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노동조합]][[분류:논란]][[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목차] == [[시위]] 관련 == 노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 파업과 시위가 잦은 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과거와 달리 현저히 떨어진 탓에 뻥파업 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매우 심각하여 노동자와 직결적인 문제인 비정규직이나 노동조합법 개정과 같은 문제에서도 말로만 총파업을 하고 있다. 총파업을 결의했음에도 4시간 한정 파업을 벌인다던가 산별노조 단위로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현장에선 정규직 노조가 이를 투표를 통해 부결시킨다든가. 대공장의 임금 인상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의 해당 공장 지부가 결정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또한 많이 줄어들었다. 전경들하고 시위 행위도 매 때마다 한다. 당연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들의 깃발이 펄럭거리는 걸 많이 볼 수 있다. 현재 [[인천 도시철도]] 노조 같은 거대 공기업 노조가 탈퇴했으며 [[KT]] 노조도 탈퇴하였다.[* 지금 민주노총 소속 KT노조는 제2노조(새노조)이다.] 이 노조들은 일련의 민주노총 관련 사건들과는 무관하게 원래 탈퇴하기로 되어있던 노조들이 탈퇴했고 가입한 노조 인원은 더 많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와 같이 실정법과의 충돌로 인해 노조를 결성했음에도 불법으로 취급되는 사례와 노조 결성 및 조합원 조직이 극단적으로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결합하기 시작하면 실제 세력화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일이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비정규직 노조 설립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집중하는 분야가 서울 시내 주요 대학교에서 용역 업체를 거쳐 고용된 청소 인력 어르신들의 노조 결성 지원 사업으로 이를 통해 서서히 학내 노동 계층을 흡수하고 있다. 고용주인 대학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예도 있고 대립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부터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공론화하는 시위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팟캐스트 방송에 민주노총 방송을 올리는 등 기존의 경직된 이미지를 바꾸려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 [[비정규직]] 문제 == 2004년 현대중공업노조 등의 후술된 사내하청 노동자 분신 사건과 관련된 행태로 2004년 9월 15일 금속산업연맹(현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88% 찬성으로 영구제명 되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제명 결정 보름 후인 10월 1일 탈퇴 발표를 했다 소위 대기업 노조 들의 민주노총 제명, 탈퇴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분신 사건과 당시 하청 노동자가 회사의 탄압에 못 이겨 분신을 한 사건인데 이 당시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가 이를 무시하는행태를 보여 분신 노동자가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유서에 남긴다. 이 일로 인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민주노총 내에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민주노총에서 제명되었다. 진보노동단체라는 입지상 비정규직 문제에 나서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의논하고 협상할 영향력 있는 단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비정규직이 현 직장을 유지하고 복수노조를 만들며 연합을 형성한다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노동계 진보 정당들의 의석수는 한 자리대이고, 6백만의 비정규직들은 최소 형식적으로라도 결합해 있는 민주노총에 기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0년대 초부터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논의해왔고 2005년에는 이를 위해 22억의 기금을 마련하여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했다.[[http://todayboda.net/article/7333|#]] 비정규직 문제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현재는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분규 현장에 동참하고 있다. 2011년 들어서는 [[2011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농성]]에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태가 잠시 일단락되자 홍익대 경비노동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원금을 유용한 데다 비협조적인 노동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협하는 바람에 경비 노동자들이 홍경회 노동 조합이라는 독자 노조를 결성해서 이탈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애꿎은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행위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고 민주노총 지부의 독선으로 노조 간에 불신과 반목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있다. 다만 홍경회는 홍익대분회 측에서 어용노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사측의 지원을 받으며 단독교섭을 한 정황을 볼 때 저 대자보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12144005&code=940702|#]] 무엇보다 홍경회조합원들이 홍익대분회로 넘어와서 홍경회는 해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볼 수 있다. == <민주노총 충격보고서> 파문 == 2009년 3월, [[뉴라이트(대한민국)|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달 16일에 사망한 권용목 전 민주노총 사무국장(뉴라이트신노동연합 상임대표)가 남긴 유고 자료집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904100014|<민주노총 충격보고서>]]를 발표해 노동운동계에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1#_theptep|파문을]] [[http://m.dailian.co.kr/news/view/149503#cb|일으켰다.]] == [[쌍용차 사태]] 불법 농성 ==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88770|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단행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77일간 위험물질이 산재한 평택 쌍용차 공장을 점거하고 불법농성을 하였다.