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경제]][[분류:무역]][[분류:통계]] {{{+1 歲入 / Revenue }}} [[파일:img_under01.jpg|width=400]] [[파일:img_under06.jpg|width=400]] [목차] == 개요 == 해당 문서는 [[경제학]]에서 다루는 개념을 설명하는 문서다. 시대별 통계를 보고 싶다면 [[세계 정부 수입량 순위(시대별 통계)]]를 보면 된다. == 설명 == === 세입의 정의 === 세입(Revenue)은 특정 국가의 정부가 국민에게 적합한 요소에 [[세금]] 등을 거두는 경제 활동이다. [[세출]](Expenditure)의 반대말로 세입과 세출은 [[재정 정책]]의 주요 수단인 조세 정책을 구성하는 경제 활동이기도 하다. === 세입의 확정 === 정부에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확정하는 국가 수입을 세입 [[예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확정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합쳐서 [[예산]]이라고 한다. 정부는 국가 수입과 국가 지출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재정 활동을 한다. === 세입의 종류 === 정부의 국가 수입과 국가 지출을 운영하는 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재정]]을 거두는 재정 수입과 [[재정]]을 사용하는 재정 지출을 정부의 재정 활동이라고 한다. 정부는 재정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재정 활동 중에서 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세입에서 모이기 때문에 재정 수입의 종류와 같은 방식으로 본다.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이 [[세금]]을 내는 국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과 [[세금]]을 내는 국민이 달라서 조세의 전가성이 있다. 간접세는 이미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 저항이 적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 간접세는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큰 역진성을 가져서 공평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간접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상품]]에 구매량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같은 세율로 부과되는 비례세인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공급량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고 구입량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없지만 [[개별소비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 품목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한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재산세]]와 [[상속세]] 등이 있는데 주로 국민이 얻은 [[소득]]이나 국민이 소유한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일치하므로 조세를 전가하는 효과가 없다. 직접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이나 [[자산]]이 커지면서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인 [[세금]]이다. 직접세는 경제 활동을 하고 나서 직접 [[세금]]을 부담해서 조세 저항이 많고 [[소득]]이나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어렵다. 직접세 중에서 [[소득세]]는 국민이 얻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소득]]을 분배하는 효과를 높이는 조세 정책으로 작용해서 부유한 국민에 대한 [[세금]]을 통해 빈곤한 국민을 [[지원]]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는 것에 쓰이기도 한다. [[소득세]]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구실을 하지만 [[재산세]]는 국민이 소유한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어서 [[자산]]을 재분배하는 조세 정책으로 작용한다. [[재산세]]는 [[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보완한다. === 세입과 세출의 규모 === [[재정 정책]]은 정부가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경제 상황을 [[조절]]하고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 수입(Government Revenue)과 정부 지출(Government Expenditure)의 배분을 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재정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조세 정책은 세입을 거두고 [[세출]]을 사용하는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빈부 격차를 [[조절]]하기도 하고 [[시장(경제)|시장]]에 자금을 거두거나 시장에 자금을 사용하기도 한다. 확장 재정 정책은 정부가 많은 세입을 거두고 많은 [[세출]]을 사용해서 큰 규모의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가의 문제를 큰 규모로 해결할 수 있지만 비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감수해야 한다. 긴축 재정 정책은 정부가 적은 세입을 거두고 적은 [[세출]]을 사용해서 작은 규모의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빈약한 [[재정]]을 바탕으로 시장에 소극적으로 개입해서 국가의 문제를 작은 규모로 해결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진행할 수 있다. === 세입과 세출의 균형 === 정부는 [[재정]]을 집행해서 산업 기반 시설이나 공적 시설을 형성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일을 한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경기]]를 조절하고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등의 일을 한다. 적자 재정은 정부가 거두는 정부 수입이 정부가 사용하는 정부 지출보다 더 적은 것을 말한다. 적자 재정은 재정 정책을 펴는 것에 도움이 되지만 정부의 [[채무]]가 늘어서 정부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흑자 재정은 정부가 거두는 정부 수입이 정부가 사용하는 정부 지출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흑자 재정은 재정 정책을 펴는 것에 방해가 되지만 정부의 [[채무]]가 줄어서 정부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 세입의 경제적 효과 === 세입을 통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재정 활동을 펼쳐 [[시장(경제)|시장]]에 다양한 활동을 유도한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할 유인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경제 활동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효용을 줘서 해야 하는 경제 활동을 해서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 세입의 정량적 분석 === 특정 국가의 정부가 거두는 세입의 양을 정부 수입량(Government Revenue)이라고 한다. 정부 수입량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수입량이라고 한다. 반대로 특정 국가의 정부가 사용하는 [[세출]]의 양을 정부 지출량(Government Expenditure)이라고 한다. 정부 지출량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지출량이라고 한다. == 관련 문서 == *[[세계 정부 수입량 순위(시대별 통계)]] *[[세출]] *[[세계 정부 지출량 순위(시대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