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회 상임위)] ||<-4><tablealign=right><tablewidth=385><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fff,#1f2023> 　[br][[파일:예결위.png|width=70%]][br][br] || ||<-4><bgcolor=#580009><:>'''[[대한민국 국회|{{{+1 {{{#FFF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br]{{{#FFF 豫算決算特別委員會[br]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colbgcolor=#f5f5f5,#2d2f34> '''약칭''' ||<-3>예결위, 예결특위|| || '''위원장''' ||<-3>[include(틀:더불어민주당 표시)] [[정성호(정치인)|정성호]] ,,(4선, [[양주시|{{{#373a3c,#dddddd 경기 양주시}}}]]),,|| ||<|2> '''간사''' ||<-3>[include(틀:더불어민주당 표시)] [[박홍근]] ,,(3선, [[중랑구 을|{{{#373a3c,#dddddd 서울 중랑구 을}}}]]),,|| ||<-3>[include(틀:국민의힘 표시)] [[추경호]] ,,(재선, [[달성군(선거구)|{{{#373a3c,#dddddd 대구 달성군}}}]]),,|| ||<|6> '''구성''' ||<-3>위원 49인/50인, 1개 소위원회|| ||<|2> 교섭단체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표시)] || 29인 || || [include(틀:국민의힘 표시)] || 17인 || ||<|2> 비교섭단체 || [include(틀:정의당 표시)] || 1인 || || [include(틀:무소속 표시)] || 2인 || ||<-2> [include(틀:공석 표시)] || 1인 || || '''공식 사이트''' ||<-3>[[http://budget.na.go.kr/| [[파일:국회휘장.svg|width=20]] {{{#373a3c,#dddddd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국회]]의 상설 특별위원회. 21대 국회 전반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정치인)|정성호]] 의원이다. == 상세 == 본래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이었으나[* [[국회법]] 제45조 제1항.] 2000년 5월 30일 상설위원회로 전환되었고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결위는 국회 상임위를 선정할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기를 뛰어넘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맞먹는 수준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때 여야가 갈등을 빚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최종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상임위원장급 인사를 예결위 간사로 보임한다.[* 20대 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위]]원장 출신 4선''' [[조정식(정치인)|조정식]] 의원을 간사로 보냈고, 21대 전반기에는 '''3선''' [[박홍근]] 의원을 간사로 보냈다. 본래 간사 자리는 '''재선'''급이 맡는 것이 관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쳐야 된다. 만약 기한 안에 심사를 마감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12월 1일)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건으로 본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즉, 예결위에서 쟁점이 되어 심사를 끝마치지 못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여기서 찬성 다수이면 의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그렇기에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정부여당이 끝까지 버티면 자신들의 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 여당이 시간을 끌더라도 정부여당의 뜻대로 통과시킬 수 없고, 오히려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후 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면 야당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초에는 여대야소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서 정부와 여당에게 야당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권 후반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정부 여당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탄핵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는데, [[박근혜 정부]]에는 뿌리가 같은 두 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 정부 여당에 맞섰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야권이 [[새누리당]]의 분열까지 겹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들의 합종연횡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고,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지방의회에서 == 지방의회에도 예결위를 구성하여 예산, 결산 심사를 한다. 하지만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서는 '''예결위가 비인기 of 비인기 특별위'''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놓은 예산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되므로 예결위가 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의원]]은 몇명 되지도 않으므로 다른 위원회와 '''필수적'''으로 겸직하는데, 지자체장이 내놓은 예산을 전부 검토하기보다는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가감을 결정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러다보니 예결위는 도장만 찍어주는 식으로 결정한다. == 소위원회 == *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15인, 위원장 [[정성호(정치인)|정성호]]) == 소속 위원 == ||<-4><tablebordercolor=#580009><bgcolor=#ffffff,#1f2023> [[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휘장.svg|width=30px]] {{{#a8691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rowbgcolor=#a86913> {{{#ffffff '''구성'''}}} || {{{#ffffff '''의원'''}}} || {{{#ffffff '''소속 정당'''}}} || {{{#ffffff '''선수'''}}} || || '''위원장''' ||<bgcolor=#ffffff,#1f2023> [[정성호(정치인)|정성호]]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4선 || || '''간사''' ||<bgcolor=#ffffff,#1f2023> [[박홍근]]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3선 || || '''간사''' ||<bgcolor=#ffffff,#1f2023> [[추경호]]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재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김민석(정치인)|김민석]]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3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김원이]]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김철민(정치인)|김철민]]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재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김한정]]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재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박용진(정치인)|박용진]]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재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박재호]]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재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백혜련]]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재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서동용]]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서영석(1964)|서영석]]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양기대]]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양이원영]]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양향자]]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오기형]]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위성곤]]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재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윤영찬]]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윤준병]]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이광재]]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3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이규민]]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이용선]]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이정문(1973)|이정문]]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이해식]]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임호선]]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정일영(1957)|정일영]]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최종윤]]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한준호(1974)|한준호]]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허종식]]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황운하]]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더불어민주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김형동]]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박성민(1959)|박성민]]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박수영(정치인)|박수영]]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박형수(정치인)|박형수]]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배준영]]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서일준]]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엄태영]]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유상범]]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윤주경]]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임이자]]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재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정운천]]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재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정찬민(정치인)|정찬민]]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조해진]]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3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최형두]]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홍석준]]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황보승희]]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민의힘'''}}}]]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이은주(정치인)|이은주]] ||<bgcolor=#ffcc00> [[정의당|{{{#000000 '''정의당'''}}}]] || 초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이용호(1960)|이용호]] ||<bgcolor=#808080> [[무소속|{{{#ffffff '''무소속'''}}}]] || 재선 || || 위원 ||<bgcolor=#ffffff,#1f2023> [[홍준표]] ||<bgcolor=#808080> [[무소속|{{{#ffffff '''무소속'''}}}]] || 5선 || == 역대 위원장 == ||<-2><tablewidth=500><tablebgcolor=#ffffff,#1f2023><rowbgcolor=#f5f5f5,#2d2f34> '''회기''' || '''성명''' || '''정당''' || '''선수''' || ||<|2> [[제17대 국회|17대]] || 전반 || [[정세균]] || [[열린우리당|{{{#ffd918 열린우리당}}}]] || 3선 || || 후반 || [[이강래]] || [[통합민주당(2008년)|{{{#419639 통합민주당}}}]] || 재선 || ||<|2> [[제18대 국회|18대]] || 전반 || [[이한구]] || [[한나라당|{{{#0095da 한나라당}}}]] ||<|4> 3선 || || 후반 || [[이주영(정치인)|이주영]] ||<|5> [[새누리당|{{{#c9252b 새누리당}}}]] || ||<|4> [[제19대 국회|19대]] ||<|2> 전반 || [[장윤석(정치인)|장윤석]] || || [[이군현]] || ||<|2> 후반 || [[홍문표]] || 재선 || || [[김재경]] ||<|6> 3선 || ||<|5> [[제20대 국회|20대]] ||<|2> 전반 || [[김현미]] ||<|2> [[더불어민주당|{{{#004ea2 더불어민주당}}}]] || || [[백재현(정치인)|백재현]] || ||<|3> 후반 || [[안상수(인천)|안상수]] ||<|2> [[자유한국당|{{{#c9151e,#008ccd 자유한국당}}}]] || || [[황영철]] || || [[김재원(정치인)|김재원]] || [[미래통합당|{{{#ef426f,#008ccd 미래통합당}}}]][* 임명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였으나, 임기 도중 미래통합당으로 변경.] || || [[제21대 국회|21대]] || 전반 || [[정성호(정치인)|정성호]] || [[더불어민주당|{{{#004ea2,#008ccd 더불어민주당}}}]] || 4선 || [[분류: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