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목차] == 개요 ==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이 날에 출근할 것을 명하여 직원들에게 원성을 산다. 일부 사람들은 이 날을 '공무원들이 자신들 쉬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도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로 하는 선거(재보궐선거가 아닌 총선거 등)의 선거일은 예전에는 '''임시'''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공직선거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냥 '''법정공휴일'''이다.[* 하지만 2016년까지 달력에 여전히 표기되지 않아 임시공휴일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달력 인쇄 업체에 2017년부터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표기하라고 요청하였다.] 다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국민투표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그 외에도 [[국장]] 당일도 사실상 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국장이 치러진 적은 [[1979년]] 11월 3일 치러진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국장과 [[2009년]] 8월 23일의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국장[* 국장 형식으로 치뤄졌으나, 국민장에 준하였다.]으로 2번. 그 중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일은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부담은 피하기 위해 일요일이 되도록 합의하였기에, 사실상 국장 당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 박정희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참고로,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국장은 치러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취임식날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취임식날은 평일이 되었다.[* 다만 대통령 취임식을 국회의사당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근처 지역의 교통이 통제되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사당 근처에 위치한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대표자 재량으로 임시 휴무하기도 한다.] 행사가 진행되는 해당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 18일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부산지역에 한해 임시공휴일을 시행한 바 있다. ==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 목록 == 2006년 9월 관련 규정 개정 전에는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도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서 임시공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로 바뀌었다. === 전국 대상 === * [[1948년]] 12월 15일(수): [[국제연합]]의 [[대한민국]]승인 경축 국민대회 * [[1949년]] 5월 10일(화): 5.10 제헌의회선거 1주년 기념 * [[1949년]] 7월 5일(화): [[백범 김구]]선생 국민장일 * [[1950년]] 6월 21일(수): 전몰군인 합동위령제[* [[현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56년.][* 그 주 일요일인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 [[1957년]] 3월 26일(화):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직전인 1960년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나 당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조선, 일제시대를 거치며 남아있던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 [[1958년]] 3월 26일(수):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 [[1959년]] 3월 26일(목):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 [[1960년]] 3월 26일(토):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기 전 마지막 이승만 생일 기념 임시 공휴일이었다.] * [[1960년]] 10월 1일(토): [[대한민국 제2공화국|신정부]] 경축의 날 * [[1961년]] 4월 19일(수): [[4.19 혁명]] 기념일[* 군정기간인 1963년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 [[1962년]] 4월 19일(목): [[4.19 혁명]] 기념일 * [[1962년]] 5월 16일(수): [[5.16 군사정변]] 기념일[* 군정기간인 1963년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 [[1962년]] 12월 17일(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이자 헌법 개정을 위한 최초의 국민투표] * [[1963년]] 4월 19일(금): [[4.19 혁명]] 기념일 * [[1963년]] 5월 16일(목): [[5.16 군사정변]] 기념일 * [[1963년]] 12월 17일(화):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66년]] 10월 1일(토): [[국군의 날]] * [[1967년]] 1월 4일(수): [[새해첫날|신정]]이 [[일요일]]과 겹치는 관계로 지정 * [[1967년]] 7월 1일(토): 제6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69년]] 7월 21일(월): [[아폴로 11호]] 달 착륙 기념 * [[1969년]] 10월 17일(금): 헌법 개정 [[국민투표]]일[* [[3선 개헌]] 관련 국민투표] * [[1971년]] 7월 1일(목): 제7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72년]] 11월 21일(화): 헌법 개정 [[국민투표]]일[*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 * [[1972년]] 12월 15일(금):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일 * [[1972년]] 12월 27일(수): 제8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74년]] 8월 19일(월): [[육영수]] 영부인 국민장일 * [[1975년]] 2월 12일(수): 헌법 찬반 [[국민투표]]일[*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헌법 찬반 국민투표][* 설날 연휴지만 이 때는 음력설이 없어서 원래는 평일이였다.] * [[1978년]] 5월 18일(목): 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일 * [[1978년]] 12월 27일(수): 제9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79년]] 11월 3일(토): [[박정희]] 대통령 국장일 * [[1979년]] 12월 21일(금):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취임식 * [[1980년]] 9월 1일(월):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 [[1980년]] 10월 22일(수): 헌법 개정 [[국민투표]]일[*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 * [[1981년]] 2월 11일(수): 제12대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선거 * [[1981년]] 3월 3일(화):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 [[1982년]] 10월 2일(토): [[추석]]과 [[국군의 날]]이 겹치는 관계로 지정 * [[1987년]] 10월 27일(화): 헌법 개정 [[국민투표]]일[* [[제6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이자 20[age(2001-01-01)]년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실시된 국민투표.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자체가 불가함.] * [[1988년]] 2월 25일(목):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으로는 마지막 임시공휴일] * [[1988년]] 9월 17일(토): [[1988 서울 올림픽]] 개막식 * [[2002년]] 7월 1일(월):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월드컵]] 성공개최 기념[* 원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최종 우승을 하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순위 4위를 달성하면서 국무회의를 통해 4강 진출로 조건이 바뀌었다.] * [[2015년]] 8월 14일(금): [[광복절]] 70주년 및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 지정,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민영 포함)하고 각종 국립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곳은 주말 요금을 내야 했다. 13년만의 임시공휴일이라 꽤 화제를 모았다. * [[2016년]] 5월 6일(금):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내수 증진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수락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 [[2017년]] 5월 9일(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실시된 조기 대선.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아닌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2017년 3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선일로 결정됨과 동시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90호로 2017년 3월 15일자 관보에 공고.] * [[2017년]] 10월 2일(월):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지정되는 임시공휴일. 평시 주말과 [[추석|추석연휴]] 사이에 끼인 평일을 휴일로 전환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10일 연휴'''를 만들기 위한 휴일이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87965|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했고]]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22438&viewType=pc|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299호로 2017년 9월 6일자 관보에 공고.] * [[2020년]] [[8월 17일]](월): [[인사혁신처]]는 2020년 7월 21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4895&pWise=main&pWiseMain=A2|#]] 특히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했다. 또한 올해는 3·1절(일요일), 현충일(토요일), 광복절(토요일), 개천절(토요일) 등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심신이 지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광복절(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기, 성격 등이 5년 전(2015년 8월 14일)과 상당히 유사하고 광복절의 요일도 토요일로 같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없다. 당해 [[추석]]도 마찬가지. 또한 추석 연휴 기간동안 통행료를 할증 징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은 매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적자를 봤는데 이번 추석에 적자를 메꿀 수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지역 한정 === ||<tablebordercolor=#c09a5b><rowbgcolor=#c09a5b> '''{{{#005933 날짜}}}''' || '''{{{#005933 지역}}}''' || '''{{{#005933 사유}}}''' || || 1967년 3월 4일(토) || 부산 || [[서독]] 뤼브케 대통령 방문환영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703040032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7-03-04&officeId=00032&pageNo=7&printNo=6581&publishType=00020|#]] || || 2005년 7월 27일(수) || 제주도 ||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 || 2005년 11월 2일(수) || 경주·영덕·포항·군산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터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 || 2005년 11월 18일(금) || 부산 ||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을 위해서 지정.[*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주일 연기되었다.] || [[분류: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