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조약, 협약, 협정]][[분류:핵무기 관련 사건사고]][[분류:조지 H.W 부시 행정부]] [[분류:고르바초프 시대]] [[파일:1_QGa4KQC9s5.jpg|width=960]] [[파일:xFN76teCAvGA.jpg|width=960]] [목차] == 개요 ==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ies (START)''' 전략 [[핵무기]]의 감축을 위해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서 [[소련 해체|소련의 해체]] 이후에는 소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러시아]] 연방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1991년 7월 31일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간의 서명을 시작으로 2010년의 NEW START까지 총 3회의 협정이 있었으며 과거 상호간에 맺었던 [[전략무기제한협정]] (SALT)[* 1972년 5월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1차 조약 (SALT I), 1979년 6월 [[빈(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 조인된 2차 조약 (SALT II)]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함께 핵무기의 "제한"을 넘어서 근본적인 "감축"을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 배경 == 용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는 핵탄두의 운반수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SLBM]], [[전략폭격기]] 등)을 제한하는 것에 취지를 뒀을 뿐 핵탄두의 숫자를 줄인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과거에 폐기한 미사일의 탄두만 쓱 끄집어내서 새로운 미사일에 옮겨 싣거나, [[탄도탄]]의 숫자는 줄였는데 [[MIRV]]를 왕창 늘리는 등 양국의 잔머리는 계속 세련돼졌고 설사 감축을 했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실사를 할 방법이 묘연했기 때문에 불신과 증오 역시 늘어만 갔다. 그러나 이 꼴로 가다가 [[상호확증파괴|뭔가 큰 사단이 날 거라는 두려움]]은 쌍방 모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일단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양국의 모든 핵탄두는 5,000기, ICBM에 적재되는 탄두는 2,500기로 줄이자는 내용과 함께 ICBM은 850기로 낮추자는 핵전력 감축안을 제안한다. 여기에 헤비급 ICBM은 110기만 허용하고 총 투사중량 (Throw Weight) 역시 과감하게 축소시키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헤비급 ICBM은 당시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던 [[SS-18]] Satan이었으며 오직 이 녀석의 머릿수를 줄이기 위해 끄집어낸 정치적인 멘트라고 봐도 그리 틀린 얘기는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소련은 미국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던 전략폭격기[* 일단 소련이 폭격기로 미국을 때리려면 [[북극]]을 지나 [[캐나다]] 영공을 통과해야 하고 빙 돌아서 미국 서해안 방면으로 온다 한들 [[알래스카]]와 [[하와이]]의 방공 레이다에 다 발각당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주변이 대부분 [[NATO]]를 비롯한 우방국들로 모여있어 그 구역까지만 도달한 후 순항미사일 등을 날리면 되니까 생존성이 훨씬 높을 수 밖에 없다. 여러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우방국의 공군기지에 폭격기를 주둔시켜도 됐고 또한 당시는 [[B-2]]를 몰래 개발하던 중이기도 했다. 결국 소련은 지리적인 운명 때문에 전략폭격기는 별로 입맛에 맞는 수단이 아니었으며 그래서 간단히 쏘면 해결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그토록 집착해왔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은 채 자신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SS-18만 콕 찍어서 말하는 것을 보고 미국의 속내를 모조리 파악한다.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아닌 내용인데다 당시 서기장 [[유리 안드로포프]]는 지병이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주변의 참모들 역시 강경한 인물들 위주라 뭔가 발전적인 과정으로 진입하기는 힘들었다. 결국 미국에 대한 비난과 함께 지금껏 해왔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했고 레이건 대통령 역시 [[https://youtu.be/do0x-Egc6oA|악의 제국 (Evil Empire)]]이라는 발언으로 정중히 답례하게 된다(...). 그러다가 1983년 9월 1일에 터진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은 상호간의 적개심에 기름을 그냥 확 부어버렸고 미국도 이제는 그냥 다 무시한 채 [[SDI]] 계획을 시작하는 한편 1986년에는 SS-18의 대항마로서 [[LGM-118|피스키퍼]] ICBM을 개발해 배치시키는 것으로 맞불을 놓는다. 