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赦免權 / the prerogative of mercy}}}''' [목차] == 개요 == '''사면(赦免)'''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로, [[봉건제|봉건 시대]] [[군주]]의 전통적 권한이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은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가 국민을 대표하여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 사면의 법적근거 == === 사면의 헌법적근거 === 사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다. 또한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사면법에서 규정한다. *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61603%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19880225|'''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면의 법률적근거 === ==== 사면의 종류 및 효과 ==== 사면은 일반사면, 특별사면,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복권으로 분류된다. 법원에서 선고된 형벌은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여 해당 전과는 말소되지 않는다. *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79027%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70707|'''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2.10.] ==== 사면신청의 통보 ====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대상자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해당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해당 사유를 통지받은 검찰총장은 통지 사유를 관련 검찰청의 검사 및 해당 수형자가 수감된 교정시절의 우두머리 및 해당 수형자에게 통지한다. *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79027%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70707|'''사면법''']]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 사면장의 송부 ====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복권장을 송부한다. *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79027%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70707|'''사면법''']] 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전문개정 2012.2.10.] ==== 사면장의 부여 ====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복권장을 접수하면 관련 검찰청의 검사를 통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해당 대상자가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우두머리를 통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79027%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70707|'''사면법''']] 제22조(사면장 등의 부여)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전문개정 2012.2.10.] ====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에 대한 사면의 통지 ==== 검사는 집행정지, 가출소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면 그 사실을 해당 사면대상자가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절 및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한다. 또한 검사는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수형자가 특별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한다. *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79027%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70707|'''사면법''']] 제23조(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① 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假出所)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특별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 사면장 부여의 촉탁 ==== 해당 대상자가 형벌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면 사면장, 감형장,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한다.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에 대한 사면(사면법 제23조)의 통지는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가 한다. *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79027%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70707|'''사면법''']]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①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통지는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가 한다.[전문개정 2012.2.10.] ==== 사면사실의 보고 ==== 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해당 대상자에게 전달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79027%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70707|'''사면법''']] 제26조(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 군범죄자에 대한 사면 ====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에 의하여 형벌이 선고된 자에 대한 사면은 국방부장관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벌을 선거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79027%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70707|'''사면법''']]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1.6.>[전문개정 2012.2.10.] == 참고자료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1395&cid=40942&categoryId=31721|'''사면권(두피디아백과사전)''']] *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61603%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19880225|'''대한민국헌법(월모니 법령사전)''']] * [[http://www.worlmony.com/member/law/view.do?query=&target=law&detailUrl=http%3A%2F%2Fwww.law.go.kr%2FDRF%2FlawService.do%3FOC%3Dworlmony%26target%3Dlaw%26MST%3D179027%26type%3DHTML%26mobileYn%3D%26efYd%3D20170707|'''사면법(월모니 법령사전)''']] [[분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