금도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뭉테기로 떼어가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더더욱 곤란한 입장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추가로 세금을 확보한다 해도 그 것을 복지예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무리. 애초에 단기사업의 예산이 가능하다고 영구적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애초에 급식의 질 문제는 학생 수백명의 입맛 을 맞추는 보편적 문제와, 성장기 청소년들의 영양균형(=한마디로 아이들의 편식 문제. 영국 급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이 라는 한 마리 쫓아 가기도 어려운 두 마리 토끼 동시 쫓기이다. 무상급식은 거기에 경제적 문제까지 추가시킨다. * '''다른 국가는 무상급식 비율이 높다?''' 무상급식 100%를 달성한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 밖에 없다. 그 이후론 [[미국]](52.2%), [[폴란드]](13.7%), [[한국]](12.2%), [[영국]](11.6%), [[일본]](1.7%) 순이다. 한국은 영국보다 높고 일본과는 [[넘사벽]]이다! [[스웨덴]]은 아침, 점심, 간식, 저녁을 무상급식하는데 드는 비용이 단지 330억원 뿐이다. 학생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2조원. [[스웨덴]]이 무상급식을 시행한 시기의 경제력이 현재 한국보다 약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스웨덴은 이 당시 세계대전의 악영향은 받지 않고 전쟁특수로 부유해진 케이스로 1950년대에 [[유럽]] 최고의 부유국가에 속했다. 1937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했는데 그 당시의 물가와 지금 물가를 인플레이션 고려하에 비교하면 당시 스웨덴조차도 현대 [[한국]]보다 오히려 사정이 낫다. 물론 1937년도의 농산물 가격과 지금의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야되고, 또 그렇게되면 1인당 영양섭취기준을 생각하여야 되고, 따지면 한도끝도없다. [[스웨덴]] 평균 세금은 소득의 55% 수준이다. 이런데도 무리 없이 생활이 가능한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8천불이 넘기 때문이다(2019년 10월 기준). 무려 한국의 2배, 그것도 중산층 기준이다(같은 시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1,431달러). 게다가 스웨덴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30%밖에 안 걷다시피하는 반면, 소득 상위 0.1%의 극부층에게는 거의 57%에 달하는 세금을 걷는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인구도 서울시 이하이다. 거기에 당시 인구도 700만 정도로 지금의 서울시민 숫자보다도 작다. [[핀란드]]도 국민소득이 높고 인구도 적어서 무상급식 100% 시행이 가능했던 나라이다. 일본은 무상급식외의 복지가 충실하다는 반론도 있으나 '한국도 그럼 무상급식 말고 다른 복지를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로 다른 쪽으로 샐 가능성이 있으나 이건 위키러들이 직접 판단하자. * '''예산 그거 얼마나 한다고?''' 무상급식은 한번 편성하고 끝나는게 아니다, 매년마다 지원해야하는데다가 금액까지 느는 예산이다. 그게 누적되면 과연 싸다는 말이 나올까? 티끌모아 태산이다.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리자고 주장하는 건설토목이나 전시행정류의 예산은 금액은 크더라도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돈을 제대로 다뤄본 사람이라면 지속성 비용이 일회성 비용보다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알 것이다. 예를 들면 일회성 사업은 필요한 경우 빚을 내서 할 수 있지만 지속성 사업은 향후에 그만큼의 세수입 증가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절대로 빚을 내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_new&no=845102&page=1&search_pos=-842885&k_type=0100&keyword=%EB%AC%B4%EC%83%81%EA%B8%89%EC%8B%9D&bbs=/|무상급식 일인당 비용 계산]] 결국 [[서울시]]는 '''부족한 예산을 감당하는데 고등학교 원어민 교사에 배정됨 예산을 삭감, 원어민 교사가 있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게 되어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내지는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 건강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쓰일 수 없게 되어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이 감기 등의 사소한 질병을 달고 사는 경우가 흔해졌다. 가끔 이 점에 대해 아이들에게 옷을 더 입히거나 하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수학교에 갈 정도의 학생을 그러한 방향으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하절기에 덥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옷을 벗어재끼는 경우에도 제어가 불가능하다. 복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번 이루어지면 철회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조차 서투르게 복지를 시도하다 정권이 뒤집힌 경우도 흔할 정도다. 보편적 복지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령 생각보다 효과가 없고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 된다 하더라도 일단 혜택을 누린 시민들은 정책을 철회하는데 부정적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복지 정책은 설령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즉, 일단 하고 나면 효과가 없더라도 철회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한번하면 중간에 끝낼 수도 없는 정책을 하는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 '''기회비용''' 실질적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하며 그로 의해 차별을 느끼게 되는 곳은 급식이 아닌 교자재와 같은 수업을 위한 용품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수업 성취도와도 관련이 있기에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복지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가정에 더 큰 부담이 가는 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이기도 하며 다수의 것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쪽이 더 효율적이기 까지 하다. 당장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개선을 바라는 쪽은 학교 시설과 준비물 등에 대한 것으로 무상 급식은 그에 비해 밀렸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결과 현재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순위가 CCTV 확충 및 경비 인력 상주, 2위가 노후 건물 보수 및 시설물 관리비 투자, 3위가 방과후 학습 강화, 4위가 무상급식이었다. 