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어]]: Figurehead, Ceremonial Head of State [[중국어]]: 虚位元首(xū wèi yuánshǒu) [[민남어]]: Hu-ūi goân-siú == 개요 == [[헌법]]상 [[국가원수]]이나 실권은 작은 경우를 가리킨다. 주로 [[의원내각제]]에서의 국가원수가 이렇다. 내각제에서 국가원수의 실권이 없지는 않다.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분리되어 전자는 대통령이 갖는다. 가령 [[독일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체결권,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권,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권, 연방의회(연방하원)에 대한 [[독일 총리|연방총리]] 후보 추천권, 연방의회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자에 대한 임명권, 연방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각료 임면권, 연방판사, 연방공무원, 군장교 및 하사관의 임면권, 사면권, 연방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의회 해산권 등의 실권을 가진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암묵적으로나 이 모든 권한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및 내각)와 협의를 거친 후 행사되거나 총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실어주는 데에만 사용되며, 국가원수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더 넓게는 [[이원집정부제]]에서 국가원수가 권한이 더 적을 경우 상징적 지위로 분류하기도 한다. 군주제, 특히 [[입헌군주제]]의 경우는 군주국마다 다른데 [[영국]]처럼 건의나 조언, 중재 정도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본]]처럼 아예 정치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드물게는 과거 [[독일 제국]]이나 오늘날의 [[리히텐슈타인]]처럼 대놓고 개입 가능한 경우도 있다. 헌법에서 국가원수를 상징화하는 일의 역사는 공식적으로는 영국의 [[명예혁명]]이 시초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일본 제국]] 이전의 [[천황]]이나 [[피렌체 공화국]] 등 국가원수 보다 정부 혹은 신하가 실질적으로 더 큰 권한을 가지는 사례는 드물게 있어왔다. 다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거나 한 경우에 불과했고 중간에 서로의 권한이 좌우되는 일이 많았다. [[명예 혁명]] 직후 당시만 해도 국가원수가 마음만 먹으면 헌정을 무너트리고 상징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이긴 했으나 근현대에 들어 [[민주주의]]와 [[헌법]], [[의원내각제]]가 등장하면서 상징적 국가원수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립되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무실권 국가원수"라는 분류가 있었는데 내각제라고 무조건 국가원수의 실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실권"이라는 명칭을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 현재는 본 항목과 똑같이 "상징적 국가원수"로 바뀐 상태. [[현실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국가]]보다 우위가 되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상징적 국가원수가 나오기가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 [[소련]]의 헌법상 국가원수는 [[소련 최고회의]]의 의장이었지만 실권은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에 있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도 현재까지 국가주석 또는 의장은 상징적인 자리일 뿐이며 실권자가 따로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도 모순이라는 걸 알기는 하는지 두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연방제]] 국가에는 주 단위에도 상징적 국가원수 비슷한 직책이 존재하는데, 주 차원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부 국가에서 나타난다. [[캐나다]], [[인도]],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해당 직책이 존재한다. 주의 실권은 주 총선에서 뽑힌 의원들이 선출한 주 총리가 가지지만 대외적으로 주를 대표하는 직책을 따로 두는 것이다. 직책 이름은 나라마다 달라서 캐나다에서는 Lieutenant Governor, 호주와 인도에서는 Governor라 한다. 