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새총을 만들어 너트를 발사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해산을 위해 투입된 경찰력 중 143명의 부상당하고 경찰버스 23대를 비롯한 장비 148점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사건이 종결되고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의 지부장인 한상균을 비롯한 64명의 노조원들이 구속되었다. == [[공무원노조]] 논란 == 2009년 9월 23일 [[공무원]] 통합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 찬반 투표가 가결되어 정부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간주하여 대응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정치 자금을 주고 있다(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공식적으로 비판적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정당에 자금을 주는 단체에 들어가면 어쩌란 말야!'[* 그런데 이 당시 한나라당에 기부를 한 교장급의 교직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만 원'''을 당비로 낸 교사는 해임 처분을 받아 법 적용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젔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라는 이유.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당 관련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법학]]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며 법조문을 해석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의견 대립이 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조항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도 정당 가입 정도의 정치적 활동은 할 수 있는 국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명분도 되었다. 물론 대통령은 국민 선출직인 '정무직 공무원' 인 만큼 좀 애매하다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정부는 2010년 3월 출범식을 가진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출범식에 참여한 공무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241823175&code=940702|기사 보기]]. 2011년 4월 9일 민주노총은 [[김완주]] [[전라북도지사]]의 딸의 결혼식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버스 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김 지사의 지인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것이 알려져 이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김호서]]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했고 도지사의 일부 지인들의 차량의 타이어가 훼손되고 하객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도 일어났다. 이번 시위는 법적으로도 자녀의 결혼식장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이미 법원에서 집회금지처분을 내렸던 판례가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409162204598&p=newsis|기사 보기]]. == [[천안함 피격 사건/왜곡|천안함 피격 사건 왜곡]] == 2010년 5월,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폭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 발족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각종 논평과 뜻을 함께하는 여러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끊임없이 음모론을 주장하며 [[천안함 피격 사건]]을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영화 '김정일리아' 상영 방해 사건 == 2011년 8월 20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당, 진보신당 등 40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희망시국대회'측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7개 대학생 보수단체가 개최한 '8월의 편지' 행사 참석자 400여명을 몰아세웠다. 이날 오후 소공로, 종로, 을지로 등에서 시위를 벌여 도심 곳곳의 교통을 마비시켰던 이들은 서울광장으로 밀려들어 8월의 편지측을 포위하다시피 했다. '8월의 편지' 행사를 개최한 대학생들은 "오늘 자정까지 광장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항변했지만 묵살됐다. 민주노총 시위대들은 해당 행사에서 김정일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 '김정일리아'([[김정일화]]에서 유래)가 상영되는 스크린을 향해 생수통을 던지는 등 상영을 방해했다. 일부는 "(아르바이트비) 10만원 받고 왔냐? 이러면 안 된다"며 생수병으로 학생들의 얼굴에 물을 끼얹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좌파들이 스피커 음량을 높여서 영화 상영을 방해했다"면서 "김정일 비판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1시 15분쯤 이 영화를 3번째로 상영하던 도중에 갑자기 스크린이 꺼지면서 중단됐다. 8월의 편지 주최측은 "저 사람들이 우리 무대 전력선을 칼로 끊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력선은 예리한 칼 등으로 잘라져 있었다. 이 사건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에도 보도돼 "북한인권 개선을 주장하는 한국 인권단체와 진보적인 노동단체가 서울광장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어 양측 간에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나 진보단체측에선 북한의 독재정치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썼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22/2011082200118.html|#]] ==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성폭행]] 사건 == 2015년 7월 16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강성신 본부장이 임기를 2달여 남겨두고서 돌연 사퇴하고 연락을 끊었다. 또 20일에는 러닝메이트였던 이채위 부본부장과 김중희 사무처장도 비대위 체제 운영개시의 형식으로 자진사퇴했다.