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대통령령)] [목차] == 개요 == > '''[[http://www.law.go.kr/법령/사단령|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통령령]] 제13122호, 2021. 1. 1.> 기존의 ‘보병사단령’이 기계화/기동사단, 신속대응사단 등 다양한 구성의 사단이 존재하는 현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병이라는 단서를 뗀 형태로 개정되었다.[[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4271&lsId=&efYd=2021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개정 이유]] == 상세 == >'''[[http://www.law.go.kr/법령/사단령|사단령]]''' > > ''' 제1조(설치)''' > ① [[대한민국 육군|육군]]에 사단을 둔다. > ② [[사단(군대)|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 사단의 명칭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정하고, 사단의 예속(隸屬)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이, 사단의 배속(配屬)은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 정하며, 사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① 사단은 사단사령부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 ② 사단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건제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 > ① 사단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 ② [[사단장]]은 육군의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 >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 ①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행|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 '''제6조(군기 유지)''' > [[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 >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 ①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② 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8조(병력 출동)''' >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 > '''제9조(사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 [[사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0조(정원)''' > 사단에 [[군인]] 및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관련 문서 == * [[대통령령]] * [[작전사령부령]] * [[군단사령부령]] * [[해병사단령]] [[분류:대통령령]][[분류:법]][[분류:사단]][[분류:대한민국 육군]]