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 [include(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미국 + 일부 국가와 중국의 대규모 국제소송. 배상 청구액이 무려 26조 달러 (약 3경 2천 32조원)이다.[* 중국 GDP의 약 두배이다. 추정치, 2020년 기준이므로 코로나 사태를 포함한 값이다.] == 발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초기, 중국 정부의 은폐와 미흡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 발단되었다. == 내용 == *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40개국 1만명의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 미국 법률회사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만명을 대리해 피해 배상 약 6조 달러(약 7392조원)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 [[인도]] 변호사협회 중국 정부에 20조 달러(약 2경 4640조원) 규모의 소송 제기. * [[미국]] [[미주리주]], [[미시시피주]],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308190484864|관련 기사1]] [[https://news.joins.com/article/23759414|관련 기사2]] == 입장 == === 미국 + 일부 국가 측 === > "중국이 바이러스의 기원과 초기 확산에 관한 내용을 '''더 투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중국이든 어디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세계라는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국제 조사 필요]" -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고의적으로 책임'''질 일을 했다면 책임져야 할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측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최초로 발생했던 2019년 말 이 사실을 발표하려는 연구소 및 과학자들을 억압해 정보 공유와 공개를 차단하였으며, 이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공작을 전개했다는 것. [[테워드로스 아드하놈|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적절히 대비할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팬데믹|전세계적 범유행]]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이다. === 중국 측 === >"1980년대 에이즈가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고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누구 하나 미국을 비난'''한 적 있는가?" >"중국 정부를 향한 '법률소송'은 매우 황당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순전히 '''악의적'''으로 아주 성가신 소송으로 (국제법상) 기본 원칙에 위배되니, 미국은 당장 골치 아픈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이 벌어준 50일간 미국은 뭘 했습니까?” -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 '''중국 공산당의 반박은 주로 중국은 그 후 우한을 봉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주장.''' 자국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부과시키며 도시를 통째로 봉쇄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비할 시간을 중국 공산당이 벌어주었다는 주장이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서를 통해 성과를 자랑하면서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5&aid=000081978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69&aid=0000503710|##]] 2020년 11월에는 '코로나19 외부유입설'을 주장하며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우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곳이지 기원한 곳은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7&aid=0001520928|#]] == 보상 가능 여부 == 실효성이 없다. 구소련 시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때 당장 소련 1년치 국가 예산이 복구 및 피해 보상으로 투입되고 이후에도 꾸준히 피해자, 피해국들에게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도 은폐해 피해를 키운 미국이 관련 배상 없이 넘어갔고 2009년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신종플루]] 때도 미국이 배상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책임론을 따지면 끝이 없으며, 은폐로 인한 피해는 해당 국가가 엄청나게 끌어안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 없이도 충분히 훈계가 된다. 경제적 보상 외에도 국제적 위상이 꺾인다. * [[국제법]]상 명시되어 있는 '[[주권면제]]' 원칙(state Immunity)[*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소송을 당할 수 없다.] 이다. * [[미국 하원]]이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여도 주권면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 주권면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미국 국민의 피해와 중국 정부의 통치 행위 사이에서의 실체적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는데, 하기가 어렵다. * 증거 수집을 위한 외국의 현지 조사를 '''중국이 철저하게 거부한다.''' * 중국으로부터 의료, 방역 장비를 지원받은 [[이탈리아]], [[멕시코]], [[브라질]] 등 많은 국가가 소송에 소극적이다. *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중국 정부나 기업들이 현지 국가의 미흡한 대처로 손해를 봤다면서 맞소송 할 우려가 있다. * 대중국 소송을 시작으로 비슷한 사태의 대국제 소송이 잇달아 벌어질 것이다. 이렇다보니 대 중국 소송이 한건이라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며,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해 징벌적 응징으로 배상을 받고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에 할 수 있는 처벌은 징벌적 경제 제재 및 중국에 대한 부채의 파기 정도로 국한된다. 소련 시절 일어났던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보상과 책임 인정을 [[시진핑]]의 중국에게 바란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므로 대중국 소송은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중국에 책임소재가 있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분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분류:제2차 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