거기에 지금 [[한국]]에 기초수급을 못 받는 어려운 사람들이 100만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2.8조면 그중 58만명의 끼니를 지원할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어느 쪽에 저 돈을 지원해야 할지 분명해진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경우, 교육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데 국방 문화등 다른 곳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노인복지나 군인시설개선등 을 시행하는것에 차질이 없을것이다 라고 하는데 교육쪽에 예산편성 명분이 생기며 엄청난 예산을 할당받게 된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장악해버려 급식이 아닌 부분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이전인 2010년 172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은 전면 무상급식 사업 실시 직후인 2011년 1,162억원, 올해 1381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2010년 6,179억원이었던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2011년 3,326억원, 2012년 2,849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뉴스- 앞으로 한국의 급식계의 수준이 점점 나아진다면 해결가능하지만 아마도 예산편성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을경우 급식의 미적,영양적 질은 현 수준의 이상이아닌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도입 속도''' 아직 민주당도 확실하게 당론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다. 2015년 1월에 당론을 채택하려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무상급식 반대론자 중에서도 민주당의 전면 실시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서서히 무상급식의 수혜비율을 높여가자는 점에는 수긍하는 견해가 많다. 예를 들면 농어촌지역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5년 내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찬성측 주장처럼 지원이 급한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러운 전면 실시를 고집하여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지속중인 다른 사업들을 당장에 파탄 내는 것은 국가복지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고려한 것이 아닌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 '''무상급식 신청 방식을 바꾸면 된다''' 저소득층 무상 급식 지원이 가진 문제는 '''급식 신청서를 담임 선생에게 직접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출 해야한다는 것'''(대놓고 반 전체에서 가난한 집 아이라는 차별을 받는 다는 것)이며, 따라서 동, 면, 읍, 구 사무소 등으로 신청처를 바꾸면 문제가 없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즉, 간단하고 합리적이게 해결 가능한 일을 쓸 데 없이 키웠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안이 결재된 서울은 그렇다 처도, 상관없는 지역들은 최소한 이 방식이라도 도입해야할텐데, '''결국 아무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 '''선별적 무상급식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찬성측에 대한 반론으로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많더라도 50%를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위 50% 소득 계층에 세금으로 밥값을 지원하는것보다 싸게 먹힌다는것을 생각할 수 있다. 최소 10년간 전국민을을 대상으로 세금을 그만큼 더 거둬서 다시 재분배하는게 더 싸게 먹힐지, 이미 한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에 제공해서 컴으로 계산을 하는게 쌀지를 생각해보면 전자는 최소 10년이고 후자는 시스템만 구축하고 타협만 이끌어내면 1회성이다.''' 어차피 이런 계산들은 근본적으로 완벽히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정된 복지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힘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한다' 또는 '완벽히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기 싫어서 둘러대는 핑계에 불과하지,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선별적 무상급식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청한다는 것이다. 아마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정당한 행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중산층도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개인별 세율은 고소득층이 가장 높다. 하지만 국가의 복지정책은 서민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누진세 영향 아래 있는 고소득층의 세금으로 마련한 복지 혜택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도 받아야 하는가? 세금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을 돕는 것은 복지의 의의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중산층도 납세자이고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은 국가의 지원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중산층이 아닌,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도 서술했지만,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개개인, 특히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받는 복지의 질은 나빠질 것이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이 아니다. 그리고 현대 국가중 몇몇 산유국을 제외하면 재정적 문제를 겪지 않는 국가는 없고,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자국의 경제력에 맞지 않은 무리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던 [[아르헨티나|국가]]의 경제가 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치인들의 일은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거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https://youtu.be/CVgtfa8MKkg|무상급식과 복지]] * '''도덕적 해이''' 급식을 공짜로 먹으니 급식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급식의 질엔 관심있을지 몰라도 급식의 가격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교사의 경우 급식비를 내기 때문에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학교를 직장으로 가지는 교사에 비해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은 보다 자유롭고 숫자도 많다. === 결과 === [[파일:attachment/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서울시교육청예산.jpg]] * 여론조사 결과 일부의 걱정과는 달리 시행 후 무상급식으로 인한 전반적인 질적 저하는 보이지 않는다.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2743.html|#무상급식 이전보다 맛이 더 좋아졌다 71%]] 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애시당초 급식업체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학교 측과 계약하는 것으로 그 돈이 학부모가 낸 것인지 정부 지원금인지에 따라 다른 음식을 할 이유가 적으므로 맛에 별 차이가 없고,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정책으로 인한 수혜자이기 때문이다.