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nclude(틀: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목차] == 개요 == 이 문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서와 연계된 문서들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투표되는 [[교육의원]]을 서술하였다. == 상세 및 여담 == 후보등록 마감 후에 출마 후보가 2명 이상 존재하는 선거구는 제3선거구(제주시 서부)가 유일하다. 경합을 벌일 만한 후보 수만 확보가 되면 후보들 면면을 볼 수 있어 좋겠지만, 4개 선거구가 후보등록 마감을 기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표를 보자.(...) ||<:>시(市)명||<:>선거구명||<:>당선가능 수||<:>출마등록자||<:>경쟁률|| ||<:><|3>제주시||<:>동부||<:>1||<:>1||<:>1.0:1|| ||<:>중부||<:>1||<:>1||<:>1.0:1|| ||<:>서부||<:>1||<:>2||<:>2.0:1|| ||<:><|2>서귀포시||<:>동부||<:>1||<:>1||<:>1.0:1|| ||<:>서부||<:>1||<:>1||<:>1.0:1|| 그 까닭에 교육의원의 폐지에 관한 기사가 또 다시 나왔다. 아래는 요약. >‘피선거권 제한’으로 출마자가 적어 5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과 맞물려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중략) >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타 지역에서는 8년 전 도입됐다가 4년 만에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 >문제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안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는 동시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중략) > >손 의원은 특히 “선거라는 게 참신한 인물을 뽑는 의미가 있는데, 무더기 무투표 당선이 현실화된다면 존속 여부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교육의원 폐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년 후를 대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필요하다면 용역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1529|출처]] 이는 '''교육경력 5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교육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 될 수 있다.--유명무실..-- 이에 따라 제주시 서부 선거구를 제외한 제주도민은 [[세종특별자치시]]처럼 4장의 투표용지만을 쥐게 된다. 타 지역에서는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의결기관의 통합에 멈춰, 집행기관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으로 이원화된 절충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독자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폐지할 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특별법 개정을 하지 않아 아직까지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 개표 결과 == ||<-5><:><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91919><bgcolor=#000000>{{{#ffffff '''제주동부선거구'''}}}|| || 후보명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선여부 || || 부공남 || || || ||<:><bgcolor=#ffd700><color=#373a3c>'''무투표 당선'''|| ||<-2> 선거인수 || || 투표수 || || ||<-2> 무효표수 || || 투표율 || || ||<-5><:><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91919><bgcolor=#000000>{{{#ffffff '''제주중부선거구'''}}}|| || 후보명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선여부 || || 김장영 || || || ||<:><bgcolor=#ffd700><color=#373a3c>'''무투표 당선'''|| ||<-2> 선거인수 || || 투표수 || || ||<-2> 무효표수 || || 투표율 || || ||<-5><:><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91919><bgcolor=#000000>{{{#ffffff '''제주서부선거구'''}}}|| || 후보명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선여부 || || 김창식 || 49,338 || 54.67% || '''1위''' ||<:><bgcolor=#ffd700><color=#373a3c> '''당선''' || || 김상희 || 40,906 || 45.32% || 2위 || 낙선 || ||<-2> 선거인수 || 151,716 || 투표수 || 95,935 || ||<-2> 무효표수 || 5,691 || 투표율 || 63.23% || ||<-5><:><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91919><bgcolor=#000000>{{{#ffffff '''서귀포동부선거구'''}}}|| || 후보명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선여부 || || 오대익 || || || ||<:><bgcolor=#ffd700><color=#373a3c>'''무투표 당선'''|| ||<-2> 선거인수 || || 투표수 || || ||<-2> 무효표수 || || 투표율 || || ||<-5><:><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91919><bgcolor=#000000>{{{#ffffff '''서귀포서부선거구'''}}}|| || 후보명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선여부 || || 강시백 || || || ||<:><bgcolor=#ffd700><color=#373a3c>'''무투표 당선'''|| ||<-2> 선거인수 || || 투표수 || || ||<-2> 무효표수 || || 투표율 || || [[분류: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