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2)] {{{+2 施政演說}}} [목차] == 개요 == ||대한민국'''[[국회법]] 제84조 (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시정연설이란 정부의 예산안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할 때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는 연설을 말한다. 보통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10월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6월에 이루어진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작했다.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명박]] 때까지는 대부분 취임 첫해에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그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을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는 4년 연속 시정연설을 직접 하고, [[문재인]]은 추경까지 하면서 그러한 관행이 깨지고 있다. 보통 시정연설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해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youtube(-rPD6lA4GaY)] == 2009년도 예산안 == [youtube(GlrJFjl2jU8)] == 2014년도 예산안 == [youtube(Enuo-yOjT9M)]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다. == 2015년도 예산안 == [youtube(P7K9oVBdqe0)] [[박근혜]]가 2년 연속 시정연설을 직접 했다. 취임 첫해만 한다는 관행을 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2016년도 예산안 == [youtube(mnn-2i3Bm8c)] 3년 연속으로 [[박근혜]]가 직접 나와서 연설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과 포격도발로 나라가 뒤숭숭해 국방비 예산과 [[창조경제]]를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youtube(0vlevLiw59M)]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하였다. == 2017년도 예산안 == [youtube(FN2KuirHhDk)] 2016년 10월 24일에 이뤄졌다. 4년 연속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주요 내용은 예산이 400조가 돌파하였고 문화창조산업과 창조경제실현을 위해 예산안이 작성됐다. 그리고 개헌에 대한 언급을 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 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묻혀버렸다.[* 애시당초 게이트를 묻어버리기 위해 개헌 얘기를 꺼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youtube(pUOr6VdznU4)] 2017년 6월 7일자로 국회에 제출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I7U0O6Y0P7C0I9Z5R0V1Y9V3J4C4|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다. 2017년 6월 12일에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기도 하다. 일자리 추경으로 네이밍을 했으며, 처음으로 [[PPT]]를 활용해 주목을 받았다. 소방·경찰·사회복지 등 국민안전 및 민생과 연관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성장 및 재기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4.2조원, 소상공인 지원 및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등 일자리 여건 개선에 1.2조원,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등 서민생활 안정에 2.3조원에 편성되었으며 그밖에 지방교부금을 3.5조원 확대하며 총액 11.2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셌으나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인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협조를 구해 7월 21일,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 7표로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https://www.news1.kr/photos/view/?2648480|#]] == 2018년도 예산안 == [youtube(cGMdESCg2js)] 2017년 11월 1일에 이뤄졌다. 이번에도 PPT를 활용해 예산의 활용처와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이 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 '공영방송 장악 음모' 등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등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였다 ===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youtube(nK-hP6Hrsp0)] 2018년 5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연설 대독이 아닌, 직접 작성하고 연설을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15_0000309184&cID=10301&pID=10300|했다]]. == 2019년도 예산안 == [youtube(XAZtpG_etqo)] ===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youtube(E9q-IL1Hta4)] == 2020년도 예산안 == [youtube(Xsi73R463ls)] [[2019년]] [[10월 22일]]에 이뤄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본예산 시정 연설을 하면서 7년 연속으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또한 3년 연속으로 [[PPT]]를 활용했으며, 내부 경제 활력 저하를 극복하고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외부적 요인 인한 경제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IMF]] 권고에 따른 확장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공정과 개혁을 강조하면서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입시제도 개편 및 공수처 설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2/98004386/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의와 관련하여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조기 합의 처리가 어려워졌으나, 민주당이 대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해주는 대신 예산안 및 공수처 설치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8일 넘긴 2019년 12월 10일, 찬성 158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9/12/10/5546c7b5-0fe6-43ec-8471-751878591617.html|#]]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youtube(EFOLlpNkSHs)] [[2020년]] [[3월 5일]]에 이뤄졌으며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후 첫 시정연설로 이번에는 대통령 대독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추가 대응예산 확보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조기 편성 및 통과되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youtube(PmKGiQi19Vg)] [[제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4월 20일 이루어졌으며, 지급 대상 설정을 두고 논란이 커졌던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비 부진 및 경제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7조 6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둘 것이냐, 100%로 둘 것이냐로 두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각을 세우는 이례적인 모습도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총선에서 대패한 [[미래통합당]] 역시 총선 당시에는 100% 지급 공약을 수용했다가, 막상 선거에서 패하자 발을 빼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받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전체(100%)를 지급 대상으로 하되, 상위 30%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 기부를 권유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여[[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3/2020042390103.html|#]], 4월 30일, 찬성 186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youtube(mQYafYl8CZk)] 2020년 6월 29일에 이뤄진 [[제21대 국회]] 개원후 첫 시정연설로 이례적으로 국회 개원이후 첫 정부인사 연설을 대통령보다 국무총리가 먼저 하게 되었다. 1, 2차 추경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 하강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 예산 9.4조 및 경기 보강 예산 11.3조 등 총액 35조 규모로 편성되었다.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시정 연설 5일만인 7월 3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채, 찬성 180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4020.html|#]]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youtube(uWZGqWen4FU)] 2020년 9월 14일에 이뤄진 시정연설로 59년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1961년 당시에는 [[5.16 군사정변]] 이후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추곡 매입가 조정 및 매입 규모 확대를 위해 4차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3/2020082300670.html|#]]] 7조 8천억원 규모로 앞선 세번의 추경보다는 규모가 작은 편으로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생계곤란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계층을 상대로 핀셋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다.[[https://www.dailian.co.kr/news/view/918917/|#]] 예산안 중 논란이 된 전국민 상대 통신비 2만원 지원 및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전국민 대상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주장 등으로 여야가 또 한번 강하게 맞붙었으나, 통신비 지급 대상을 선별화하고 독감 백신도 취약 계층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선에서 여야간 합의를 마무리하고 9월 22일, 찬성 272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2/2020092203423.html|#]] == 2021년도 예산안 == [youtube(yY8bWEqUw78)] 2020년 10월 28일에 열린 시정연설로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속으로 본예산 시정 연설을 하면서 8년 연속으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했고, 4년 연속으로 PPT를 활용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로 표현하면서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555조 8000억 규모로 경제회복 및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등 이번 시정연설 내용은 주로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8_0001213607&cID=10301&pID=10300|#]]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여야간 이견이 있었으나, 6년만에 시한을 지킨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558조원 규모로 순증된 예산안이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201202164752001|#]]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증가된 것은 2010년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 5.9조 규모 감액되는 대신 코로나19 대응 및 서민 주거 안정 예산이 8.1조 규모 증액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일밤, 본인의 SNS에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과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천억 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며 여야 합의 끝 빠른 예산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3330|#]] [[분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