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 참여의 현주소''' [[http://www.youth.go.kr/ywith/index.do|청소년참여포탈 WITH YOUTH]] [[https://www.facebook.com/withyouth|청소년특별회의 공식 페이스북]] [[https://www.instagram.com/kywa_youth/|청소년특별회의 공식 인스타그램]] == 개요 ==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 12조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청소년 대표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 2004년 [[참여정부]] 공약으로, 설치된 위원회인 '''대통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그 시초이다. 당시 여기서 브랜드명으로 활용했던 WithYouth를 활용하여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성할 것을 계획하여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 청소년 및 청소년계 관계자들을 추가로 하여 확대된 청소년특별회의를 시범사업[* 정책자문 역할과 동시에 향후 추진할 모델개발 진행]으로 개최하였다. 여기서 연 1회 시행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여, 2005년 4월 의회형식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른다.[*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 출범시기] 현재는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특별회의는 출범 이후 총 47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이중 416개 정책과제가 수용(88.5%)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 제 13회 청소년특별회의 기준] * 현재 WithYouth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포함 범 청소년 참여포탈 브랜드로 사용 중이다. === 기본 방향[* 목적] === ||<bgcolor=#E9ECEF> 청소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 || == 역사 == === 추진배경 === ==== 정책 방향성과 청소년 참여권 인식 ====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 ① 당사국은 __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__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은 참여의 주체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청소년 정책의 변천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1960년대 후반까지 내무부 치안국 주도, 비행청소년 선도 중심의 "교정위주의 정책"이 청소년 정책의 시작이다.] [* 1988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체육청소년부 출범을 계기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인간형성을 위한 "청소년 육성정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 더불어 1997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드럽게 우려먹고 있는 쿨록쿨록] 지금까지도 청소년은 바르게 자라야 할 육성의 대상이지, 스스로 자기 자신에 관련된 사안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체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급급했던 나머지 청소년 참여권은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 * 더군다나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는 1964년 이후 50여년간 무려 9차례나 조직 및 소관이 개편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일관성 없는 청소년 정책이 양산될 수 밖에 없었고, 조직간 분리로 인해 효율적으로 정책이 집행될 리가 없었다.[* 안그래도 없는 예산에 정책수단의 중복 및 혼선이 심화되고, 사업권 따내기를 위한 부처간 불필요한 경쟁과 자원낭비가 수두룩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다.] * 위의 사안들에 대해 청소년정책기구의 효율적인 개편의 필요 대한 여러 각계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청소년 정책 변화의 목소리가 되면서, 청소년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촉진시켜야 할 공감대를 조금이나마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이 개최되면서 청소년의 사회문화영역에서 참여가 확대되고, 미국의 백악관회의와 비슷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청소년계의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여정부]]의 공식적인 청소년정책 공약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 경과 === '''2004년 시범사업''' - 청소년 인권참여(13개 과제 제안),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2005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2.22)''' -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 6대 영역 35개 과제 제안 - 31개 정책과제 수용 (88.6%) '''2006년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0.27)'''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5개 영역 37개 과제 제안 - 33개 정책과제 수용 (89.2%) '''2007년 제3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4개 영역 18개 과제 제안 - 15개 정책과제 수용 (83.3%)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1)'''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 29개 정책과제 수용 (82.9%) '''2009년 제5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0.1.12)'''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4개 영역 20개 과제 제안 - 14개 정책과제 수용 (70.0%) '''2010년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6)'''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3개 영역 53개 과제 제안 - 49개 정책과제 수용 (92.4%) '''2011년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18)'''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 36개 정책과제 수용 (87.7%) '''2012년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3)'''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3개 영역 89개 과제 제안 - 81개 정책과제 수용 (91.0%) '''2013년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2)'''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 28개 정책과제 수용 (96.5%) '''2014년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1)'''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 28개 정책과제 수용 (90.3%) '''2015년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0)'''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3개 영역 23개 과제 제안 - 20개 정책과제 수용 (86.9%) '''2016년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4)'''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4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 28개 정책과제 수용 (96.5%) '''2017년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17-18)'''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3개 영역 30개 과제 제안 - 24개 정책과제 수용 (80.0%) '''2018년 제14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3)'''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3개 영역 22개 과제 제안 - 20개 정책과제 수용 (90.9%) '''2019년 제15회 청소년특별회의[* 2019년의 경우 따로 정책의제 설정 없이 진행됨] 개최(12.6)''' - 청소년 경제활동, 안전, 양성평등, 인권, 학교 밖 청소년지원 5개 정책영역과 특별과제 1건 포함, 총 28개 과제 제안 == 추진체계 및 일정 == [[파일:process_chart4.jpg|align=center&width=70%]] === 추진일정 === -'''3~4월''':청소년특별회의 구성 (지역회의, 운영지원단 등) -'''5월''':출범식 개최 (정책의제 선정, 의장단 선출) -'''5~8월''':의제연구워크숍 개최(정책의제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 발굴) -'''9~10월''':본회의[* 명칭이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예비회의에서 본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개최 (의제연구 집중 작업 및 최종 정책과제 도출) -'''11~12월''':결과보고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했고, 현재는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한다] 개최 (최종 제안된 정책과제에 대한 정부 검토,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공유) 및 평가회의(개선사항 공유) 개최 === 추진체계 === ==== 지역 회의 ==== 12~3월 사이 각 광역시, 도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모집 공고를 통해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들을 이른다.]으로 구성된다. 보통 1차는 자기소개서와 정책제안서를 평가하는 서류심사, 2차는 정책제안서에 대한 평가와 특별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면접 평가가 이루어진다. 각 지역회의는 자체 선거를 통해 위원장단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하고, 그 구성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어떤 지역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두고 있으나, 다른 지역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경우 등 지역별로 구성이 상이하다.] ==== 의장단 ==== 5월에 시행되는 출범식을 통해 선출되며 총 3명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청소년특별회의 위원들을 대표하며, 의장은 청소년특별회의를 주재하고 대표로 활동할 권한을 지니며 부의장은 의장을 지원하고 청소년특별회의 부대표로 활동할 권한을 지닌다. 동시에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은[[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6270580&t=NN|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선임]]된다. ==== 전문가 자문단 ====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며, 참여 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 정책과제 분석,구체화,발굴 작업을 지원한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통칭 사무국. 청소년특별회의의 주요 행사 운영, 청소년참여포탈 관리, 홍보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 주요성과 == === 2011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 열람' 제안 === 2011년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라는 정책 의제를 두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성년자가 아닌) 청소년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제를 제안, 수용되었고 이는 곧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2012년 3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11181734254100|2010년부터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된다]] === 2012년 'UN 공공행정상' 수상 === 2012년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청소년정책 수립에서의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 우수성과 실효성을 인정 받아 UN으로부터 '공공행정상 (PSA : Public Service Awards)' 을 수상받았다. [[http://news1.kr/articles/?661145|여성가족부 UN 공공행정상 첫 수상]]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734285|대한민국 청소년 정책 'UN 공공행정상' 수상 비결]] === 2014년 '중앙 단위의 청소년활동 안전 기구 설치' 제안 === 2014년 제 10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라는 정책 의제를 두고 '가칭)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고, 여성가족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2015년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하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7/0200000000AKR20150407081600005.HTML?input=1195m|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센터 개소...수련활동 안전관리 총괄]] == 특이사항 == * 매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안내에 따라 운영 방식이 자주 바뀌는 편이다. 청소년특별회의에 관심있는 청소년이라면 매년 2~3월 여성가족부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를 유심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각주] [[분류: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