한국에서는 이 직책에 대한 번역명이 통일되지 않아서 총독이라고도 하고 주지사라고도 하는데, 주 의회에서 선출된 실권자를 주지사라고도 하므로 혼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 국가원수가 상징적인 국가 == === 공화제 === ==== 오늘날 ==== * [[독일]] - [[독일 대통령]] * [[이탈리아]] - [[이탈리아 대통령]] * [[아일랜드]] - [[아일랜드 대통령]] * [[이스라엘]] - [[이스라엘 대통령]] * [[싱가포르]] - [[싱가포르 대통령]] * [[파키스탄]] - [[파키스탄 대통령]] *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대통령]] * [[사모아]] - 오 레 아오 오 레 마로[* 일단 군주인지 공화제 국가원수인지 애매하지만 공화제의 구조가 더 강하므로 이곳에 위치]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대통령]] * [[인도]] - [[인도 대통령]] * [[그리스]] - [[그리스 대통령]] * [[미얀마]] - [[미얀마 대통령]]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통령]] * [[쿠바]] -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 [[쿠바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까지는 실권직인 공산당 제1서기를 겸임하여 사실상 실권자였으나 [[미겔 디아스카넬]]에게 의장직을 넘기고 공산당 제1서기직을 유지하게된 이후로 다시 상징에 불과한 신세가 되었다. 2019년 10월 개헌으로 쿠바 대통령직으로 변경.] ==== 과거 ==== * [[북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1948년~1972년, 1998년~2009년)[* [[북한]]의 역대 상징적 국가원수를 지내온 사람은 [[김두봉]], [[최용건]], [[김영남]] 세 명뿐이다.] * [[대한민국 제2공화국]] - [[대한민국 대통령]](1960년~1962년)[*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유일한 상징적 국가원수는 [[윤보선]] 전 대통령밖에 없다.] * [[소련]] - 소련 최고회의 의장(1936년~1989년)[* 소련의 최고실권자는 공산당 서기장이었는데, 최고회의 의장과 공산당 서기장을 겸임한 경우는 있었다.] * [[스리랑카]] - [[스리랑카 대통령]](1972년~1978년) * [[폴란드 제2공화국]] - [[폴란드 대통령]](1919년~1939년) * [[피렌체 공화국]] - [[정의의 곤팔로니에레]](1293년~1532년) * [[터키]] - [[터키 대통령]](1923년~2017년) === 군주제 === ==== 오늘날 ==== * [[입헌군주제]] 국가의 군주들 * [[영국]] - [[영국 국왕]]: 지금도 법적으로는 꽤 강력한 실권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게 오랜 전통이 되었고 사용하더라도 수상의 요구를 받아 조기총선을 위해 의회를 해산하는 등의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영연방 왕국]] - [[총독]][* 군주는 아니지만 명목상 [[영국 국왕]]이 군림하는 체제이므로 이곳에 위치] * [[일본]] - [[천황]] * [[덴마크]] - [[덴마크 국왕]] * [[벨기에]] - [[벨기에 국왕]] * [[스페인]] - [[스페인 국왕]] * [[네덜란드]] - [[네덜란드 국왕]] * [[태국]] - [[태국 국왕]]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국왕]] * [[스웨덴]] - [[스웨덴 국왕]] * [[노르웨이]] - [[노르웨이 국왕]] * [[캄보디아]] - [[캄보디아 국왕]] *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 대공]] * [[안도라]] - [[안도라 공동영주]]: [[프랑스]] 측의 [[프랑스 대통령]]은 [[안도라]]에서는 무실권이나 [[프랑스]]에서는 실권이 있어 실권이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가졌다고도 할 수 있다. * [[모나코]] - [[모나코 공작]] * [[리히텐슈타인]] - [[리히텐슈타인 공작]]: 오늘날 상징적 군주 중에서 정치에 대놓고 개입할 정도로 제일 권한이 많다. ==== 과거 ==== * [[그리스 왕국]] - 그리스 국왕(1843년~1924년, 1944년~1974년) * [[네팔]] - [[네팔 국왕]](1990년~2002년, 2006년~2008년)[* 1990년 [[비렌드라]] 국왕 때 입헌군주제가 된다. 2002년부터 4년간 [[갸넨드라]] 국왕이 헌정을 중단시켰으나, 그 후로는 다시 상징에 불과한 신세가 되었다.] * [[독일 제국]] - 독일 제국 황제(1871년~1918년)[* 상징적 국가원수이지만 프로이센식 군주제는 군주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1차 대전 말기에는 정말로 상징에 불과한 신세가 된다.] * [[루마니아 왕국]] - 루마니아 국왕(1881년~1947년) * [[몰타]] - [[영국 국왕|몰타 국왕]](1964년~1974년)[* 몰타는 오랫동안 영국령이었는데 1964년에 [[영연방 왕국]]으로 독립했다가 1974년에 공화정으로 전환했다. [[영연방]]에는 계속해서 존속 중.] * [[아일랜드]] - [[영국 국왕|아일랜드 국왕]](1921년~1948년)[* 웃기게도 이미 1937년에 대통령을 세우고 공화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국 국왕이 군림 중이였던 '반쯤 공화국'이였다. 당시 아일랜드에는 두 명의 상징적 국가원수가 있었던 셈. 결국 1948년에 영국 국왕을 아일랜드 내 지위를 박탈했다.] * [[이탈리아 왕국]] - 이탈리아 국왕(1861년~1946년) == 같이 보기 == * [[의원내각제]] * [[입헌군주제]] [[분류:상징적 국가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