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남원시의 사건사고]][[분류:사기 사건]][[분류:2016년 범죄]] [include(틀:사건사고)] ||<-2><tablealign=right><tablewidth=350><tablebgcolor=#ffffff,#1f2023><bgcolor=#000> {{{#fff {{{+1 '''남원시귀농사기사건'''}}}}}} || ||<colbgcolor=#bc002d> '''{{{#fff 발생일}}}''' || 2016 || || '''{{{#fff 발생 위치}}}''' || 대한민국 전라북도 [[남원시]] || || '''{{{#fff 유형}}}''' || '''[[사기]]''' || || '''{{{#fff 원인}}}''' || 공무원 사칭 || || '''{{{#fff 재산 피해}}}''' || '''약 15억원''' || [목차] [clearfix] == 개요 == [[지구인자연농장]]이라는 단체를 구성한 젊은 귀농인들이 남원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소개한 사람을 통해 10억상당의 대출을 받게 되고 귀농자금 5억원 상당을 소진하게 된 사건. [[https://youtu.be/iLBMgYViBm8/|귀농했다 사기당한 청년들 이야기]] [[https://youtu.be/Ro_QuGMAUks/|귀농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https://youtu.be/gNBWIVdm_xM/|전 재산 다 털려서 떠날 수도 없는 청년 귀농인들]] [[https://youtu.be/-z7zP_V4flE/|귀농 사기 당했는데 떠날 수도 없습니다]] [[https://youtu.be/J76I186GYX8|마을 노예가 되는 길, 농촌 텃세의 실체]] == 당사자 == === 피해자 === [[지구인자연농장]] === 피의자 === [[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장' == 문제점 == === 공무원사칭 === 그 센터장이라는 사람은 남원시청을 돌아다니며 시청 공무원들에게 90도 각도의 깍듯한 폴더인사를 받는 위치임을 항상 강조했다고 함. 피해자들이 외부에 자문을 구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자기 말만 들으면 인성학교(농촌체험마을)를 만들어주겠다'며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 공문서위조 ===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멘토/멘티를 맺어 상담을 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20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고는 하나 문제는 그 시간 그 시각에 지구인들중 누구도 남원시에 있지 않았다는 점... 즉 만약에 그런 서류가 존재한다면, 그건 '조작된 서류'인 것. 문제는 이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통해서 그 센터장이 뭔가 지원금을 받아갔다면, 다른 범죄에 걸릴 수도 있다. === 토지매매사기 === 매매당시 '대지'가 아니었던 땅을 '대지'로 속여서 판매. 지구인들이 등기부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지구인들이 뭘 알아보지도 못하려는 의도였는지, 그날 하루종일 지구인들을 데리고 계약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시간을 때웠다는 것.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지구인들이 상담을 받았다는 (본인들은 작성한적도 없는) 서류를,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의 모든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채로 여기저기 보여주고 다닌다는 점. 더 큰 문제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상담서라는 것을 지구인들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 공무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다. [[https://youtu.be/qgEtPR-XXWM/|남원시청 정보공개청구 두번째 / 비리와 혼돈의 도가니 / 공문서 위조 조작 누락]] ~~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무원포스 ~~ 이 영상에서는 한명의 공무원이, 그 핫하다는 대한민국 개인정보법과 정보공개청구권을 아주 '특별하게' 해석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 남원시 입장 == 해당 사건이 언론에 방송된 이후, 이에 대해서 남원시에 문의하는 일이 많아지자, 남원시에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을 밝혔다. [[http://www.namwon.go.kr/board/view.do?boardId=BBS_0000135&menuCd=DOM_000000202001001000&startPage=1&dataSid=219084|공지사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