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able align=right><table width=430><colcolor=#fff><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E40001><bgcolor=#E40001>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br]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br]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PRK}}} || ||<-2><bgcolor=#ffffff> [[파일:최고인민회의.png|width=70%]] || ||<colbgcolor=#E40001><width=30%> '''구성''' ||[[단원제]], [[일당 우위 정당제]] || || '''개회''' ||[[1948년]] [[8월 25일]] || || '''의장''' ||[[박태성]] || || '''부의장''' ||박금희[br]박철민 || ||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태형철]][br][[박용일(정치인)|박용일]] || || '''의원''' ||정원 687석 중 재적 687인 ,,,(제14기),,, || || '''주소''' ||[include(틀:지도, 장소=만수대의사당, 너비=100%)] ---- [[평양직할시]] [[중구역]] 서문동 [[만수대 의사당]]|| || '''최근 선거''' ||[[제14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 '''차기 선거''' ||[[제15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2669201_001_20170412183818312.jpg|width=400]]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2669204_001_20170412184017983.jpg|width=400]] [목차] == 개요 == [[북한]]의 [[입법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공산권 국가의 대의회 제도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명목상의 권한은 이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는 [[조선로동당]]의 [[거수기]] 기관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권한이 발휘되는 일이 좀체 없다. [[파일:external/photos.wikimapia.org/32_big.jpg]] 위치는 [[만수대 의사당]]이며, 1948년 8월 25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이곳의 수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일성의 주석 집권기를 제외하곤 [[상징적 국가원수]] 자격을 가졌었으나 2009년 헌법 개정 이후로는 국가원수 자격이 상실되었다.[* 다만 당시 임기자였던 [[김영남]]은 2019년까지 상임위원장 직위를 유지했다.] == 구조 == 여러 분야로 다수가 존재하는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최고인민회의는 단 하나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포함한 소수의 분과 위원회가 존재한다. 구성원은 687명이다. 실질적 대표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최룡해]], 명목적 대표인 의장은 [[박태성]], 부의장은 박철민, 박금희가 맡고있다. == 원내 구성 == [include(틀: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원내 구성)] === 상임위원회 === * 위원장 *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 부위원장 * [[태형철]] ,,(조선로동당 정치국 위원, 김일성방송대학 학장),, * [[박용일(정치인)|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 위원[* 위원 중에 '명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만 3명(강명철, 리명철, 박명철)이나 된다.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김정은 시대에 비군부 출신 위원들이 많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 [[주영길]]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 [[김영철(북한)|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 * [[강명철]]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위원장),, * [[강수린]]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장),, * [[전경남]] ,,(전 인민경제대학 총장),, * [[리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 위원),, * [[박명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 위원 및 전 체육상),, * 강지영 ,,(조선카톨릭협회 중앙위원장),, * [[장춘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장),, * [[김능오]] ,,(조선로동당 평양시당 위원장),, * [[김창엽]]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위원장),, * 서기장: 고길선 ,,(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 분과 위원회 === * 외교위원회 * 법제위원회 * 예산위원회 == 선거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5년에 한 번씩 대의원 선거를 치른다. [[비례대표]]없이 모든 의원이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며, 북한 전 지역에 687개의 선거구가 있다.(지역별 인구수의 증가/감소에 따른 변동이 있다.) 선거구는 "제000호 선거구"로서 모두 숫자로만 표시되며[* 선거구를 전국 단위에서 숫자로만 나타내는 것의 원조는 [[소련]]이다.] 선거구 이름만으로는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선거구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대만, 일본, 미국 등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xx 1선거구 이런식으로 표기한다. 그러다가 2014년 대의원 선거에서 이례적으로 선거구 이름을 공개하였다고 한다. 선거구에 대한 규정은 [[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state=view&idx=34|대의원선거법]]에 의하면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 때마다 선거일 40일 전까지 조직하며, 거기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조직하되 군내 선거구는 해당 군부대에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피선거권은 명목상으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선거운영상 소수의 무소속 후보 이외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구성하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만이 출마하며, 거의 대부분은 조선로동당 후보이다. 모든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만이 입후보하며, [[로동신문]] 등에서 전원 찬성투표하자는 막무가내 기사를 내보내고 미디어와 포스터에서도 홍보를 퍼붓는다. 투표는 [[의무투표제]]이자 사실상 공개투표[* 명목상은 기표소 들어가서 하는 비밀투표지만 표를 받아서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찬성이고 기표를 하면 반대라...]로 진행되며, 투표 과정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에서 철저하게 감시한다. 반대투표를 한 자는 체포, 강제 수용소 이송에 처해질 수 있다. 모든 투표를 끝마치면 선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당선자를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 유권자의 100%(혹은 그에 가까운 숫자)가 참가 전원이 찬성투표 n명의 후보자가 당선했다."라고 발표할 뿐. 