(고소득자인 학부모라도 무상급식을 할 돈을 학부모에게서만 걷는 것이 아니므로) 또 급식을 이전에도 여러 번 맛볼 정도로 관심이 많고 무상급식 이후에도 급식을 먹어보고 과정을 지켜본 학부모가 얼마나 되겠는가? 한편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2320265077977|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 반대가 63%로 무상급식 찬성을 웃돌았다]]. 무상급식 찬성은 30대,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만 무상급식 반대보다 높았다. 그런데 이것 역시 무조건적인 신뢰가 곤란한 것이 학부모층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실질적이나 잠재적인 증세 대상자이면서 비수혜층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사례도 존재한다. [[합천군]]의 사례를 보면 이곳은 [[재정자립도]]는 12%로 매우 낮은데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불안했지만 친환경 농산물에 [[한우]] 스테이크까지 제공될 정도로 급식의 질이 높아졌고 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급식에 사용된 예산이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해당지역에서는 복터지는 중이다. 아무래도 질낮은 재료위주로 납품받으며, 때로는 외국산 식품만 사용하다가 인근에서 생산하는 식품들을 죄다받으니 급식이 좋지 않아질수가 없다. 거기다가 합천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산지 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푸지게 나오고 있다. 다만 이것은 지역 한정이라는 점이 있다. 이 곳이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서 발벗고 나서지만 다른 곳은? 반대로 말하자면 지역한정으로 시행할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학생들의 만족 이라는 2가지를 전부획득할 수 있다. 몇가지 부연설명이 필요한데, 합천군의 경우 꼴랑 35개교 4,028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_1&subSectionId=1010010200&newsId=20120302000047|#]] 200명 남짓한 학교로 합천초등학교는 규모가 비교적 큰편으로 제외시된다. 여기는 4~5명의 조리원이 붙어서 인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소고기를 산지 가격으로 구매해서 조리하는데 급식이 맛이 없어진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꼴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이것을 도시지역에 확대적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26776|#]] 그러나 2015년 현재 합천군이 속한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2&aid=0000495137|#]] 이전에 무상급식 오히려 일자리를 없앤다는 기사를 링크로 달았지만, 해당 기사는 삭제되었다. 또한 조리원 감원에는 계속 줄어드는 신입생 수와 해당 예산을 확보하려는 교육청의 이해관계로 벌어진 일이지, 과연 이것이 무상급식의 폐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무상급식이 없었다고 조리원 감원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의무급식이 자유급식보다 조리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산 상의 문제와 무상급식의 문제를 일치시키지만, 무상급식으로 의무급식이 전면 폐지된다고 해고한 조리사가 다시 복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급식 수요가 줄어들어서 복직은 더욱 요원하다. 해당기사는 삭제되었지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우유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무상급식에 우유도 포함되었지만, 체질상 우유가 맞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우유를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현대 식품영양학상 우유가 주는 다양한 영양학적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황인종의 경우 60%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 유당불내증이 심한사람의 경우 잦은 설사와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유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은 사실 문제가 있다. [[우유]]에 대한 맹신은 서양식 급식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산업계의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국내 급식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그래서 한국경제 등의 언론사에서는 대처를 예를 들면서 무상급식이 역효과를 낸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2863705|#]] 현재 인천,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제주 등 6개 도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약 93%이다. 이 중 인천, 충남, 충북, 제주도의 교육감은 보수 성향이며 경기도의 경우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가 진보 성향의 현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 안을 승인하였다. 그러니까 제발 보수=선별적 무상급식, 진보=전면 무상급식라는 이분법은 자제하자.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에는 썩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이다. 2014년에 저 시기의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입후보하면서 '''무상 버스'''를 공약으로 냈는데 이때 했던 말이 '''자신은 무상급식으로 표몰이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 문제는 지자체로 떠 넘기는데 무상버스까지 주장하냐'''였다. [[2011년]] [[10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원안에 결재를 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무상급식에 185억 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전면 무상급식 논란은 일단락됐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27133905953&p=YTN|#]] 2012년 연달은 태풍으로 인해 농수산물값이 폭등함에 따라 무상급식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자치구에 주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9월 17일, 2013년 예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로 결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5819389&isYeonhapFlash=Y|기사]] 그리고 '''갈수록 예산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가격 혁신이던 뭔가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314/61696687/1|기사]]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 일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방학식 등 정규수업이 없는 날은 급식을 하지 않는 것. 