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986년/사건사고]] [[분류:제5공화국/사건사고]]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 > 1986년 10월 14일, 유성환 의원의 대정부 질의 中 [[1986년]] [[10월 14일]], 제 13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유성환]] [[신한민주당]]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흑역사]].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이슈에서 거론되는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된다. == 배경 == 유성환 의원은 대구 [[중구(대구)|중구]]-[[서구(대구)|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제5공화국 당시 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는 1986년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인데 그럼 [[1988 서울 올림픽]] 때 공산권 국가들이 참가하겠냐며 국시는 반공이 아닌 통일이어야 한다고 질문했다. 또한 민족이나 통일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용어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예산이 아시안 게임 선수후원비와 기타 경비 보다 적은 것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통일정책에 소극적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회는 한순간 아수라장 될 정도로 소란이 났고, 이에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유성환 의원의 발언이 신한민주당의 공식당론인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신민당은 "우리의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대답하며 민정당을 비판했다.[* 이 당시 [[이재형(정치인)|이재형]] 국회의장은 유성환 의원 질의 도중에 마이크를 꺼버렸다.] 이 발언을 놓고 관제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반공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은 '반공이 국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유성환에 대해 용공분자라며 즉각 처단을 주장했고 대학생들은 유성환 발언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월 16일 밤 10시 40분,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이재형(정치인)|이재형]]이 경호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가운데 민주정의당 의원 146명과 무소속 [[이용택]][* 당시 친여 무소속이었으며 제3,4공화국 시기 중앙정보부 등 요직을 오가며 [[인민혁명당 사건]] 등 공안조작사건에 관련된 인물이기도 하다.] 의원이 유성환 체포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버렸다. 유성환은 17일 새벽 2시 30분에 구속되었고 이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 발언으로 구속된 최초의 사례였다. 당시 여권은 야당의 개헌 요구로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유성환의 발언 이후 [[매카시즘|색깔론]]으로 역공을 펴게 된다. 실제로 유성환의 발언을 전해들은 전두환은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 재판 == [[1987년]] [[4월 13일]], 유성환 사건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발언에 대해 무죄취지로 설명했으나 유의원의 [[인천 5.3 운동]] 평가와 삼민이념에 관한 주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270일간 감옥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나 1992년 [[대법원]]에서 [[면책특권]] 취지로 공소기각이 확정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