그러나 [[콘스탄틴 체르넨코]]의 사망 후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이전의 리더들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고, 그 무렵부터 양국의 장관이 만나 당시 가장 심각한 이슈였던 퍼싱 II와 SS-20 Saber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소하게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다가 1986년 10월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에서 가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사이의 회담은 서로의 속내와 불편한 마음을 덜어내는 좋은 기회로 작용[* 상호간의 전략핵무기를 무려 50%로 감축하자는 등 상당히 진보된 내용이 오갔으나 소련이 주장한 [[SDI]] 폐기 요구를 [[레이건]] 대통령이 거절하는 바람에 회담은 최종적으로 결렬되긴 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협상카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추후 있을 회담의 대응책도 세울 수 있어서 실패했음에도 성공한 회담이라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군비경쟁 때문에 소련이 알아서 자빠질 것이라 판단한 레이건의 예측도 이 회담으로서 증명됐다.]했으며 1987년 12월 8일에 맺어진 INF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 협정은 유럽에 배치된 [[IRBM]]을 철수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의 현황을 실사/검증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담아내는 데 성공한다. 이후 이동식 탄도탄의 머릿수와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합의도 이루어진다. == START I (1991.7.31) == 한편 미국에서도 1989년 1월에 레이건의 뒤를 이어 [[조지 H. W. 부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H. W. 부시는 하원의원 시절 [[리처드 닉슨]]의 [[데탕트]]를 적극 지지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국제정세에 대해 [[로널드 레이건|전임자]]보다 훨씬 온건하고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인물이었다. 결국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마침내 1991년 7월 31일 양국의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첫번째 감축협정 (START I)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양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SLBM]], [[전략폭격기]] 등의 핵투사 수단과 핵탄두의 상한선을 각각 1,600기와 6,000기로 감축하는 것은 물론 서로의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협정 이행에 따른 상호검증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합의하는데 성공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 해체|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에 남겨진 핵무기로 인해 약간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놓였으나 러시아를 포함한 네 나라가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모여 핵무기는 러시아가 다시 책임지고 줏어가는 한편 나머지 3개국은 [[NPT]]에 가입해서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담긴 리스본 의정서 (Lisbon Protocol)을 채택하게 된다.[* 일단 이게 잘 합의는 됐고 러시아의 안전 보장과 서방의 경제지원도 얻어낼 수 있었으나, 2014년 러시아가 [[크림 위기]]를 촉발시켜 우크라이나의 뒷통수를 치는 등 [[진상]]을 떨고 있는 상황이다.] ||<#CD3861> {{{#FFFFFF '''날짜''' }}} ||<-2><#CD3861> {{{#FFFFFF '''1990.9.1''' }}} ||<-2><#CD3861> {{{#FFFFFF '''2009.7.1''' }}} || ||<#CD3861> {{{#FFFFFF '''국가''' }}} ||<#CD3861> {{{#FFFFFF '''미국''' }}} ||<#CD3861> {{{#FFFFFF '''소련''' }}} ||<#CD3861> {{{#FFFFFF '''미국''' }}} ||<#CD3861> {{{#FFFFFF '''러시아''' }}} || ||<#CD3861> {{{#FFFFFF '''ICBM''' }}} || 1,000 || 1,398 || 550 || 465 || ||<#CD3861> {{{#FFFFFF '''SLBM''' }}} || 672 || 940 || 432 || 268 || ||<#CD3861> {{{#FFFFFF '''전략폭격기''' }}} || 574 || 162 || 206 || 76 || ||<#CD3861> {{{#FFFFFF '''핵탄두''' }}} || 10,563 || 10,271 || 5,916 || 3,897 || ||<#CD3861> {{{#FFFFFF '''총 투사중량''' {{{-3 (Mt) }}}}}} || 2,361.3 || 6,626.3 || 1,857.3 || 2,297.0 || START I은 2009년 12월 5일까지 효력을 가졌으나 2010년 4월 8일에 있었던 New START 협정까지 임시로 살짝 연장됐으며 그 내용도 자연스럽게 승계하게 된다. 