한편 정치적 쟁점으로 혹은 교육예산 부족문제에 대해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의견이 갈리는 사항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은 약 7조 7천억,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은 11조 7천억이다.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2015년 무상급식 예산은 2,865억으로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프레임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물론 반론으로 상당한 비중이며 원래 존재하지 않던 예산이 저 정도로 불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다른 추진사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은 누리과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 문제를 알리기 위한 전자책을 배포했다.[[http://ebook.goe.go.kr/20150203_092409/|#]] 쉽게 말하면 교육청 예산은 그대로 인데 정부가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대해 우선 교육청이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12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3385622|#]] 2015년 3월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428222|#]] 한편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역들(경기, 충청, 경남 등)에서 무상급식 이후 잔반량과 처리 비용이 몇 년 사이에 무려 50% 정도나 늘어났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1110107072710100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05_0013212133&cID=10806&pID=10800|&]] 잔반량 당 처리 단가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학생 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잔반량 증가는 처리 단가와도 무관하다고 해도 무상급식 실시 이후 급격하게 잔반처리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은 두 현상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무상급식 반대측에서는 이를 급식 질의 저하나 급식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부터 [[인천광역시]]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첫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었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182149025|#]] [[대구광역시]]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6035.html|#]] == 기타 논란 == === 용어 문제 === 위의 찬성론 단락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일선 학교의 무료 급식화를 두고 부르는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다. * '''무상급식 주장''' '''무상급식'''이란 단어를 주장하는 쪽은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란 표현을 주장한다. 또한 그 재원이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세금급식'''이란 표현을 주장하기도 하며 급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며 '''강제급식''' 이라는 표현을 주장하기도 한다. * '''대안 용어들''' '''의무급식'''이란 단어를 쓰자는 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식을 무료화 한거기 때문에 공짜를 연상케 하는 무상급식이란 표현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또 헌법에서 의무교육의 무상화를 명시했기 때문에 학교급식 또한 교육의 일환으로써 의무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의 일부라며 '''교육급식'''이란 표현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상술했듯이 '''보편급식'''이나 '''국민급식''' 같은 용어들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논란 === 2014년부터 무상급식에 대해 갈등을 빚었고,2015년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75525|#]] 그러나 [[경상남도]]는 28만 5천명이 혜택 받던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대신 서민자녀 약 10만명에게 연간 약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약 6만 6천명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서민자녀지원사업은 신청자 저조로 인해 기존 4월 3일까지 신청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창원시는 급식의 질과 농민들을 위하여 우수식품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무상급식 중단 이후 급식예산 일부를 지원한다는 점과 이 예산이 서민자녀지원사업과 같은 창원시 예비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정책 혼선의 가능성도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073037|#]][[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76641|#]] * '''예산 논란''' 2015년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구성은 다음과 같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31434&gubun=|#]]총 필요한 비용은 1,125억원이고, 이를 경남교육청이 482억, 각 시군이 386억, 경남도청이 257억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643억(시군 386억+경남도257억)을 지원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남도내 18개 시군 모두가 동시에 지원중단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653974|#]] 무상급식에는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무상급식을 중단을 선언한 경남도와 18개 시군간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입장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PD수첩[* 2015년 3월 24일 1031회 방영분.]에서 해당 시군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인터뷰를 응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경상남도는 예산 편성 권한이 시군에 있는 만큼 자율적으로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PD수첩 방송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경상남도의 예산은 7조 2,872억원에 통합재정지수가 1,561억원 흑자로 발표했다.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300억도 되지 않고, 전체 예산에서 0.4% 수준도 되지 않기 않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해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경상남도는 이에 대해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결과라며 아직도 9천억의 빚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상남도]] 교육청 감사 거부 논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을 선언한 이유 중 하나가 경상남도교육청의 감사 거부이다. 