[[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815|#]] 이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할 뿐 별 말이 없자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내부 알력다툼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추측했지만, SNS를 통해 강 본부장이 떠난 이유는 성폭력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결국 23일에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강 본부장의 자진사퇴 이유를 성폭력으로 규정했다고 공식 보고하였고[[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294|#]], 다음날인 24일 민주노총과 울산본부의 웹사이트에는 본부와 강 전 본부장, 김 전 사무처장의 사과문이 게재되었다.[[http://nodong.org/7037623|민주노총]][[http://www.ulsannodong.org/Notice/72080|울산지부]][[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43422|언론기사]] 당연하게도 언론에서는 융단폭격중이다. 특히 지역언론과 [[조중동|보수 일간지들]]에서는 과거의 다른 사건들과 묶거나 공격적인 어조로 게재하는 등 노동계 전체의 신뢰도와 도덕성이 떨어졌다고 비판 중. [[http://ulsan.kbs.co.kr/news/index.html?seq=3401718|KBS울산]][[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39151_14775.html|울산MBC 촬영]][[http://web.ubc.co.kr/wp/archives/6877|ubc]][[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294|경상일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6/2015072600995.html|조선일보]][[http://www.dailian.co.kr/news/view/517763|데일리안]] 일단 사과문에 따르면 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요구에 따라서' 최소 3년간 공직를 하지 않고, (게시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10회 이상 이수하겠다고. 광우병 파동 당시엔 전교조 조합원이 수배중이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했으나, 검거되자 여교사를 보호해준다는 미명아래 간부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064469|#]] ==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논란 == [[민주노총]]이 주체가 되어 벌여진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폭력 행위로 113명의 경찰 부상자가 발생하고 50여대의 경찰차량이 파손당했으며 폭력 물품을 미리 구비하여 지급하고 노조원들에게 참여를 강요했다고 경찰이 중간수사발표했다. 항소심에서 집회 내 폭력과 교통 도로법위반 집시법위반 관련하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을 선고하였으며 현재는 가석방 됐다.[[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614_0014174817|#]] == 여성 노동자의 [[해고|부당해고]] 비판 == 한석호[* [[정의당]]원이다.]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이 [[페이스북]]의 글 중에서 '''때론 폭력에 맞서는 폭력이 필요했듯 때론 혐오에 맞서는 혐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https://www.facebook.com/jshannnn/posts/1282728591767836?pnref=story|#]][[http://archive.is/xasEc|@]] [[소녀전선 K7 업데이트 연기 논란]]으로 시작된 게임계의 일러스트레이터 논란에 이어 [[트리 오브 세이비어]] 일러스트레이터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는데, 2018년 3월 27일 해당 원화가와 면담을 한 [[imc 게임즈]]를 [[http://nodong.org/statement/7233820|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금 시기 메갈리아가 아닌 페미니스트는 없다. 진정한 페미니즘과 가짜 페미니즘을 논하는 반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을 구분하는 잣대를 들이댈 자격이 없다''', 여성혐오주의자들과 반 페미니스트들이 '한남'이란 표현이 불쾌하다면 그 어원을 생각하고 돌아보라며 해당 인물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 발언은 페미니즘 등 여성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언급하든 메갈로 몰아가는 과격해진 넷상 분위기'''를 꼬집었다는 해석도 있다.]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을 언급하면서 '''여성 노동자가 부당해고됐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논평을 낸 정당 관련 단체는 녹색당과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언론인 [[미디어오늘]]은 클로저스 사태당시 김자연을 비판하는 칼럼을 낸적 있다. ==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 사건 == 2017년 12월 18일, 수배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기습 점거하고 폭력시위로 감옥에 있는 [[한상균]] 등의 구속자 석방과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여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 이들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회견을 열 작정이었지만 민주당 측이 경찰을 불러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당사 바깥에서 회견을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정권 교체는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조차도 막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대로 노동당-정의당 후보같은 극진보 성향을 지지해왔고, 예외적으로 이명박을 지지하던 시기도 있었을 정도로 민주당에 각을 세워온 단체다. 이들의 행동이 정권 교체를 가져왔을지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은 이들이 바라던 것은 아닐것이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강제로 퇴거 조치를 하지는 않고 경찰력을 이용해 취재진이나 다른 민주노총 인사 등 외부인의 통행을 막은 상태이다. 민주당으로서는 [[YH 사건]] 등의 선례도 있고 강제로 퇴거 조치를 하는 것은 당 이미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성이 식수와 침낭 등의 물품을 당 측에서 제공했으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계속해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12월 27일 이영주 사무총장의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 중단을 요청했고, 이영주가 응하는 형식으로 단식농성이 중단되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12월 29일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이영주는 전 사무총장이 되었고, 12월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30/2017123000170.html|*]]. == [[세습#s-5.4|고용세습]] 논란 == 2016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노조 중에서 고용세습에 가장 앞장서있는 단체로 조사되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9/2016032900252.html|#]] 하지만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는 소속 사업장 89곳에서 3년간 실제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된 사업장은 1곳이었고 구조조정 당시 조기 퇴직한 조합원 자녀에 한정됐고 4년제 대학에서 7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했다는 점을 고려못한 보도라고 비판받는다. 