어쨌든 이 첫번째 협정은 양국의 핵무기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큰 성과를 냈고 숫자도 숫자지만 가장 똘똘한 성과로는 핵무기 가운데 가장 고약한 물건인 [[MIRV]]의 숫자를 제한한 것으로서 현재 미국이 운용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SLBM]]의 탄두 숫자는 다 START I의 결과로 조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어차피 곧 폐기당할 운명인 물건들도 리스트에 있었고 경제가 개판으로 변하면서 폐기할 비용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 도래하기도 했지만 성실하게 협정을 아주 잘 준수했다. 현재까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감축협정은 이 첫번째 사례와 New START가 거의 유일한데 아무래도 첫번째 협정의 임팩트가 크다 보니 일반적으로 "START"라고 하면 이 START I을 의미하게 된다. == START II (1993.1.3) == 한편 1992년 무렵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소련이 붕괴된 상황이라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해도 되겠다는 전향적인 의견을 내비쳤고 러시아 역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흔쾌히 동의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퇴임을 불과 17일 남겨둔 1993년 1월 3일 [[보리스 옐친]]과 두번째 감축협정을 맺게 됐는데 가장 큰 골자는 2003년까지 2단계에 걸쳐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그 고약한 [[MIRV]]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으로서 START I의 알맹이는 당연히 승계함과 함께 러시아가 부담할 해체비용을 미국이 지원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코소보 사태]]에 미국이 개입한 것과 동유럽 국가들을 [[NATO]]에 끌어들이는 문제, [[빌 클린턴]] 행정부가 시도한 NMD (National Missile Defense) 등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하다가 2002년 6월 13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Missile Defense|MD]]의 구축을 위해 ABMT ([[ABM|Anti Ballistic Missile]] Treaty)[* 1972년 [[리처드 닉슨]]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사이에 맺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협정"으로서 당시는 지금의 [[Missile Defense|MD]]처럼 최첨단 기술을 업고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적 탄도탄의 코스로 날려다가 핵의 위력으로 공중에서 파괴시키는 무식한 방법을 썼다. 당연히 기술 수준이 안되니까 이런 용자짓을 고안한 것이고 게다가 이쯤되면 거의 [[이판사판]]인 상황이라 핵 2개가 터지면서 자국민의 머리 위로 [[방사능]]과 [[낙진]]이 떨어지는 문제는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요격 미사일을 뚫기 위해 더 많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생산해서 양으로 깔아 뭉개려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협정을 맺었지만 성실하게 잘 준수되지는 못했다. 한편 [[레이건]] 대통령이 [[SDI]]를 발표하자 소련이 ABMT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았지만 "이건 [[레이저]]로 잡는 거라 위반이 아니올시다"라며 일갈하기도 했다.]를 탈퇴하면서 러시아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날 바로 START II의 무효를 선언한다. START 협정은 과거 있었던 모든 조약의 유지를 전제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반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부시는 MD를 추진하기 위해 [[영 좋지 않은]] 방법을 썼다. 그런데 정확히 20일 전인 2002년 5월 24일 [[조지 W. 부시|부시]]와 [[블라디미르 푸틴|푸틴]] 두 사람간에 SORT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Treaty)라는 협정을 맺은 사항이 있는데 START II는 열받은 푸틴에 의해 폐기됐고 SORT가 그 역할을 이어받는 것으로 대충 퉁치게 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핵탄두의 숫자를 6,000기에서 1,700~2,200기 가량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조지 H. W. 부시|아버지]]가 체결한 START I과는 달리 탄두의 제한을 운반수단과 연계시키지 않았다. 게다가 감축했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있고 퇴역시킨 탄두를 반드시 폐기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점 등 대단히 헛점이 많았다. 