대의원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실제로 개표를 하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나마 [[김정일]] 시대에는 --돈이 없어서-- 선거가 마구잡이로 연기되면서 제대로 선출하지도 않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권한을 대행했다. * [[제13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2014) * [[제14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2019) * [[제15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2024) === 선거구 목록 ===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102886&cataId=nk00100|북한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명단]](2014년) 위 명단의 선거구에서 특이한 점은, 산이나 강들[* 남한 지역에 있는 산([[태백산]], [[한라산]], [[삼각산]], [[오대산]])이나 강([[섬진강]])도 있다.]의 이름을 딴 선거구(105호~166호(13기), 164호~225호(14기))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지역구였던 111호 선거구도 [[백두산]] 선거구이다. 다만 실제 선거구가 산이나 강에 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https://blog.naver.com/ipa1983/208115578|#]][*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새마을선거구(평양시 평천구역), 광명성선거구(강원도 고산군), 천리마선거구(남포시 천리마군)는 모두 실제 지명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 실제 지명이 이념반영인 건 안 비밀--]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은 [[조선인민군/장관급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군인 선거구. 이외에도 약산선거구라는 이름을 가진 303호 선거구의 위치는 [[영변 원자력 연구소|바로...]] == 권한 == 최고인민회의는 단순한 입법부가 아니며, 헌법에 따라서 북한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그 권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 소환: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 평상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대행[* 한국으로 치면 임시국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중앙 부처의 설치, 폐지 *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폐기 * 국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 소환 * 내각 총리 및 각료의 선출 / 소환 * 중앙 재판소 및 중앙 검찰소 소장의 임명 * 헌법 수정 및 법률의 제정 * 국가 예산의 결의 * 장령급 군관 [[생활제대]] 가부 결정 * 범죄인 사면 결정 === 실태 === 북한정부가 수립될때부터 1956년도까지는 어느정도 권한이 있던 편이었지만 [[8월 종파사건]]등을 거치며 1960년대 이후로는 그냥 '''허수아비'''가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의석 절대다수는 '''[[조선로동당]]원들이 차지'''하고 있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등 '''해당 고위 관료들도 죄다 조선로동당 소속'''이니 말 다했다. ~~[[삼권분립]] 그거 먹는 건가요??~~ 하는 일은 그저 조선로동당, 정확히는 김씨 일가의 의향에 형식상의 추인을 해줄 뿐이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베트남]]의 국회[* 베트남은 국회의원 선거가 직선제인데다가 후보자를 당선자보다 많이 내도록 규정되어있는지라 의원들이 낙선할수있기 때문에 그나마 북한 최고인민회의나 중국 전인대에 비해서는 민의에는 어느정도 신경쓰는 편이기는 하다.]는 그나마 당 정치국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표결에 반대, 혹은 기권을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 대의원 집회는 많아봤자 1년에 단 1일뿐이며, 대의원들 간에는 '''서로 논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므로 조선로동당 정치국으로 부터 전달받은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경청한 다음 박수 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권력기관인 당, 내각, 군 중 하나인 내각의 인사담당기관이며, 북한이라는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은 맞다. 마냥 허수아비 기관은 아닌 것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직책은 명목상 대외수반으로서 외교 분야에서는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 같은 주요 주변국이 아닌 수교국의 정상이나 외교사절은 김정은 대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접견한다. 다만 쿠바, 시리아 같은 남한과 미수교한 친북 국가의 외교사절은 김정은이 직접 접견하기도 한다.] 또한, 북한의 여러 법안 및 헌법의 제정 및 개정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2019년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에 반비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축소되었다. 기관지로 [[민주조선]]이 있다. 물론 내용은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김씨 일가 찬양 일색. 탈북자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최고인민회의의 '조직 구성, 선출 방식, 위원의 권한' 면에서 남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비교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http://nambukstory.donga.com/Board?bid=127&lid=302805|#]]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민주평통보다는, '독재 정권의 최고기구', '말뿐인 선거', '찬성뿐인 의결'라는 점에서, 남한에 과거 독재 시절 존재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비슷한 점이 더 많다. 특이하게도 2020년 4월 10일 연다고 예고했던 평양에서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보도가 11일자 북한 매체에서는 전혀 없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막판에 회의가 중단이나 연기 조처를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회의장 입구에서 발열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중에 뜻밖에 의심 징후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 나와 회의 개최를 갑자기 연기했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4111210062158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111413769103?did=DA&dtype=&dtypecode=&prnewsid=|#]][[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2774&ref=D|#]][[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721248_32626.html|#]][[https://www.yna.co.kr/view/AKR20200411009700504?input=1179m|#]] [[조선로동당]] 정치국 회의를 먼저 개최한 뒤 4월 12일 일요일에 뒤늦게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다. == 역대 의장 == * 최태복(1998~2019) * [[박태성]](2019~) === 상임위원회 위원장 === * [[김두봉]](1948~1958) * [[최용건]](1958~1972): 이후 부주석으로 재직. * [[황장엽]](1972~1983): 주석제의 실시로 상임위원장이 아닌 상설의장으로 재직. * 양형섭(1983~1998): 주석제의 실시로 상임위원장이 아닌 상설의장으로 재직. 이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 [[김영남]](1998~2019): 상임위원장으로 회귀. * [[최룡해]](2019~):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임. [[분류:북한의 정치]][[분류:1948년 설립]][[분류:나라별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