특별채용조항도 업무 중 사망이나 질병, 재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산재로 사망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특별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사회적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보도라고 비판받는다.[[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093|#]] 그 이후 고용세습 의혹 문제가 붉어지고 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018년 11월 2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명이 채용됐다”고 주장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58125|#]] 또한 하태경 의원은 민주노총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67206|#]] 화이트리스트 외에 블랙리스트도 주장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67781|#]] 이어 하태경의원은 26일 민주노총이 이미 5개월 전에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사실상 방관했다"고 추가로 주장하였고 또한 현직 민주노총 지부장도 과거 고용세습에 가담했던 전력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09870#|#]] 그러자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노조들은 이미 사문화된 고용세습 조합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117068300054?input=1195m|#]] == 민주당 당사 난입 및 [[홍영표]] 원내대표와의 간담회 논란 == 2018년 6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개정안을 통과한 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민주당 당사에 난입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때 민노총 조합원이 더불어민주당한테 [[https://youtu.be/n6-VrPGXRiU|"개가 주인을 물어? 개가 주인을 물어?", "나오지 마. 너희는 선거 운동할 자격도 없어"]] 라는 극언도 터져나왔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합원들과 최저임금 개정 등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03865|*]] 그러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홍영표 대표가 [[문재인]] 찍었냐고 묻거나 민주노총이 10년간 못 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우리가 1년 만에 했다고 자평하는 등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며 주장하며 비판했다. 홍영표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내포하는 발언이고 현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전환률이 30%에 불과해 여전히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현장은 돌아보지 않은 채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http://www.jbnodong.org/statement/414807|*]] 그 후론 지방 선거 운동에 직접적인 방해 활동 등을 통해서 적대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https://twitter.com/YoungpyoHong/status/1002869761640787968|#]] == 유성기업 노조의 각종 폭력 사건 ==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DefectiveRampantAdRequest, 합의사항1=해당토론의 #34의 합의안에 따라 서술하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7/2018112700168.html|노조원이 임원 집단 폭행 하는데 40분간 구경만 한 경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D4P4QLX|이해찬 "노조, 임원 폭행 사건..절대로 발생해선 안된다"]] 2018년 11월, 유성기업 본관에서 노무담당 상무를 한 시간 정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들은 2019년, 2020년에 걸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경찰 조사에 협조한 직원들에 대하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부터 경찰, 회사 직원·간부를 대상으로 잦은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들이 폭행, 감금, 재물손괴 등으로 낸 벌금만 1억2600만원에 달한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12979801|#]] [[파일: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주요폭력사건.jpg]] 2013~2016년 유성기업 노조원의 폭행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난 사건만 64건이며 그중에는 2013년 말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폭행을 당한 유성기업 직원이 경찰에 고소하자 2014년 4월 보복폭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조합원들은 2016년 5월 공장에 무단 난입한 금속노조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관리자를 폭행했고, 2014년 3월에는 금속노조 조합원 2명이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회사 직원을 폭행해 입술이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혔다. 흉기로 폭행한 사건도 있다. 2011년 5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작업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아령 크기 작업용 장비로 관리자를 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6월 시위 도중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유성기업 사측에 다가가지 못하게 저지한다는 이유로 노조원 1100여 명이 쇠파이프와 각목, 죽봉으로 경찰을 폭행해 경찰관 108명이 부상했다. 경찰뿐 아니라 사측 경비원도 26명 다쳤다. 당시 다친 금속노조원은 10명이었다. 