경남도의 주장은 무상급식이 경남도의 예산 일부가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경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감독) 및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5조(지도·감독)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50538|#]] 또한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경남지사와 교육감은 대등한 [[경상남도]]의 사무 집행기관으로 상․하급기관 관계가 아니다"라며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했다. 또한 도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외부기관은 국회의 국정감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상급기관인 교육부, 국가기관인 감사원 밖에 없으며, 도지사가 교육감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가 주장한 해당 조례에서도 '감사' 단어가 아닌 '지도','감독'이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다. 지도, 감독이랑 감사는 다르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지도,감독 범위 안에 감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를 수용한다면 경남도도 불법감사이고, 교육청도 불법감사를 수용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이다.[[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4687|#]] 또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PD수첩에 출연하여 "학교 급식은 이미 교육청, 도의회, 감사원, 교육부 등 여러 개 중첩된 감사를 받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게 잘못이라면 감사를 받지 않는 교육감을 고발해야지, 무상급식을 중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청의 단독감사를 거부하고 경남도청과 공동 감사를 할 것을 제안했지만 경남도청에서 거부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은 감사원에 자체감사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했다.[[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70498|#]] 또한 법제처에 조례를 근거로 하여 경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 요청을 했지만 답변 불가라고 밝히고, 그 이유로 "해당 조례를 경남도지사가 만든 것이어서 경남도지사가 직접 요청을 해야 답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9&aid=0003359891|#]] * '''선거용 공약 논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입장이 선거마다 바뀐다는 주장이 있다. 선거가 없었던 2011년, 2013년에는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보이고 선거를 앞둔 2012년, 2014년에는 무상급식 찬성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649596|#]]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2년의 경우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세운 정책을 이어왔다는 주장이고, 2014년에는 무상급식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070557|12:16부터]] * '''급식 질 논란''' PD수첩 방송에 따르면 경남도가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경남도 내 합천군의 어느 초등학교의 경우 한끼가 3,49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무상급식지원금(지자체 및 교육청 지원)2,940원과 우수식재료비(군(郡) 지원)55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면서 무상급식지원금(2,940원)은 학부모 부담으로 바뀌었지만, 군에서 지원하던 우수식재료비는 없어진 것이다. 무상급식비 예산 안에 우수식재료비가 포함되었는데,무상급식비 예산이 없어지니 같이 사라진 것이다. 방송에서는 단가문제로 인하여 친환경 식자재 사용을 줄이는 장면이 나왔다. 합천군 내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2014년 25곳(약 7,100만원)에서 사용했지만 2015년 6곳(약 1,000만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 농약 급식 논란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약급식 논란이 터졌다. 일단 사실만 말하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7_0012944242&cID=10301&pID=10300|#]] 123곳 학교 중 2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 농산물이 검출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감사원 보고서 전문에 각주 형태로 표기를 했고, 서울시에 통보한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당시 [[정몽준]] 후보측이 본 자료는 보고서 전문이고, [[박원순]] 후보측이 본 자료는 감사원이 서울시에 통보한 자료다. 그리고 감사원은 이 누락한 이유에 대해 경미하다 혹은 경미하지 않다 등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언론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042881|#]] 감사원 관계자는 학교에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공급됐다는 것과 학생들이 실제로 '농약급식'을 먹었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271596|#]] 잔류농약이 검출된 2건에 대한 기사이다. 1건은 일반 깻잎으로 기준치0.5㎍ 보다 높은 0.6㎍이 발견되었고, 다른 1건은 무농약 깻잎으로 기준치 0.003㎍ 보다 높은 0.009㎍이 검출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058505|#]] 농약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박원순 후보측도 인정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0844997|#]]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농약문제가 아닌 통보 문제이다. 감사원이 이번에 지적한 사항은 관리원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을 알아냈음에도 센터에 알리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통보가 안돼서 센터가 제재를 못해 업체들이 다시 납품한 것이 '팩트'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271596|#]] 친환경 급식문제는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교육감(문용린) 문제라는 관점도 있다.[[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119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268925|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조희연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저격하였던 적도 있었다.]] 