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輸出保險 / Export Insurance(한국) / Trade Credit Insurance(유럽)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775&efYd=20180921|무역보험법(舊 수출보험법)]] [[https://www.ksure.or.kr/index.do|한국무역보험공사]] [[https://www.nexi.go.jp/|일본수출투자보험공사]] [[https://www.eximbank.com.tw/en-us/Pages/default.aspx|중화민국수출입은행]] [목차] == 개요 == [[외국]]에 소재한 상대방과의 [[무역]] [[거래]]에 대해, 자국의 기업의 무역 손실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운용하는 [[보험]]이다.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 중 하나로, [[수출보조금]]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라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기금을 출연한다. 원래는 수출보험이라기보다는 '무역보험'이라고 하는게 맞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수출보험법으로 용어가 오래 정착해 있어서 안 바뀌고 있다. [[2010년]]에 와서야 무역보험법으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775&efYd=20180921#0000|이름이 바뀌었다]]. 앞으로도 무역보험으로 이름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일본]]에서는 수출투자보험이라고 하고, 한국처럼 무역보험 전반을 관할한다. [[https://www.nexi.go.jp/|일본수출투자보험공사]] [[대만]]에서는 옛날 [[한국수출입은행]]처럼 [[https://www.eximbank.com.tw/en-us/Pages/default.aspx|중화민국수출입은행]]에서 무역보험을 판매한다. == 역사 ==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처음 나왔다. 수출보험의 아이디어를 창안한 사람은 바로 [[독일 제국]]의 철혈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 [[독일 제국]]이 [[독일 통일]]을 달성하고 나서, 통일된 독일의 [[수출]]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수출 손실을 보상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수출보험이 생겨났다. 이전까지는 [[무역]] 손실은 그 [[기업]]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정부]]에서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독일에서 수출보험으로 [[리스크]]를 줄여주자, [[유럽]] 지역에 독일산 물건들이 더 저렴하게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 제3공화국]], [[영국]], [[이탈리아 왕국]], [[스페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등 유럽 각국에 [[20세기]] 초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수출보험이 생겨났다. 그리고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신생 국가들에도 정부 주도의 수출보험이 생겨났고,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신생국가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자 이런 나라들에서도 수출보험을 도입하였다. [[미국]]에는 정부 주도의 수출보험이 없다. 민간 [[보험사]]의 무역보험만 존재한다. [[미국]]이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었던 [[1913년]] 정부 주도의 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려 했으나, 당시 민간 보험사들의 [[로비]]도 있었고,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의견 통일이 안 되어서 수출보험공사 설립에 실패했다. 그 이후 [[세계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쳤음에도 수출보험공사 설립은 여러차례 [[미국 의회]]의 벽에 가로 막혔다. 대부분 [[미국 상원]]에서는 통과가 되지만 [[미국 하원]]에서 부결되어서 못했다. [[21세기]] [[조지 워커 부시]] 정부에서도 수출보험 시도를 했는데, [[2005년]]에 역시나 미국 하원에서 부결되어서 수출보험공사 설립에 실패했다. 그리고 3년 후, 미국은 [[대침체]]를 맞는다.(...) [[영국]]은 [[1991년]] 수출보험의 정부 [[독점]] 정책을 폐지하여, [[로이드]]와 같은 민간 보험조합이나 [[독일]]의 [[알리안츠]] 생명같이 유럽의 [[보험사]]들도 영국에서 수출보험을 하고 있다. 영국도 수출보험공사가 있지만 독점정책 폐지 이후 점유율이 급락했다. 영국의 [[중소기업]]이나 쓰는 제도로 전락(...).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거의 90% 이상의 국가들은 정부 기관에서 출연한 [[공기업]]에서 수출보험을 운용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기금을 충당한다.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때, 국가의 수출보험의 설립과 운용으로 인한 무역 진흥책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판정하여 [[상계관세]]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끌었던 [[미국]]은 수출보험제도를 가진 나라들에 대해 [[무역전쟁]]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보복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요구했지만, UR 때 다른 나라들이 모조리 미국의 요구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서 '''씹혔다'''. --불만 있으면 미국 니들도 수출보험 만들어-- [[한국]]의 수출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편에 속한다. 한국은 [[1968년]] 수출보험법을 제정,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무역보험에서 신용리스크와 국가리스크([[전쟁]], [[혁명]] 등 정치 위기) 부분을 [[코리안리재보험|대한재보험공사]]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10월 유신]] 이후인 [[1977년]] 수출보험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1982년]]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수출보험공사로 다시 업무를 이전하였다. [[1991년]] 수출보험법 개정으로 [[1992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4년]]부터 수출보험 외에 수입보험, 해외채권 추심대행, [[신용]][[보증]],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위험보증사업 등 각종 무역보험사업 전반을 관장하게 바뀌었다. [[한국]]에서 4대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면, 5대 보험 자리에는 거의 반드시 수출보험이 끼워질 정도로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한 공적 보험이다. 오히려 4대 보험이 강제가입 관련해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도입되어, 국민적 정치 분쟁이 일어날 정도였다. 하지만, 수출보험은 분쟁도 없이 조용히 정착했다. == 상세 == 원래 [[무역]][[보험]]은 손실액이 발생한 경우 보장범위 한도액이 무역 가액의 120% 정도까지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 [[미국]]의 [[AIG]]같은 기업이 기업들한테서 무역보험으로 이익도 많이 보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간 보험사에 의한 무역보험은 정치리스크나 그러나 수출보험은 정부 주도의 보험인 만큼 보장한도액이 90%까지이다. 대신에 민간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신용리스크[* [[나이지리아]]같이 [[무역]][[사기]]가 너무 많은 '''초 고위험 국가들'''],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각종 경제제재가 부과되어 있는 정치리스크 국가와의 무역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 수출보험은 무역 거래가 있을 때마다 회사들이 [[선불]]로 가입한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보험 특성 상,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기때문에 사실상 성의표시나 신원확인 용도로 내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판매 만으로는 엄청난 적자이고, 기금 자체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분류:보험]][[분류: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