폭행을 주도한 조합원 7명이 경찰에 구속됐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관련 사건 == 나무위키에 작성된 [[한국조선해양]] 문서를 전체적으로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1/2019053102417.html|#]] 조선일보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현대중공업 회사분할안 관련 주주총회장을 며칠간 점거하고 주주총회를 방해해서 현대중공업은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옮기고 주총을 끝냈다고 보도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6/2019060600268.html|#]]조선일보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울산대 체육관에 화풀이를 해서 재산피해가 4000만원이 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측이 오전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임시주총을 열 예정이었으나 사측은 장소를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바꿔 기습적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10시35분에 한마음회관 앞을 지키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주총장 변경 사실을 통지했는데 뒤늦게 노조 조합원들이 현장을 찾았으나 경찰과 용역이 막아서며 충돌을 빚었는데 언론에 공개된 주주총회 영상을 보면, 경찰이 오히려 주주들을 가로막았고 주주총회 장소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기를 파손하면서 주주들을 막은 것은 현대중공업이 고용한 용역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보수언론은 부서진 집기를 비추며 노조가 화풀이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양쪽의 충돌이 있었고, 용역이 파손한 기물이 적지 않았다고 김종훈 의원은 반박했다. 김종훈 의원은 주주총회 장소 변경도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는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2주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차치하더라도, 40분이라는 시간은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하기조차 힘든 거리라며 주주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61|#]] == 국회 앞 폭력시위 사건 == 2018년 5월과 2019년 4월 총 4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방벽을 부수는 등의 폭력행위을 벌여 경찰관 79명이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3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41명을 추가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하여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하였으며 3명이 구속되었다. 폭력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78388&date=20200123&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 [[코로나19]] 대처 미흡 == [include(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문서)] [[코로나19]]가 발발하는 시기에 집회를 강행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93057|#]]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분간 종교행사, 집회 등을 자제해달라" 고 촉구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며[[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440935|#]],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때 한 쪽에서 민주노총도 2000명 가량 모여서 집회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자회견을 빙자한 기습적 집회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8265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27879|#]][* 해당 기사에는 당연히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지만, [[사랑제일교회]]의 사건이 워낙 파장이 크다 보니 크게 주목을 받지 못 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575708|#]] 결국 해당 집회 참가자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00824/102612023/1|#]] === 2020년 11월 14일 전국 노동자 대회 논란 ===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은 14일 서울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민중대회를 열겠다고 밝히고[*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자 인원을 99명으로 여러 번 신고했다.], 총 1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 집회에서는 1만 5천명 정도가 참여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3/2020111302067.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973954_32510.html|#]]심지어 집회 하루 전인 11월 13일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91명을 기록했음에도 광복절에 이어 아랑곳 않고 집회를 여는 행태에 많은 시민들이 비판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3/2020111300827.html|#]] 및 중대본에서도 집회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고,[[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3/2020111301272.html|#]]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청와대식 셈법[*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인터뷰에서 "8.15 광화문 집회가 GDP를 0.5%포인트 감소시켰다, 집회가 없었더라면 3분기 GDP가 2.4%까지 가능했다"라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0.5%포인트면 약 2조 3000억원에 이르는 규모이기 때문.]이라면 민중대회는 올해 4/4분기 GDP를 2%p 갉아먹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심지어 [[광주광역시]] 지부에서는 민중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등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는 중.