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법관)] ||<-2><tablealign=right><tablebgcolor=#ffffff,#191919><tablebordercolor=#005596><tablewidth=400> [[파일:이흥구 대법관.jpg|width=100%]] || ||<colbgcolor=#005596> {{{#fff '''이름'''}}} ||이흥구(李興九) || ||<bgcolor=#005596> {{{#fff '''출생일'''}}} ||[[1963년]] [[3월 30일]] ([age(1963-03-30)]세) || || {{{#fff '''출생지'''}}} ||[[경상남도]] [[통영시]] || || {{{#fff '''학력'''}}} ||[[통영고등학교]]{{{-2 (졸업)}}}[br][[서울대학교]]{{{-2 (법학 / 학사)}}} || || {{{#fff '''병역'''}}} ||면제,,(폐결핵),, || || {{{#fff '''배우자'''}}} ||김문희|| || {{{#fff '''현직'''}}} ||[[대법관]] || || {{{#fff '''경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br][[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br]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br]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br][[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br][[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대법관]]. == 생애 ==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태어났다. [[통영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2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근 23년을 영남권에서 법관 생활을 하다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9월 8일, [[권순일(법조인)|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이 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최초의 판사'''로 유명하다. 1985년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과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제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인 만큼,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사법연수원 입소가 어려울 수 있었지만 [[6.29 선언]]으로 인해 [[특별사면]]을 받은 덕에 들어올 수 있었다. 2020년 8월 26일, [[제21대 국회]]는 대법관(이흥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우상호]])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 일자를 8월 31일로 확정지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15000001?input=1195m|#]] 하지만 [[코로나19]] 관련으로 국회가 셧다운되자 9월 2일로 청문회가 연기되었다.[[https://www.news1.kr/articles/?4041625|##]] 9월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측 청문위원들은 사법농단 문제 및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소신을 묻는 데 집중했고, 야당 측 청문위원들은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위장 전입 문제 등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73523|#]] 다음날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https://www.news1.kr/articles/?4047036|##]]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로 부의되었으며 인준 표결을 거치게 되었다.[* 여담으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제21대 국회]]의 첫번째 임명동의안 표결이 된다.] 9월 7일, 정기 국회 본희의에서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907072200001|#]] 8일 퇴임하는 [[권순일(법조인)|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잇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이 9명째[* 다만 9명 중 [[박정화]], [[조재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인물들이다.]가 되면서 대법원의 진보 성향이 더욱 짙어졌다는 평가.[[http://www.segye.com/newsView/20200906516788|##]] 9월 8일, 공식적으로 대법관에 취임했다. == 경력 == * 1976 통영초등학교 졸업 * 1979 통영동중(현 동원중) 졸업 * 1982 [[통영고등학교]](36회) 졸업 * 1989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2기) * 199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199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1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2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7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8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 2015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 2018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주요 판결 ==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3463|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었던 김문갑과 김성립의 재심 판결에서 [[https://www.yna.co.kr/view/AKR20130506130600052|무죄를 선고]]했다. * 최초의 [[보도연맹 사건]] 피처형자에 대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3333.html|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형사차원에서 접근한 최초의 사례를 만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자체는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 때문에 재심개시가 지연되었고 2020년 2월이 되어서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115300052|무죄가 선고]]되었다. *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중 31명이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의 명의로 된 [[대구은행]] 예금 27억3,914만원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는데, 이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를 [[http://news.imaeil.com/Society/2019061314201266284|기각]]하였다. * [[브니엘예술고등학교]]와 브니엘예술중학교의 명칭에서 '국제'라는 명칭을 빼라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에 [[https://www.nocutnews.co.kr/news/4478087|손을 들어주었다.]] == 여담 == * 앞서 말한 민추위 사건 제1심 주심 판사가 [[권순일(법조인)|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과거의 악연이 어쨌든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11/102393474/1|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한다고 한다.]] * 부인은 현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인 [[https://www.lawtimes.co.kr/Lawman/Lawman-Profile-Preview?c=l&key=%ea%b9%80%eb%ac%b8%ed%9d%ac&serial=3494|김문희]](사법시험 35회, 연수원 25기) 판사다. 같은 동아리(Fides) 출신이라고 한다. * [[서울법대]] 82학번 출신이다. 즉, [[김난도]], [[나경원]], [[조국(인물)|조국]], [[김상헌(1963)|김상헌]], [[원희룡]] 등과 동문이다.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통영시 출신 인물]][[분류:1963년 출생]][[분류:사면된 인물]][[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