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 {{{+1 相計關稅 / Countervailing duties: '''CVDs''' }}} [목차] == 개요 ==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 상세 == [[보호무역]] 중 [[관세]]장벽 중에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보다 더 강력한 [[관세]]장벽이다.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반드시 모두 성립'''해야 한다. >1. A국의 특정 산업분야 [[수출]]상품이 B국에 [[수입]]되어 B국의 같은 산업의 피해가 확인. >2. A국의 수출상품이 A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출보조금]] 또는 수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한 특혜가 확인됨. >3. A국의 수출보조금, 수출장려금, 지급보증 등으로 A국의 수출상품이, B국 시장 내에서 B국 동종 산업의 제조원가 이하로 판매되어야 함. 이 때 수입국인 B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수출보조금을 지급한 만큼만 부과할 수 있다. "수출보조금 지급한 만큼만"이라는 표현에 속으면 안 된다. '''[[반덤핑 관세]]보다 더 크게 매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 예시 == [[대한민국]]은 [[SK하이닉스]]가 그냥 하이닉스 시절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으로부터 대대적인 상계관세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하이닉스]]는 부도 위기에서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한국산업은행]]에 의해 [[워크아웃]] 체제였다. 이 때 [[일본]]의 [[도시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독일]]의 [[인피니온]]이 '''하이닉스를 한국 정부가 [[파산]]시키지 않고 [[기업회생]]시키는 것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한국을 각 국가에 제소하면서 상계관세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결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하이닉스 회생절차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0016348|수출보조금 지급이 맞다]]고 결정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2003년]] [[4월 1일]](미국시간) '''57%'''라는 대규모 상계관세를 하이닉스에 부과한 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021974|기사]] [[유럽연합]]에서는 '''34.8%'''를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310021|부과했다]]. [[일본]] 역시 [[2004년]] 말 하이닉스에 20~40%의 변동상계관세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0223441|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과 [[유럽연합]]을 제소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0102895|부분 승소]]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WTO 항소심까지 간 끝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82564|한국이 최종 패소]]했다. [[미국]]의 하이닉스 상계관세는 [[하이닉스]]가 [[SK그룹]]에 매각되어 완전히 [[민영화]]된 '''[[2012년]] [[4월 1일]]에 와서야 해제'''되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윌버 로스]] 미국 [[미합중국 상무부|상무부]] [[장관]]은 [[미국-중국 무역 전쟁]] 과정에서 자국 통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하락한 국가에 대해 환율 상승(달러화 기준)을 [[수출보조금]]의 일환으로 보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4023051009|상계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분류: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