또한 감축을 마감하는 시기가 협정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짜라서 강제성이 없는 등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완전 휴지조각은 아니어서 미국은 [[LGM-118A 피스키퍼]]를 퇴역시키고 [[LGM-30|미니트맨]] III의 [[MIRV]]를 3개로 제한하는 등의 자진납세를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노력한다. == START III (취소) == 1997년 3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만나 2007년 12월 31일까지 핵탄두를 2,000~2,500기 가량으로 감축하는 안에 상호 공감을 표시하고 협정 직전까지 가긴 했다. 그러나 [[수단 공화국|수단]]과 [[세르비아]]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들이 러시아의 미움을 산데다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를 [[NATO]]에 가입시키는 문제[* 물론 옐친 대통령은 과거 이 나라들이 소련의 [[위성국가]]였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판단하고 [[NATO]] 가입을 동의하게 된다.] 등으로 이런저런 간격이 생기는 바람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구상으로만 끝나게 된다. == New START (2010.4.8) == START I의 효력이 만료되는 시기인 2009년이 되자 새로운 수단이 필요해졌고 SORT 역시 2012년으로 종료되는데다 많은 보완점이 필요했기에 양국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2009년 4월 1일 [[런던]]에서 있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585323|사이의 회담]]을 시작으로 총 9번의 만남을 거쳐 2010년 3월 26일 매우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마침내 동년 4월 8일 [[프라하]]에서 양국의 대통령은 과거의 감축협정을 모두 승계하는 New START 협정에 서명했으며 2021년 2월 5일까지[* 양국의 합의에 따라 202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모든 운반수단과 핵탄두를 각각 700기와 1,550기로 축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대방을 검증하는 새로운 방법과 규정도 설정됐으며 양국 모두 2011년 초반에 의회의 비준을 가볍게 통과하는 등 과정도 대단히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2018년 2월 5일 러시아 외무부는 현재까지 핵탄두를 총 1,444기로 줄이는데 성공했다는 [[http://news1.kr/articles/?3227618|성명을 발표]]했고 같은 날 기준으로 미국의 핵탄두는 총 1,350기로 감축이 완료된 상황이다. 한편 2017년 1월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 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0/0200000000AKR20170210073400009.HTML?input=1195m|"New START는 오바마 행정부의 협정 가운데 가장 나쁜 사례"]]라는 발언과 함께 협정을 개정할 의지 역시 내비쳤다. 그런데 트럼프는 표면적으로 [[http://www.sedaily.com/NewsView/1OC7VJHAB6|"나는 누구보다도 핵무기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와 관련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대폭 강화,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여 지금까지의 협정을 통해 나름대로 잘 이행한 결과를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들은 모두 미국과 러시아와의 협정이지 중국은 여기서 빠져있기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근 급속도로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중국은 [[INF]]와도 상관이 없을 뿐더러 [[MIRV]]같은 제한도 일체 없다. 따라서 미국, 러시아, 중국 3국간의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중으로 전략핵공격을 가하는 신형무기 [[포세이돈(수중드론)]]을 개발하여 미국에 엿을 먹였다. 한 때, 중국을 초대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있었지만, 러시아가 거부했다.[[https://www.vox.com/world/21131449/trump-putin-nuclear-usa-russia-arms-control-new-start|#]]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종료하겠다는 엄포를 내놓다가 얼마 안나가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64860?sid=104|연장하였다.]] == 관련 링크 == [[https://en.wikipedia.org/wiki/START_I|(영문 위키백과) START I]] [[https://en.wikipedia.org/wiki/START_II|(영문 위키백과) START II]] [[https://en.wikipedia.org/wiki/START_III|(영문 위키백과) START III]] [[https://en.wikipedia.org/wiki/New_START|(영문 위키백과) New ST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