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http://www.law.go.kr/법령/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 제6조(임무)'''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전국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 2003년 8월 18일, 4차 [[사법 파동]]으로 처음 소집되어서 개최되었다. 이후 비정기적으로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혹은 "전국 법관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열렸다. 그러던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의혹|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원 내부의 수평화를 위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가 거세졌고,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되었다. == 상세 == 연간 2차례,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2월 첫번째 월요일에 개최된다. 성원은 총 117명이다.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이 대표판사 3명을,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수원지법]]이 2명을, 나머지 법원이 1명을 선발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2명,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 각 1명이 배정됐다. 대표판사는 각 법원에서 선출한다. [[대법원장]] 견제를 위해 상설화된 만큼 사법행정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과정 및 사법정책과 재판제도 개선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법관 전보를 포함해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 역대 회의 == * 2003년 8월 18일: 대법관 제청 관행 논란 (4차 [[사법 파동]]) * 2009년 4월 20일: [[신영철(법조인)|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집회]] 재판 개입 파문 (5차 [[사법 파동]]) * 2017년 6월 19일: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및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2차 2017년 7월 24일 * 3차 2017년 9월 11일 * 4차 2017년 12월 4일 === 상설화 이후 === * 2018년 4월 9일: 상설화 이후 첫 회의. 116표 중 93표를 얻은 [[최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최한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각각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성향 판사로 분류되었다. 보수성향의 후보자들은 모두 낙선했다.] * 2018년 6월 11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농단 의혹|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 2018년 7월 23일: 2차 임시회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미공개 파일 원문 공개 논의 * 2018년 9월 10일: 3차 임시회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논의 * 2018년 11월 19일: 정기회의. * 2019년 4월 8일: 정기회의. * 2019년 12월 2일: 정기회의. * 2020년 4월 6일: 정기회의. * 2020년 12월 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건]] 관련 회의. '판사 사찰'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사유는 '''법원의 정치 중립성 유지'''이다. [[정경심]]교수 유죄판결과 결부해서 여당 지지자들이 사법개혁을 외쳤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일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공수처]] 설립이 가속화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127027|그리고 야당에서 공수처장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8909?cds=news_edit|#]] == 의장 == ||<table align=center><table bgcolor=#ffffff><rowbgcolor=#F2F2F2> 기수 || 이름 || 당시 직책 || 임기 || || 1기 || 이성복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년 06월 19일 ~ 2018년 04월 09일 || || 2기 || 최기상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년 04월 09일 ~ 2019년 04월 08일 || || 3기 || 오재성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년 04월 08일 ~ 현재 || == 관련 문서 == * [[사법농단 의혹]] [[분류: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