[[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3/2020111302092.html|#]] 정작 개천절 집회 때 등장했던 [[재인산성]]이 이번에는 등장하지 않았고, 전광훈 등이 주도하는 집회를 비난하여 보수진영의 반발을 산 바 있는 [[노영민]]은 집회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등 정부가 방역을 [[편가르기]]에 이용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맹비판을 쏟고 있다. 다만 한글날 집회에서도 없었다는 반론도 있다. 집회일 이후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 11월 17일의 신규 확진자는 313명을 기록하며 81일만에 300명 대를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코로나 19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는 않을지 염려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전국 노동자 대회에는 민주노총 은 입회시 발열 체크 및 명부 작성을 하고 집회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몇몇은 페이스실드를 쓰고 상호 2m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을 위한 노력을 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51439001&code=940100|#]]] 11월 24일부터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전국적인 유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은 11월 24일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각 지자체별 방역수칙에 따라 집회를 하겠다고 밝히긴 하였다.][[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24/C773IKTVIVD2JML5FH4KD5QWOU/|#]] 이로 인해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게까지 비판을 받았다.[[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26/VUEWDM2QQRHDZMD2NDHMW7C3LU/|#]] 한편 총파업을 감행하며 '[[이 시국에|이 시점에?]]라고 묻지 말고 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돌아보기 바란다'고 적반하장식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35012|#]] === 2020년 12월 4일 여의도 집회 논란 ===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과 경찰의 집회자제 요청에도 4일 집회를 강행하여 경찰이 집회 인원에 대해 해산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1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통과와 노조법 개정 저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국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대응해왔다”며 “서울시가 소규모 집단감염속출 등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덧씌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2882.html#csidx562701f881e9b0bbd294c7c1bea92db|#]] 그러나 결국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51526&code=61121911&cp=du|#]] 이에 민주노총은 '확진을 과장하며 민주노총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는 일부 언론들의 못된 관행에 대해 그러지 말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274|#]] 그러나 민주노총 서울본부발 확진 사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https://news.v.daum.net/v/20201223105248450?f=o|#]]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3500104&wlog_tag3=daum|#]] == 김명환 위원장 감금 사태 == [[현장파]]가 [[김명환(1965)|김명환]] 위원장의 정부 협조적 노선에 반발하여 김명환 위원장을 감금하고 급기야 구급차로 실려가는 사태가 [[https://v.kakao.com/v/20200701165437457|발생했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22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이 민주노총의 분열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04374|#]] 반대로 [[김명환(1965)|김명환]] 위원장이 이번 협상에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단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자본측의 요구만 들어줬다는 내부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재난기간 비정규직 해고금지를 따오지 못했다.] 이후 이 노사정 합의안 안건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62%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며 김명환은 7월 24일 위원장직을 사퇴하였다. == 2021년 최저임금 심의 탈주 ==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명분을 들어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불참했다. 그러나 탈주 시점이 이미 공익위원 측에서 30원~520원 인상안을 제시한 이후였고, 자신들이 탈주함으로써 노동계는 한국노총의 5석만 남음으로써 사실상 협상동력을 잃고 사용자 측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한국노총 위원들은 민주노총 위원들이 탈주한 이후에도 사용자 측이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남았으나, 사용자 측 의견이 반영된 공익위원들의 150원 인상안이 제출된 이후 표결에서 승산이 없자 그제서야 회의장을 나섰다. 민주노총 측은 "사용자 측이 과격한 주장을 해대는 것 만으로도 기울어진 운동장, 협상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자신들의 심의에서 탈주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위원 수 차이가 발생하여 생겨났다는 반박도 있다. 게다가, 최소한 심의에 끝까지 참여했으면 공익위원 측 제안의 중간값 부근인 250~300원 인상은 쟁취할 수 있었을텐데, 협상 실패의 멍에를 한국노총에게 뒤집어씌우는 모습을 보이며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가 우선인가, 한국노총과의 알력 다툼이 우선인가?"'''라는 비판도 있다. == 위원장 선거 [[부정선거]] == 2020년 치뤄진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조를 찍도록 권유하고, 실제 3번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식으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0/12/15/2EM4QEOOHJDNXEIAE7YVIT4QTY/|기사]] 이외에도 기호 2번 이영주 후보조도 같은 방식의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친민주당 성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는 기호 1번 김상구 후보조는 금품을 제공하며 매표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