그리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24233|선유중학교 집단식중독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여론은 폭발해버렸다. --원래 선유중 급식이 연금술 수준이긴 해도-- 여기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급식 정책을 친환경유통센터에 불리하게 바꿔버리고, 각 학교 교장-영양교사간 회의에서 '''각 학교에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중단이라는 권고를 내린 것도 모자라,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계약을 맺을 경우, 감사를 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까지 드러났다.''' 거기다 선유중학교 집단식중독 사태는 2014년도 새학기가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에 터져버린 사건이라... 거기다가 문용린은 '''"농약은 과학이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한 적이 있었다.[* 웃기는 것은 문용린의 6회 지방선거 공약이 '''"아이들아 사랑한다."'''였다 --농약은 과학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니까 뭔가 싸이코패스 같다--] 이로 인해 문용린은 --조희연이 아닌 [[고승덕|희대의 짤을 만든 분과]]-- 접전을 벌이다 표가 분산되면서 결국 낙선하였고, 이는 [[조희연(교육감)|조희연]]이 당선되는 결과로 나왔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특혜 논란도 있다[[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45902&subMenu=articletotal|#]] 당시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서울시 의원들과 보수단체들은 친환경유통센터가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친환경유통센터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진보세력의 돈줄이라고 까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0년]] 급식 비리 사건이 일어난 뒤로 급식 비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설립했다. ==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 [[서울특별시]]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진보성향의 곽노현 [[교육감]] + [[민주당(2008년)|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간 충돌이 있은 끝에 결국 [[주민투표]]를 치르게 되었다. * 자세한 정보는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항목 참조. * 이런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문제는 대학교 경영, 경제, 행정학과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 논란 === '''[[오세훈]] 시장 체제 최악의 실수 중 하나.''' [[오세훈]] 시장측의 무상급식 반대투표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http://www.vop.co.kr/A00000413855.html|무상급식추진위원회 부위원장가족이 주민투표 서명했다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072214375&code=950201|서울 강서구 무상급식 반대 서명 500장에 100장은 대리서명]] 민주당에선 당시 [[강희용]](현 동작을 민주당 지역위원장)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13만명의 서명에 대한 도용 의혹이 있다 밝혔고, 7월 초에 서울시의 내부 검증에서조차 81만여개의 서명 중 거의 1/3 에 달하는 26만여개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당시 강희용 서울시 의원은 무상급식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고 무상급식 조례가 재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8월 16일, 법원에선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인원수인 41만명을 넘기기에 투표를 중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투표율은 25.7%에 그쳐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오세훈 시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이때 부터 보수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차기 유력 대권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은 향후 10년 가까이 정계 복귀가 어렵게 되었다. 이후 11월 재보궐 선거에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020년 11월 편집시점 기준) 당시 여권(현 [[국민의힘]], 구 [[미래통합당]],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당시 민주당 후보로 안철수효과에 힘있어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현 박원순 시장까지 쟁쟁한 정치권 인사들이 붙었던 선거였다. 야권은 안철수 후보의 양보에 힘입어 시민사회계 인사이자 정치적 존재감이 약한 박원순 당시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과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선거에서 낙승하여 향후 내리 3선을 달성하게 되었다. 의외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저소득층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문계에서 석식 지원은 나오지 않는다. 덕분에 학교 내에서 배식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충당하거나, 정말 심한 경우는 '''저녁을 빵으로 때우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이를 동정하는 [[교사]]가 [[야간자율학습]]을 빼주느냐? '''[[그런 거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교사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야자를 빼주는 개념은 조퇴증을 끊어주는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야간자율학습이라는 게 담임교사가 강제로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위에 있는 [[학년부장]]이나 [[교장]] 등에 의해서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담임교사에게 압력을 주는 것에 가깝다. 지금은 교장 차원에서 강제되는 경우는 거의 다 사라져서 담임 재량으로 학생들에게 야자를 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 문제는 다 사라졌다. 위와 같은 논란에 의해 무상급식이 추진되었지만 무상급식은 근본적으로 보편적 복직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낳게 되었고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기가 되었다. 복지가 하나의 인권과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재명 현 경기도 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수당, 무상교복과 같은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현재는 범 정부 차원의 아동수당, 경기도 서울시 중심의 청년수당, 구직 촉진수당, 대부분 지자체 차원의 생활임금제 같은 것들이 추진 중이며 기초노령 임금의 확대와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확대, 2020년 하반기엔 서울시에선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월세 지원해주는 방안까지 추진되게 되었다. == 관련 문서 == * [[공짜]] * [[급식]] * [[한국 급식]] * [[복지]] * [[교육]] [[분류:복지]][[분류:한국 요리]][[분류: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