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栗谷事業}}} [목차] == 개요 == 1974년부터 1986년까지 실시된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증강사업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이 패망하고 미국이 철수,그리고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자체적인 자국 방위 전력이 필요해진 정부는 방위전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고 32조원이 투입되었다.[[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2106&cid=46628&categoryId=46628|#]] == 내용 == 1974년부터 1981년까지가 1차 전력증강계획(율곡사업), 1981년부터 1986년까지가 2차 율곡사업, 3차 율곡사업은 87년부터 92년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늘어져 95년까지 이어졌고 이름도 '''전력정비사업'''으로 바뀌었다. 즉 율곡사업이란 이름 자체로 시행된 건 1974년부터 1986년까지이다. 비용은 1차 당시 2조 8,864억 원, 2차는 5조 5,757억 원, 3차는 14조 152억 원, 4차는 약 50조 원이 각각 투입되었으며, 이는 국방예산에서 매년 30~40%나 됐다. 각 사업에서 육군은 초전대응능력, 해군은 전투함 확보와 유도탄, 공군은 항공기와 [[방공포병]] 강화를 목표로 했다. 즉 사업 자체가 대규모 군수, 무기를 들여오는 사업이었다. == 율곡사업 비리사건 == 위와 같은 사업은 자금 규모가 방대해 의혹이 넘쳐났다. 이 사업의 대표적인 의혹으로는 무기나 장비 선정에 의혹이 있다는 건데, 검은 돈을 앞세운 방위산업체와 중간거래상들의 로비로 장비 선정이 왜곡된 것이다. 이로써 최고권력자가 정치자금을 확보하려 한다는 드라마스러운 얘기가 무성히 나왔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으로 사정 정국이 몰아닥쳤는데, 율곡사업 역시 감사를 받아 이와 관련된 비리가 밝혀지고, 7월 9일부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7월 17일에 수사 결과 [[이종구(군인)|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이 1억 5천만 원, [[이상훈(육군)|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이 1억 5천만 원,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이 3억 2,500만 원, [[김철우(군인)|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 3억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고, 이들 4명과 뇌물제공자 정의승 학산실업(현 씨스텍코리아)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했다. 또한 1억 3천만 원을 받은 김종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도 귀국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해 기소중지됐고, [[김종호(1936)|김종호]] 전 해참총장도 6,700만 원을 수수받았으나 율곡사업과 무관해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신동아> 1998년 1월호에서 당시 수사 관계자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감사원의 부실 고발과 검찰의 부실 수사가 [[http://web.archive.org/web/20030621094725/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01/nd98010090.html|있었다고 한다.]] 당시 감사원은 [[조남풍]] 전 1군사령관이 1988~1990년 사이에 삼양화학으로부터 뇌물 3억원을 받은 걸 밝히고도 쉬쉬하다 뒤늦게야 발표했고, 검찰도 감사원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못한다고 완강히 버티자 그는 무혐의 처리됐다. 노태우 정권 시절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및 차관을 역임한 [[권영해]] 당시 국방부장관도 율곡사업의 실질적 총책격으로 지목됐으나, 감사원 계좌추적 결과 그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를 발견하고도 그냥 넘어갔고, 동생 권영호가 학산실업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것 역시 빌린 것으로 처리돼 그냥 넘어갔다. 오히려 권 장관 출국금지 기사를 쓰던 정재헌 중앙일보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바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몇몇 비리인사들의 뇌물수수가 아니라 무기거래시 붙는 커미션이다. 통상 무기거래에서 중간도매상이 받는 수수료는 무기금액의 3~5%가 붙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관행이다. 다만 이런 보통 수수료 외에 무기구매자가 자신의 되돌려받을 돈을 미리 얹어 무기값을 결정하고 이를 지불해 일부를 되돌려받는 게 허다하다. 이를 업계에선 '킥백(Kick Back)'이라 한데, 이 돈은 공식 커미션과 달리 엄청난 액수라서 정치자금으로 유출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의혹으로 남는 건 차세대전투기사업(KFP), 구축함 및 잠수함(KDX), 무장헬기 사업이다. 1982년에 처음으로 검토된 KFP 총사업비는 50억 불 이상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권을 두고 미국 맥도넬 더글라스 사의 FA18과 제너럴 다이내믹 사의 F16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인 끝에 1989년 12월 FA16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전투기는 한 대당 3,500만 불로 총 사업비가 42억 불이었다. 이는 한 대당 2,500만 불로 총 사업비가 34억 불인 F16보다 29%가량 비쌌지만 전투능력은 탁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입예정인 총 120기 중 12대는 완제품, 36대는 조립생산, 72대는 공동생산으로 MD와 각각 합의했으나, 1990년 11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MD 측이 1대당 가격을 7백만 불씩 올려 4,200만 불을 요구했다. 당시 국방부와 공군은 MD가 가격을 올린다 해도 FA18이 F16보다 성능 좋고 야간전투능력이 월등하다는 점을 높이 사 이를 선호했고, 마침 미국 정부도 퇴물이 되가는 F16을 1990년대부터 은퇴키로 결정한 터였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비싼 가격을 명분으로 재고 지시를 하자 김종휘 안보수석 역시 F16으로 하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차세대 전투기는 F16으로 결정났다. F16 결정은 숱한 의혹을 불러왔는데, 당시 국방연구원이 "미국측의 F16 구매 중단 계획에 따라 FA18을 도입해야 한다"고 극구 주장했으나 무시당했고, [[정용후]] 공참총장도 F16 도입에 반대하다 강제전역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해 강수림 민주당 의원도 1995년 10월에 "노태우가 F16 변경 과정에서 1억 불 이상의 비자금을 챙겼다"거나 "이 중 일부가 1991년 3월 12일 대동은행 충무로지점에 김정태란 가명으로 입금됐고,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이 노태우로부터 받은 격려금 3억원도 이 계좌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확인된 것은 없었다. KFP 외에도 총 사업비 150억 불짜리 헬기사업이나 1척당 1억 6천만 불로 1,200t짜리 6대 도입 시 총 10억 불이나 드는 잠수함 사업, 1척당 1억 3천만 불로 8대 도입에 총 10억 불 이상이나 드는 대잠수함 초계기(P-3C) 사업도 의혹이 넘쳐났다. 이렇듯 율곡사업은 너무 거창해서 뇌물을 약간 챙겨도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데, 5공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파워가 세서 장관이나 관료들이 손대지 못하다가 노태우 때 들어 국방부장관이 거액의 돈을 챙겼다. 이는 실세일수록 더했다. 그래서인지 노태우 때 국방부장관은 율곡비리로 전부 단죄받았으나, 청와대 선까지는 파헤치지 못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출처 == * 대한민국사: 1945~2008 - 임영태 저. 들녘. 2008. p690~694 [[분류:제4공화국]] [[분류:제5공화국]] [[분류:대한민국 국군]] [[분류:군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