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합법적으로 정적을 척살하는 행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법률적으로 말이 되는 법조항을 악용하여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후진국]]에서 빈번하게 터지는 일이다. 직접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애용한다. == 부작용 == 얼핏 보면 정적 제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대상의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고, 정적의 사후에는 [[연좌제|그 측근과 가족에게 오명까지 뒤집어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으로 [[정부]]와 [[법]]에 대한 [[사법불신|엄청난 불신감]]을 안겨 주기 때문에 [[후유증]]이 굉장히 길게 남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형]]제를 악용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형 폐지론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그 예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은 [[인민혁명당 사건]]의 영향으로 [[사법살인]]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62|#]]] 당장 사형제 폐지국들 중에 기존의 [[선진국]]이 아니면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형집행을 동결하거나 폐지한 국가는 거의 다 사법살인 경력이 있는 나라들이다. 또한 이런 사법살인이 다른 나라에 널리 알려지면, 사법살인이 일어나는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하여 [[국제망신]]이 되기도 한다. 뭔가 모순적이지만, 사법살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학계와 미디어 역시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도 쉽게 알려지며 그럴 경우 제대로 문제가 된다. [[인민혁명당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그 날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깐 게 이런 이유다. == 대표 사례 == 사법살인을 당한 인물과 사법살인의 배후 순서다. * [[갈레아초 치아노]] - [[베니토 무솔리니]] * [[공양왕]], [[개성 왕씨]] - [[조선]] 조정 [[왕씨 몰살]] 문서 참조 * [[대숙청]] - [[이오시프 스탈린]] * [[드레퓌스 사건]] - '''[[프랑스 제3공화국]]''': 사형은 아니였지만 이런 사례의 대표 사례다. * [[문앙]] - [[사마요]] * [[박헌영]] - [[김일성]] * [[사코와 반제티 사건]] - '''[[미국 정부]]''' * [[안중근]] - [[일본 제국]]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조차 맺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무리를 해서 안중근을 일본으로 끌고 왔고, 일본 정부가 사법부에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저 재판을 진행하던 일본 검사는 안중근의 인품에 감화되어 '''사형집행 날짜를 1달 가량 미뤄주고 안중근이 자서전 쓸 시간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 알님르 - [[사우드 왕조]] * [[예수]] - [[빌라도]]&가야바 [[성경]] 속에 기록된 최초의 사법살인. 예수가 받은 사형 판결은 사실상 [[날치기]]였다. 사실 빌라도 본인은 예수에게 채찍형이나 몇 대 때리고 추방하려 했으며 실제로도 '[[바라바]]'라는 흉악범을 디밀고 '설마 바라바같은 흉악범을 석방시키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예수와 바라바 중 누굴 석방할 거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이 바라바였다. * [[인민혁명당 사건]] - [[박정희]] 국내에서도 민주화 이전까지 많은 사법살인이 있었지만 인민혁명당 당원에 대한 사형판결은 정당성도 극히 결여되었을 뿐더러 규모도 컸다. * [[잔 다르크]] - [[잉글랜드]] 왕가와 귀족, 친잉글랜드파 [[프랑스]] 성직자들. * [[장성택]] - [[김정은]] * [[조만식]] - [[김일성]] * [[조봉암]] - [[이승만]][* 김구 사건도 사법살인으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김구 건은 총기를 사용한 암살이라 애초에 완전한 불법이고, 형식상 합법적 재판의 형식을 띠는 사법살인과는 다르다.] * [[조용수]] - [[박정희]] * [[황태성 사건]] - [[박정희]] * [[최능진]] - [[이승만]] * [[최영]], [[우왕]], [[창왕]] - [[이성계]],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 * [[최창식]] - [[신성모]] 최창식 대령은 단지 신성모 --울보--장관의 명령에 따라 [[한강 인도교 폭파|한강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신성모는 모든 잘못을 최창식에게 뒤집어씌웠다. * [[하얀 장미]] - '''[[나치 독일]]''' * [[형미]] - [[궁예]] == 관련 문서 == * [[법 관련 정보]] [[분류:사법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