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2019 타이완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of 2019, "[[타이베이|TAIPEI]]" Act)은 [[2020년]]에 [[미국]]에서 [[대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공포한 법률이다. == 상세 == 미국은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더이상 미중 공동방위조약에 따른 대만과의 군사 동맹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하여 민간교류 형식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만의 안전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타이완 관계법]] 자체에 빈틈이 많은데다가 2010년대 중반 [[시진핑]]이 [[중국]]의 지도자가 되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공세로 인해 대만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 미국과의 갈등은 최대한 피하던 이전의 [[중국 주석]]들과는 달리 시진핑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그 일환으로 대만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였고,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대만의 수교국이 있는 [[카리브]] 해, [[미크로네시아]], [[중남미]]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파나마]]와 [[도미니카 공화국]], [[키리바시]] 등 오랜 대만의 우방이 대만과 단교하였고, 대만에게는 수교국이 15개로 줄어드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대만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미국이 자기 앞마당으로 여기는 태평양, 중남미에 중국이 세력권을 형성하려 하자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선언한 미국에서는 대만의 보호와 중국의 세력 견제를 위해 [[2018년]] 대만 여행법을 발의·통과시킨 바 있다. 이어 2020년에는 [[미국 민주당|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미국 공화당|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타이완 동맹 보호법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하여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202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2월 23일에 미국 의회는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과 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Tibet Policy and Support Act)을 통과시켰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03&aid=0010258291|#]] == 법률의 내용 == * [[대만]]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5개국, 그리고 앞으로 대만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을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경제를 지원하고 안보를 보장한다. *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중단하고, 무역이나 경제 분야에서 불이익을 주며, 외교 관계를 격하한다. 다만, '''해당 법률 발표 이전'''에 대만과 단교한 나라에 대해서는 이 조치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당장 자기가 걸리니까.~~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대만과 수교한 국가, 2020년 3월 이후 단교한 국가의 경우에는 이 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 법이 2020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년 10월 26일 현재 중국의 외교적 공세에도 대만과 단교하겠다는 나라들은 더 이상 없고, [[소말릴란드]]같이 대만과 수교를 원하는 나라가 나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이아나]][* 남미에 있는 작은 국가로 수도는 조지타운이다.]가 대만 대표부를 세우려고 하자 중국의 압박으로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론상''', 미국은 가이아나를 제재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럴 경우 미국의 외교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 그 이유는 중국의 압박이 있기 전 가이아나의 대만 대표부 수립 결정이 '''미국'''이 주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가이아나는 하필이면 '''[[영연방]] 소속 국가'''라서 제재 시 민주주의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구상에도 어긋나게 된다. 즉 제재를 시행할 시 외려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잃는''', 골때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578628|#]] 그러나 가이아나는 타이완 동맹 보호법의 대상의 아닌게 이법의 제재 혜택의 대상국들은 대만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국가들로 가이아나는 대만과 준외교관계를 맺으려 했기 때문에 이법의 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만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공식ㆍ__비공식__ 관계를 증진하도록 지원하고, 대만의 안전과 번영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미 정부가 해당 국가와의 관계조정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부가 곧 비공식 관계라는 뜻이다. == 반응 == 중국은 당연히 이 법에 반발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안그래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제적 호감도가 바닥인데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더 이상 대만의 수교국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당연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안 그래도 대만의 고립은 미국의 무관심이 원인이었는데 미국이 중국의 외교적 공세를 막아준다고 하니 대만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이에 대만 정부는 대만을 지지해주는 미국 정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리고 대만의 수교국들인 [[파라과이]], [[아이티]], [[니카라과]], [[과테말라]], [[팔라우]], [[투발루]], [[벨리즈]], [[나우루]], [[에스와티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같은 국가들의 경우 완전히 잭팟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이들 나라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국이거나 대미 무역으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들인데, 법안의 혜택으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만의 수교국 자격으로 온갖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미국과 대만 양쪽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 문서 == * [[타이완 관계법]] * [[대만 보증법]] * [[미국-대만 관계]] * [[미국-대만 관계/2020년대]] * [[대만/외교]] * [[대만-소말릴란드 관계]] 타이완 동맹 보호법 덕분에 대만도 소말릴란드와 수교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가이아나의 전례가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 [[대만-에스와티니 관계]] * [[대만-아이티 관계]] * [[대만-과테말라 관계]] * [[대만-벨리즈 관계]] * [[대만-온두라스 관계]] * [[대만-니카라과 관계]] * [[대만-팔라우 관계]] * [[대만-나우루 관계]] * [[대만-마셜 제도 관계]] * [[대만-투발루 관계]] * [[파라과이-대만 관계]] * [[대만-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관계]] * [[대만-세인트루시아 관계]] * [[대만-세인트키츠 네비스 관계]] [[분류:대만의 외교]][[분류:양안관계]][[분류:미국의 법]][[분류:미국-대만 관계]][[분류:나무위키 외교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