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해와 폭행의 죄)] [Include(틀:불법)] [[분류: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목차] == 개요 == 상해를 일으킬 고의 없이 폭행을 통해 사람을 상해케 하는 죄이다. [[상해죄]]와 형법상의 형량은 같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해죄보다 무거운 죄로 취급된다.[* 상해죄는 기본이 4월 ~ 1년 6월, 폭행치상은 4월 ~ 2년] 폭행치상은 당연히 상해죄보다 가볍거나 최소한 더 중한 범죄는 아닌데, 왜 이런 양형기준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제257조 내지 제259조에는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서,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죄와 같은 형에 처해지지 않는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55721|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따라서 중상해를 일으키지 않는한 일반상해죄와 특수폭행중 중한 일반상해죄의 형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